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팀장간의 대화가 이번 사건의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핵심이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아래 녹취 내용을 들려줬다.

두 사람간의 대화 내용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그 예가 된다. 해병대 출신인 경북경찰팀장은 눈물까지 흘렸다. 법꾸라지들은 법으로 잡아야 하지만 이 영상을 본 국민은 이미 무엇이 정답인지 잘 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오늘 녹취록을 들어보니 해병대 수사관, 경북경찰팀장은 정의롭게 행동했는데 대통령, 장관, 사단장은 그렇지 않았다. 이종섭 전 장관은 과거 대통령과 통화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뒤집으며 통화사실이 있다고 했고 이는 꼬리자르기였다. 그리고 해병대 상관들은 부하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여러분은 조폭보다 못한 조직에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군의 법꾸라지들은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거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증인은 공수처에 고발되어 피고발인 신분이다. 특검 법안의 수사 내용에도 저에 대한 고발 내용이 있다.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 증언 거부권도 있었으나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임하겠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도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했다. 사전에 모의한 것처럼 보였다.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진술을 하겠다고 국민은 받아들인다. 순직 해병이 여러분의 부하인데, 런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차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은 뻔뻔하게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은 “증언을 거부하면 거부할 수록 국민들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심증을 굳힐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군에서 3년 동안 법관으로 일했던 김승원 의원은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어떻게 세 사람 멘트가 똑같나? 사전에 모의라도 한 것인가. 증인 3명은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 게 아니다. 공직의 일 때문에 온 것인데, 채해병 유족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가족들이 이를 보고 있는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유죄 판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 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겠다.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 누가 진실을 얘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3인은 우리가 무엇을 질문할 줄 알고 선서를 안 하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해야 할 공직자 맞나? 뭐하는 건가 지금. 채해병 죽음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전 세션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는 박정훈 대령.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채상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다가 항명수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발언이 이어졌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채상병 시신 앞에서 다짐을 했다. 다음 달이면 그가 사망한지 1년이 된다. 사건의 실체규명은 되지 않고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속에 들어가게 했는가. 작년 7월3일 유가족 설명회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채상병 어머니는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해병병사가 사망한 후 다른 수사관과 함께 밤낮으로 혼신으로 수사했다.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 보고했는데 평소 같으면 사건 일체를 경찰청으로 넘겼을 것이다. 저에게 수사 결과를 장관께 보고하라고 했다. 장관 보고시 제가 먼저 수사 결과를 보고 하고 모든 위원이 나간 후 15분간 사령관과 장관을 독대하며 보고를 했다. 경찰로 사건 이첩만 하면 됐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은 취소됐고 이전에는 국방부 법무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사령관 역시 혼란스러워 했다. 사령관이 집무실로 나를 불렀다. 국방부가 왜 그러는지 사령관에게 물었다. 국방 비서관으로부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았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사단장을 처벌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야 했는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저는 현재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었다. 부하들과 접촉도 차단되었다. 한 개인이 국가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티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매일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버티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대다수 해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해병대 명예 실추가 된 것에 대해. 해병대는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해병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 대다수 지휘관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핀다. 이번 사건은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은 책임을 진다’는 채상병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다.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 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책임있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방송기자의 질문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는 이종섭 전 장관. 런종섭으로 유명하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 중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물었다. “윤대통령과 친분이 있나?” “없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나?” “없다!”. “천공과 친한가?” “아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지킬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테리다. 해병대 사단장을 지키려고 정권이 날아갈 위기에 놓여 있다. 본인은 궁금하지 않나?”라고 물었고 임 사단장도 “저도 궁금하다”라고 답했다. 자신도 궁금하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을 지켜주려고 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의 해결책에 대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국민은 바랄 것이다. 실체를 밝히는 것은 특검법이라고 생각한다. 사망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서, 항명 관련 수사는 군검찰에서, 수사외압은 공수처에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한다. 일관된 수사를 위해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