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5년 3월24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인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 상원의원이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하면서 회담의 물꼬를 트려는 작업에 나섰다.

정확한 회담 시기와 장소는 미정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구상이 재가동되는 모양새다. 데인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회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속 개혁 드라이브는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네스린 말릭(Nesrine Malik)은 외국인을 향한 억압 수단이 점차 미국 시민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적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체류자와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에게 정치적 견해에 따라 추방과 구금을 단행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자, 독일 관광객, 캐나다 비자 소지자까지 입국 거부와 장기 구금을 겪고 있으며, 이민심사 과정의 자의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 파장은 거세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해체를 선언하고, 특수교육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관련 민원조사와 데이터 수집, 예산 배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으며, 수백 명의 교육부 인력이 해고됐다. 전문가들은 IDEA(장애인 교육법)의 실행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이를 두고 연방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켈리 모리슨(Kelly Morrison)은 자신의 지역구 타운홀 미팅에서 유권자들의 분노 어린 질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개편 DOGE(정부 효율성부)는 연방기관 축소, 수만 명의 공무원 감축, 사회보장국 폐쇄 등의 조치를 단행했고,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대선 상대였던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전 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출마하려면 미디어 노출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리스는 대선 패배 이후 공개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리스 캠프의 소극적인 언론 전략이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반성도 나온다. 이에 트럼프가 훈수를 둔 것이다.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였던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는 당시 공개행사 확대를 주장했으나 캠프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승리는 민주당의 전략 실패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미디어 중심 캠페인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교육부 폐지는 로널드 레이건의 뜻 & NASA 정책 개편 시도

2025년 3월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SA(나사. 미국항공우주국) 및 민간 우주 탐사 관련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최근 보잉(Boeing)의 CST-100 스타라이너(Starliner) 우주선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귀환이 지연되면서, 두 명의 NASA 우주비행사가 약 270일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무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NASA 소속 우주비행사 수니 윌리엄스(Suni Williams)와 부치 윌모어(Butch Wilmore)는 지난해 6월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비행에 탑승했으나, 우주선의 헬륨 누출, 추진기 밸브 오작동, 재진입 조작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ISS에서 귀환하지 못했다. NASA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스타라이너의 귀환을 포기하고, 대신 스페이스X(SpaceX)의 드래곤(Dragon) 캡슐을 이용해 두 사람을 지구로 귀환시켰다.

이 사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우주비행사들을 "버렸다"고 주장했으며, 머스크는 자신이 그들을 "구출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NASA와 우주비행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NASA는 우주비행사들이 비상 상황에서도 귀환할 수 있도록 항상 대체 우주선을 준비해 두었으며, 이번 결정은 철저한 안전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 대통령이 NASA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머스크가 미국의 우주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NASA의 두 개 부서를 폐쇄하고 20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NASA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머스크는 ISS의 조기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NASA도 5년 내 ISS 운영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ISS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국적 협력의 상징이었으나, 미국의 정책 변화로 국제 우주 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Roscosmos) 소속 우주비행사 알렉산드르 고르부노프(Aleksandr Gorbunov)도 최근 귀환했으며, 푸틴 대통령과 머스크 간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목표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3조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학생 성취도가 향상되지 않았으며, "이념적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 정책의 주권을 주(州)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교육부 폐지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도 거론된 바 있다. 1982년 국정연설에서 레이건은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교육 정책이 중앙정부가 아닌 주정부와 지역사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의회의 반대와 정치적 현실 속에서 교육부 폐지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수 진영의 오랜 목표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행정명령은 교육부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현재 교육부의 업무를 각 주정부로 이양하고 연방 차원의 교육 규제를 축소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교육부를 해체하더라도 학생 지원금,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등은 법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폐지보다는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교육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미국적 성향을 보이는 외국인 연구자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연구원 바다르 칸 수리(Badar Khan Suri)가 최근 체포되었으며, 그의 체포 이유는 아내가 팔레스타인 출신이며, 미국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한 사유로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의 비자를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지타운대학교는 성명을 통해 "우리 연구원들의 학문적 자유와 토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교육부 폐쇄 명령 서명, 국내 치안에 군 동원, 판사들 거센 항의 받아

