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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6월 16일,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대법원에 의대생 18,000명을 대표하여 중요한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사 문제를 넘어서 정부 정책의 본질과 법원의 역할을 묻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본다.
포석정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적 실패
신라 경애왕이 927년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다 후백제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이것이 2024년 현재 포석정 게이트가 되고 있다. 포석정 게이트는 202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 가지 주요 사건을 말한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5,000억 이상의 국고를 낭비했다. 두 번째, 포항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허위 발표로 막대한 시추비용을 낭비하려 했다. 세 번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다.
법원의 역할과 책임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은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엉터리 판결이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배정위의 구성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의료 개혁의 본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필수, 지역, 응급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분야의 의사들은 시장의 실패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귀결된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 반발
전국의 의대생 1만 8천여 명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휴학과 유급을 승인하지 않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최대 5조 4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그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여전히 “휴학도 안되고 유급도 안된다”는 윤석열 정권의 장관다운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1학기때 수강하지 못한 의대 과목은 2학기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강하면 된다. 1년에 2학기제를 3학기제로 변경하겠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분노를 일으켰다.
국민의 목소리와 여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점진적 증원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괄 증원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한다. 정부의 무리한 증원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법원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미래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적 실책을 바로잡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와 법원의 공정한 판결 위에 서야 하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병철 변호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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