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의평원 원장(왼쪽. 연세대교수)이 의대증원은 의학교육을 뒷걸음질 치게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오른쪽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법관이 법사위원회 소환에 응해서 참여하는데 장·차관들은 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인가?”

박주민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질문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장·차관의 불참에 대해선 자신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장차관이 바쁘다면 실·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업무보고 요청을 했음에도 안하는 이유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냐. 지금이라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여했고 김현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출됐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료계 리더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박 비대위원장이 불참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에 가장 중요한데 박 비대위원장은 4월 이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니 방송을 보고 있다면 오후 세션이라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참가를 고민은 한 것으로 알려진 박단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모든 발언에 신중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면서 다음 7가지 내용에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의협에서는 7가지를 3가지로 줄여 정부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고 박단 위원장은 단 한 개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 및 참고인 질의에서 “정부가 의료사태에 대해 너무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박민수 차관은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임 회장은 ”여기 계신 박민수 차관 등 보건복지부가 일으킨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남 의원은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에 참고인 질의를 통해 "올려진 PPT 내용과 관련해 지금도 같은 의견인가"라고 물었고 안 교수는 "같은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안덕선 교수의 발언을 정리한 PPT.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증원 규모를 최초로 확인한 것은 언제인지”라고 질문했는데 전 실장이 이에 답을 못하자 박민수 차관은 “발표 전에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전부터 숫자는 나오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3개의 보고서를 참고해 향후 1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의료계는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기에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개혁 자체는 국민들이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2000명 증원 과정에 동의하지 않기에 지지를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들어갔을 때 미숙한 대응과 말 실수 등으로 일을 그르치게 됐다. 과로로 말이 헛나갔다고 했는데 복지부 내에서 의사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본다. 단순 실수 맞나?”라고 질문했다. 박 차관은 “단순 실수 맞고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의료계에서도 (주수호 대변인 등)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는데 이에 백혜련 의원은 “당사자와 정부는 입장이 다르다. 당사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백혜련 의원은 “1년 이상 보건복지부 안에서 토론과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없고 2월에 갑자기 대통령이 발표하고 2천명 증원도 뜬금없는 발표였다”고 지적하자 박 차관은 “의료계와 대화는 어려웠다. 증원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지만 답변이 없었다. (발표 전) 논의와 검토는 충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는 충분한 회의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 조차도 왜 근거 자료를 내지 못하느냐 질문한 것 아니냐”며 “의회에는 충분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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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위원장의 빈자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