2025년 3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교육부의 폐쇄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보수 진영에서 오랜 기간 목표로 삼아온 정책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이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를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교육의 권한을 주(州)정부로 돌리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행정명령에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성별 이념(gender ideology)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교육부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상원에서 53-47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내각급 기관을 폐지하려면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교육부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가 설립된 1979년 이후 총 3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며, 이전부터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는 또한 교육부가 '급진적 이념과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로 오염되었다'고 비판해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현재 美교육부는 이미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감축하며 규모를 대폭 축소 중이다. 교육부는 직원 수를 기존 4,133명에서 약 2,183명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0개 주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이 교육부 본연의 법적 임무 수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을 남부 국경지대에 투입해 불법 이민자들을 임시 억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남부 국경지대의 특정 지역은 일시적인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미군이 직접 억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군대의 국내 치안 유지 임무를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Posse Comitatus) 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Houthis) 반군을 향해 "완전한 제거"를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이란이 후티 반군에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뉴 아랍이 보도했다.

다른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탄핵을 요구한 이후, 미국 내 연방판사와 가족들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John Roberts) 연방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판결에 대한 이견이 탄핵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인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25년 3월18일. 오전 7시33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화를 통해 30일간의 휴전을 포함한 협상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내 자원과 기반시설 분배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체 벨레(DW)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통화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AP통신(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툴시 개버드(Tulsi Gabbard) 미 국가정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오랜 친구”라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을 키이우(Kyiv)에 돌려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일부 사이버 작전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대립하는 트럼프 행정부…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강제 추방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따르면 미 연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798년 외국인 적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이민자 137명을 강제 추방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판결 이후에도 추방 비행기를 띄워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보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다.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다.

미국 내 경제 불안…트럼프의 메시지 모호성 지적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중서부 산업 재건, 새로운 무역 정책을 제시하며 “미국의 황금기를 다시 열겠다”고 선언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사면 철회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이 서명한 사면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 서명 기기(autopen)를 사용해 사면을 승인했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5년 이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미 교육부 대규모 감축…FAFSA 시스템 차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교육부 인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FAFSA)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USA투데이(USA Today)는 미 교육부가 행정 간소화를 이유로 인력을 절반 이상 줄였으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학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축소되면서 대학생들의 재정 지원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3월17일. 오후 11시51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며 "토지와 발전소 문제를 포함해 일부 자산의 분할에 대한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가디언(The Guardia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 철학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Kursk) 철수,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의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 군 동원 제한, 서방 군사 원조 중단 등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의 동의는 필요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요청한다면 러시아가 이를 승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측은 강력 반발했다. 러시아 언론 이즈베스티야(Izvestia)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차관 알렉산드르 그루시코(Alexander Grushko)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적 지위와 나토 가입 포기를 보장해야 하며, 유럽군의 개입은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조직 개편에 돌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은 군 참모총장을 교체하고 "더 강력한 방어 및 공격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AFP가 전했다. 신임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안드리 그나토프(Andriy Gnatov)는 27년 이상의 군 경험을 갖춘 인물로, 국방부는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RFI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 과정에서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휴전안을 수용했으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벤 블랜드(Ben Bland)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외교 스타일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키거나 협상을 통해 동남아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캐나다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2%에서 0.7%로 하향 조정하고, 멕시코 경제는 -1.3% 수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서양 동맹 이탈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John Healey)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차기 정부가 1조 유로 규모의 국방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부상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최근 선거에서 극우 성향 자유당(FPÖ)이 28.8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나, 중도 연정 구성 과정에서 실패하면서 친러시아 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크라쿠프(Kraków) 시장 알렉산더 미잘스키(Aleksander Miszalski)는 "국방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방공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접경 도시 프셰미실(Przemyśl)에서는 난민 지원 단체들이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자원봉사자들은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즉각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Lviv)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휴전 협상에 대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 리비우 부시장 세르힐 키랄(Serhiy Kiral)은 "미국이 다시 푸틴 대통령의 편에 설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유럽이 대체적인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흐무트(Bakhmut) 전투에서 부상한 우크라이나 공수부대원 일리아 드미트리신(Illia Dmytryshyn)은 "설사 서방이 지원을 줄이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의 대응이 향후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예멘 후티 반군 공습 단행…'미국의 소리' 셧다운 지시

