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는 왜 일어난 것일까?
 

그 근원에는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오랫동안 진행된 데 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분만병의원협회의 신봉식 회장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같으면 휴진은 우리 안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는 중요하다고 여겨져 내부 회의를 한 끝에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 다음말이 중요하다. 신 회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표출됐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번 의료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에 대한 처우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았고 이는 그들이 병원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리고 전공의는 병원에서 과중한 업무를 맡았는데 그들이 떠나자 교수들이 전공의들이 하던 일을 고스란히 맡았고 교수들마저 과로로 대학병원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월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7대 요구안은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2)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3)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4)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5)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6)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7)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2년 기준으로) 전공의는 월 평균 330시간 근무했고 397만 원을 받았다. 그동안 병원이 전공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외면하며 뭉개던 것은 아닐까. 수련이라는 미명 하에 젊은 청년들을 짓밟고 착취하며 금자탑을 쌓아올릴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지불해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아니었을까. 그만 후려치자”라고 주장했다. 
 

전공의가 빠져 나가면서 병원들의 적자가 심하다는 것은 그동안 병원이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로 몰아갈 뿐 몇 달 동안 진짜 의료개혁을 위해 한 것이 없다. 

박단 위원장은 “정부는 석 달이 넘게 매번 검토 중이고 논의 중이다. 업무개시명령부터 철회하라. 시끄럽게 떠들지만 말고. 아니면 행정 처분을 내리든가.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의대정원 2,000명 외에는 의료개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했다. 
 

환자들 때문에 휴진은 하지 않지만 이번 의사들의 휴진을 지지하는 분만병의원협회의 신봉식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에만 집중하고 있지 예를 들어 3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과정 및 대책이 전혀 없다. 의료대란이 일어난지 4개월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게 없다. 산부인과 의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필수의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 없음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신이 쌓여왔고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의대증원을 해도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대생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가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혜민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장(레지던트 4년차)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5000명의 의사를 배출한들 그 중 한명이라도 저처럼 (고생하며) 살고 싶은 의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의대증원을 통해 인기 없는 과의 지원자가 많아질 것으로 정부가 오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청년의사’에 쓴 기고문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그 내용도, 방향도 잘못되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오류가 있다. 첫째, 의료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의사 수가 추계되었고 둘째, 증원된 의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