2025년 3월14일. 오전 6시41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5일(현지시간) 예멘 후티(Houthi) 반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은 후티 반군이 홍해 해상에서 미군과 상업 선박을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했다. 후티 반군 측은 민간인 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후티 반군 공습…“항로 방해 용납 못 해”
AP통신(The 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리 용감한 전사들이 지금 이 순간 테러리스트의 기지와 지도부, 미사일 방어망을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 선박과 항공, 해군 자산을 보호하고 항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떤 테러 조직도 미국의 상업 및 해군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후티 반군의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공습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 해역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단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선박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 공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공습 이후 후티 반군은 "미국의 공격이 우리를 위축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나스루딘 아메르(Nasruddin Amer) 후티 반군 언론 담당 부책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나(Sanaa)는 가자(Gaza)의 방패이자 지원군이며, 어떠한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美 지원 글로벌 미디어 기관 예산 삭감…언론 탄압 논란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언론 기관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단행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르몽드(Le Monde)와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5일 국내에도 잘 알려진 국영 방송사인 미국의 소리(VOA), 자유유럽방송(RFE/RL),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할하는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USAGM)의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VOA와 RFE/RL 직원 수백 명이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기자들은 출입증과 사무용 장비 반납을 요구받았다. VOA의 마이클 아브라모위츠(Michael Abramowitz) 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VOA는 신중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번 조치는 VOA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AGM을 "불필요한 연방 관료 조직"으로 규정하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백악관 대변인 해리슨 필즈(Harrison Fields)는 SNS에서 “Goodbye”라는 메시지를 20개 언어로 올려 다국어 방송을 진행하는 USAGM 기관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조치에 대해 기자 보호 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을 해체하려는 것은 전 세계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컬럼비아대학에 ‘반유대주의 대응’ 조치 요구…연방 지원 중단 압박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하며 대대적인 학내 개혁을 요구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4일 컬럼비아대학 측에 보낸 서한에서 “대학의 반유대주의 대응 실패”를 이유로 4억 달러(약 5조 3천억 원) 규모의 연방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대학 측이 반유대주의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원 중단을 유지하겠다고 경고했으며, 구체적으로 ▲반유대주의 공식 정의 채택 ▲신원 은폐 목적의 마스크 착용 금지 ▲중동 및 남아시아, 아프리카학과를 5년간 학문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학생 시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 ▲대학 사법위원회 폐지 및 대통령실 직속 징계 시스템 도입 ▲학생 단체 및 국제학생 입학 심사 기준 개혁 등을 요구했다. 저밀 재퍼(Jameel Jaffer) 나이트 수정헌법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소장은 X(구 트위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을 파괴하든지 우리가 파괴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발언 논란…美-덴마크 관계 긴장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Greenland)에 대한 합병 의지를 다시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DW)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이미 그린란드에 여러 개의 기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DW 팩트체크(Fact Check)에 따르면, 미국은 그린란드에 단 하나의 군사 기지, 피투피크 우주 기지(Pituffik Space Base, 구 툴레 공군기지)만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덴마크와의 방위 협정에 따라 존재하는 시설이다. 그린란드 총리로 유력한 옌스-프레데릭 닐센(Jens-Frederik Nielsen)은 영국 스카이 뉴스(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덴마크도 미국도 아닌 독립된 국가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그린란드 내 여론은 더욱 악화됐으며,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야당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국민의 85%가 미국 합병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지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했다가 덴마크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이번에도 덴마크 및 그린란드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을 일축했다. 그린란드 전 총리 뮤트 보루프 에게데(Mute Bourup Egede)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란드 합병 주장에 더는 참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일련의 조치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본격적으로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반발과 지지가 엇갈리고 있다.

다음은 VOA의 마이클 아브라모위츠(Michael Abramowitz) 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2025년 3월14일. 오전 8시23분. 정부 셧다운을 막아라. 미국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이 제시한 임시예산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은 셧다운 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일론 머스크(Elon Musk) 등에게 지나친 권한이 넘어갈 위험을 이유로 이번 예산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일부 정부 기관의 기본 기능—공공 서비스 제공, 직원 지급 등—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원의 척 슈머 의원은 셧다운 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일론 머스크(Elon Musk) 등 행정부 인사들이 정부 운영을 재개할 부서나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등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셧다운 그 자체보다는, 정부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시예산안 통과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 기관에서 진행한 대규모 인력 감축 조치를 옳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해고된 수천 명의 직원들을 재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국방부, 재향군인부, 에너지부, 농무부, 내무부, 재무부 등 6개 기관에서 진행된 이번 감축은 각 기관의 향후 인력 감축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안팎으로 대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 교체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화 부서(DOGE)는 연방 기관의 인력 감축 및 각종 계약 해지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청)에서도 최고 법률 고문 교체와 함께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다.

또한, 연방 예산 삭감안으로 인해 미국 동부 수도권의 지방 자치 및 공공 서비스에 심각한 재정 압박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육, 치안 등 필수 서비스 예산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다. 지역 주민들은 셧다운과 함께 일자리 상실, 공공 서비스 축소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셧다운 위기, 연방 인력 감축, 무역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 변화가 동시에 전개되면서, 미국 내외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정책 결정들이 향후 미국 정부 운영과 국제 교역 관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전 세계 경제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24와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ropean Union)산 와인·샴페인 등 주류 제품에 대해 200% 관세 부과 위협을 가하며,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무역 전쟁 양상은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에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2025년 3월12일. 오후 2시3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가 국제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부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각각 25%와 10%로 인상했다. 기존 관세 면제 대상이었던 국가들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브라질, 한국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는 이를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전통적인 우방국인 호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U 역시 미국산 제품 260억 유로(약 28조 원) 규모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인도에서는 주요 철강 업체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미국 S&P 500 지수도 한 달 만에 8%가량 하락했다.

국제 사회, 미국 제품 불매 운동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반발이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디언(The Guardian)은 캐나다, 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에서는 QR 코드로 제품 원산지를 확인하는 ‘Buy Beaver(캐나다 제품 구매)’, ‘Maple Scan(메이플 스캔)’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 여행을 꺼리는 캐나다인도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육로 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스웨덴에서는 약 4만 명이 ‘미국 제품 불매’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했으며, 덴마크의 대형 유통업체 ‘살링 그룹(Salling Group)’은 미국산 제품을 대체할 유럽산 상품에 별도의 표시를 붙이는 방안을 도입했다. 노르웨이에서는 한 해운업체가 미 해군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행정 개혁을 담당하는 ‘정부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게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머스크가 CEO로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Tesla)도 타격을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의 인력을 절반 가까이 감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3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체 인력의 약 50%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교육부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부서는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며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교육 지원 역할을 축소하고 권한을 주정부로 이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 분야 인권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금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는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맥마흔 장관은 폭스 뉴스(Fox New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를 해체하도록 지시했다"며 "궁극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직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패티 머리(Patty Murray)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생과 교사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장 논의까지…동맹국들의 신뢰 붕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폴란드, 독일, 한국 등이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최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핵 억지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 후보가 "프랑스·영국과 핵 공유 협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핵 억지력은 유럽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고립 가속화 우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동맹국과의 신뢰가 흔들리고, 국제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글로벌 반발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 축소, 무역 보호주의, 동맹국 지원 축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각국의 반응을 촉발하면서, 미국이 기존의 국제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11일. 오후 12시50분. 미국 증시는 2025년 들어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 500 지수는 10일(현지시간) 2.7% 급락하며 지난달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9% 하락했다. 이로 인해 조정 국면(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에 가까워졌다.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됐다.

아시아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11일 일본 닛케이 225 지수와 한국 코스피, 대만 가권지수가 각각 2% 이상 하락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테슬라(Tesla)는 이날 15% 급락했으며, 알파벳(Alphabet), 애플(Apple), 엔비디아(Nvidia) 등 주요 기술주도 4% 이상 하락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계속되는 한 변동성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올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확률을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력 아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내부적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오벌오피스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격렬한 논쟁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백악관 충돌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이 추진하는 임시 예산안이 워싱턴 D.C.의 예산을 10억 달러 삭감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머리얼 바우저(Muriel Bowser) 워싱턴 D.C. 시장은 "이로 인해 경찰과 교육 예산이 크게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상원은 로리 차베스-더리머(Lori Chavez-DeRemer)를 노동부 장관으로 승인했다. 그녀는 공화당 소속 전 하원의원이지만, 노동조합을 지지한 이력이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2025년 3월10일. 오전 5시48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급격한 정책들이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경기 침체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도하는 관세 정책과 무역 갈등으로 인한 최근 증시 변동성에 대해서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 가능성을 인정하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연방기관 축소를 밀어붙이며 교육부 폐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의 린다 맥마흔 장관은 폭스뉴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교육부 폐지나 주요 업무 이전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미 행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성부(DOGE) 수장과 장관들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열린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머스크는 국무부의 인력감축이 미흡하다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맞서 "머스크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같은 자리에서 숀 더피 교통장관도 항공 관제사의 해고 지시를 둘러싸고 머스크와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앞으로는 머스크의 팀은 자문 역할에 머무를 것"이라며 급진적 감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호주 파이낸셜리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임 매거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최근 실시된 CBS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강력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혼란과 혼선이 지속될 경우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의회 연설 이후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6%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는 연설이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고, 54%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공화당 지지자가 51%, 민주당 지지자는 20%에 불과해 표본의 편향성 논란이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실시된 조사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르몽드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강경한 경제정책과 정부 조직 개혁이 미국 내 여론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가능성, 머스크 주도의 정부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연방기관의 혼선 등 구체적 혼란 요인이 장기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5년 3월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미국에 온 약 24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의 임시 법적 지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Ted Hesson, Kristina Cooke)가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도적 체류 프로그램을 철회하려는 광범위한 이민 정책 변화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인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적 임시 체류 허가(parole)를 받은 18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CBS 뉴스에 따르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약 53만 명의 이민자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가 이달 중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이들 중 불법 입국자는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절차에 직면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라도 신속한 강제 출국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으로 피신한 24만 명의 우크라이나인과 탈레반 정권을 피해 입국한 7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부분적으로 중단했으며, 키이우에 대한 군사 지원도 중단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중단한 배경에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설전이 있었던 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 키스 켈로그(Keith Kellogg)는 "우크라이나가 자초한 일"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변화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디언(Joseph Gedeo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아프리카너(Afrikaner)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에 대한 미국의 대외 원조를 즉각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남아공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내정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발표한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일부 철회하고,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2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내 주가와 경기가 관세로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데따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정과 이민 정책 변화는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뉴욕타임스(Ana Swanson, Danielle Kay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유예 결정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1.8% 하락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인공지능(AI) 투자 수익률에 대한 우려와 함께 2.6%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무역 정책이 월가(Wall Street)에 지속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번 주 S&P 500 지수가 3.6% 하락해 2년 전 은행 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조직 축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Edward Wong, Mark Mazzetti)에 따르면, 국무부는 12개 해외 영사관을 폐쇄하고 외교 인력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는 미국 전역에서 공무원 감축을 주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고는 도끼가 아니라 메스로 정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Eileen Sullivan)는 감축 조치가 정부의 정보 수집과 외교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년 3월5일 오전 5시56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앞두고 무역 전쟁,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대규모 행정명령 추진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캐나다와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 배경과 행정부의 개혁 방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경 단속 강화, 교육기관 내 불법 시위 금지, 연방정부 예산 삭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원 공화당 보수파와 만나 정부 지출 삭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반발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트럼프는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으며 반역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해임된 연방 공무원들을 연설장에 초청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미리 예정된 의회 연설은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 관세를 20%로 두 배 인상하면서 무역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1550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예의 바르고 합리적으로 미국을 대하겠지만, 국가의 이익이 걸린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철회 전까지 보복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미국산 농산물 및 주요 소비재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뉴욕 증시는 5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협상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이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젤렌스키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나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

다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규모 축소 및 연방 직원 대량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연방 기관장이 해임되었으며, 메리트 시스템 보호위원회(MSPB) 위원장 캐시 해리스는 법원의 판결로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대통령이 해리스 위원장을 임의로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이 수십 건 진행 중이며, 일부는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는 미국 경제와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연방정부 개혁 과정에서 대규모 소송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문제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에 따라 추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강경 보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3월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XRP, 솔라나(Solana), 카르다노(Cardano) 등 5개의 암호화폐를 국가 비축 자산으로 선정하면서 시장이 급등했다.

3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Crypto Strategic Reserve)'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부패한 공격으로부터 업계를 구하고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표 이후 카르다노는 70% 이상 급등했으며, XRP와 솔라나는 각각 35%, 20% 넘게 상승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2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디지털 자산 전략적 비축'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존 보유 자산만 유지하는 것인지, 새로운 자산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에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그의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 소송이 지난주 철회되었으며, 바이낸스(Binance), 오픈씨(OpenSea), 로빈후드(Robinhood), 유니스왑(Uniswap)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중단되거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자체 암호화폐 토큰을 출시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가운데, 그는 이번 주 금요일 백악관에서 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정상회의(Crypto 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코노믹 타임스(The Economic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비트코인의 급등이 달러화의 위상에 미칠 영향과 암호화폐가 미국 경제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과 함께 미국 내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트럼프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듯하면서도 특정 반대 세력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포함한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겨냥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일부 언론 및 비판적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인도의 인디언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외교적 예의를 벗어난 태도를 보였다는 논란을 다루며, 미국의 대외정책이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단적 태도가 화 불러, 트럼프 구겨진 이미지 러시아, 중국에 유리

2025년 3월2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이 격렬한 충돌로 끝난 후, 미국 주요 도시에서 친우크라이나 시위가 벌어졌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에서 수백 명이 모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버몬트주 웨이츠필드에서는 부통령 J.D. 밴스(JD Vance)의 방문이 이뤄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시위대는 트럼프-밴스 행정부의 태도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고, 특히 밴스 부통령이 가족과 함께 방문한 스키 리조트 근처에서도 항의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부통령 가족은 계획했던 장소에서 벗어나 미공개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협상을 촉구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을 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및 정치적 지원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에 "세계 3차 대전을 도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거의 조폭 수준의 설득이었다. 밴스는 젤렌스키의 군복 복장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유엔 등 가는 모든 곳에 군복을 입고 다녔고 양복을 입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떠났다.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유럽과 미국 간의 다리를 놓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방위비 지출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친우크라이나 시위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긴축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도 진행됐다. BBC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Tesla) 매장 앞에서도 항의가 벌어졌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일론 머스크(Elon Musk)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장관이 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하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

독일의 국영기관지 도이체 벨레(DW)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동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계획을 미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스타머 총리는 밝혔다. 또한,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재건을 위해 22억6000만 파운드(약 2조84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를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가디언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전직 대령 저우 보(Zhou Bo)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대만과의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중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의 여파는 미국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위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제 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 2월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열린 첫 내각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워싱턴에서 "매우 큰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국이 그동안 지원한 원조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해당 협정의 초안을 공식 승인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 보장된 안보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최소한 이에 대한 언급이 문서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보가 보장될 것"이라며, 별도의 안보 보장은 유럽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양보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원하지만, 미국이 이를 지지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협정 서명 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는 EU가 미국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특히 유럽산 자동차 및 기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의 부당한 관세 부과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조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기존 관세 정책과도 연관된다. PB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3월 4일부터 양국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협상을 위해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로 관세를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NN은 독일의 킬 연구소(Kiel Institute)를 인용해 미국이 유럽보다 세 배 더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은 1,200억 달러를 지원한 반면, 유럽은 1,390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중동의 리조트로 개발하는 구상을 담은 AI 생성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CNN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장면과 엘론 머스크가 미국 달러를 뿌리는 모습이 포함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무역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P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며, 기존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2월25일. 트럼프 대통령이 AP통신(Associated Press)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트레버 맥패든(Trevor McFadden) 판사는 24일(현지시간) AP가 제기한 긴급 구제 요청을 기각하며, 오는 3월 20일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이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명칭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한 이후 불거졌다. AP통신이 기존 명칭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백악관은 AP의 공식 출입을 차단했다. 이에 AP는 해당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가짜 뉴스를 단호히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AP의 복귀 조건으로 '미국만' 명칭 사용을 제시했다.

AP의 소송은 백악관의 주요 관계자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Karoline Leavitt),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Susie Wiles), 부비서실장 테일러 부도위치(Taylor Budowich)를 명시하며, 해당 조치가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을 철회시키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Truth Social을 통해 "맨해튼과 뉴욕 전체가 구원받았다. 왕이여 영원무궁하소서!"라는 글을 남기며 자신의 결정을자축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혼잡통행료 정책을 철회하도록 지시했으며, 교통부 장관 숀 더피(Sean Duffy)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혼잡통행료 운영을 질서 있게 중단할 방안을 주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유럽은 돈을 빌려주고 미국은 준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60%의 지원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기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이 유럽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협정 체결 후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이 직접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하려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미국이 제출한 초안에서는 침공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미국은 결국 수정된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5년 2월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제개발처(USAID)의 자금 지원을 동결하면서 미얀마 독립 언론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인 매솟에 거주하는 망명 기자들은 USAID 지원이 끊기면서 재정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들은 군부의 폭력과 부패를 보도하기 위해 극한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USAID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독립 언론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 기준으로 6,200명의 기자 교육을 돕고 707개의 비국가 언론 매체와 279개의 시민단체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패한 지출"이라며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언론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가디언은 매솟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현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독립 언론의 편집장 수 묘는 USAID 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돈을 털어 기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료 기자들은 임금이 삭감되었지만 여전히 군부의 잔혹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RSF(국경없는기자회)는 이번 조치가 독립 언론을 약화시키고 검열과 허위 정보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 보수당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를 "미국과 독일의 승리"로 규정했다. 또한, "독일 국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인 정책에 질려 있었다"며 에너지와 이민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 만에 국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미국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 회담을 진행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예방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광물 자원 협상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자원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희토류와 원유 등 광물 자원의 접근 권한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세대가 빚을 갚아야 하는 거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최근 윤리 감시 기관인 특별검사실(OSC) 국장을 해임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 복직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5년 2월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을 강행하는 가운데, 노동조합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일단 좌절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공무원 대량 해고를 막아달라는 노동조합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이 법원 관할이 아닌 연방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230만 명 규모의 연방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해고와 조기퇴직 유도 정책을 추진해왔다. BBC는 이번 감축이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비자금융보호국, 재향군인부 등 8개 주요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채용된 수습 공무원들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에 반발해 전미재무공무원노조(NTEU) 등 다섯 개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연방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보스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됐지만, 법원은 노동조합 측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효율성 부서(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신설하고 일론 머스크를 어드바이저로 임명한 바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머스크가 어드바이저로 이끄는 DOGE는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5억 달러 상당의 정부 계약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DOGE가 8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큰 액수의 삭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이 플랜이 효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감축된 정부 예산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DOGE를 통한 절감액 중 20%를 미국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 경제 분석가는 미국 가정당 최대 5,000달러의 ‘DOGE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 세인트루이스 지부 연구에 따르면, 과거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현금 지원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2.6%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DOGE 배당금 지급이 다시 한 번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인터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희토류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허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미국과의 ‘투자 및 안보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비공식 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배제됐다. BBC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4시간 넘게 러시아 외교관들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장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감축과 대외정책 변화는 미국 내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민주당, 국제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법적 공방과 정치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젤렌스키와 언쟁, 머스크 연방정부 감축 논쟁, 유럽연합 트럼프와 투쟁

2025년 2월20일.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비난했고, 이에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러시아의 허위 정보에 갇혀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젤렌스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국민을 존중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정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가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평화 협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 수장의 설전은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한 직후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평가했으며, 미 국무부와 러시아 외교부는 추가 협상을 위한 고위급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젤렌스키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없이 전쟁을 끝내려는 시도는 푸틴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와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젤렌스키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지도자"라고 지지하며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틴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해왔다. 그는 최근 러시아와의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이 군사적 지원 대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친러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유럽과의 외교 관계가 긴장 상태가 됐다.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직접 협상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젤렌스키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프랑스도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갈등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유럽과의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국제 질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연방 정부 감축 프로젝트(DOGE)를 주도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AP통신은 머스크가 연방 정부의 인력 감축을 주도하며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 기상청, 보건부 등 필수 기관에서도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최근 폭스뉴스에 동반 출연해 "우리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협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타임(TIME) 매거진의 분석에 따르면, 머스크가 주도하는 대규모 감축이 국가 안보와 공공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 2월19일. 트럼프 2기의 행보는 과거 독재주의 정권과 비교돼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염려하는 과학자들의 연합(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브라질 군사독재 시절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브라질의 독재 정권이 언론과 과학계를 탄압했던 방식과 (트럼프의 방식이)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브라질 군사정부는 과학 연구를 제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들을 축출하며 언론을 검열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이러한 사례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독립 규제 기관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정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권력 집중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독재적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AP통신^{한국으로 말하자면 연합뉴스}이 "멕시코만(Gulf of Mexico)"이라는 기존 명칭을 사용한 것에 반발하며, "미국만(Gulf of America)"이라는 명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백악관 행사에서 해당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리는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만(Gulf of America)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P통신은 이를 거부하며, 명칭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지리적 명칭의 국제적 통용성을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언론 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 가디언(The Guardian)지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독립 규제 기관의 정책을 백악관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등 독립성을 유지해온 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학자 브루스 애커먼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재주의 스타일의 권력 확장은 법원과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BBC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몇 가지 행정명령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시행하려 했던 출생 시민권 철폐 조치는 위헌 판정을 받았으며, 연방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치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되었다.

트럼프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법원이 행정부의 정당한 권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법원의 권한을 무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기관 내 민주당 소속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해임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관마저도 행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17명의 연방 감찰관을 예고 없이 해임했고,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하는 등 행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민주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과학계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며 연구 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과학, 기후변화 연구, 공중보건 연구 등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행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경우 이를 억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보호청(EPA)과 국립보건원(NIH)의 연구자들은 정부의 공식 정책과 배치되는 연구를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EPA의 '위험물질 및 공기 오염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독립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해체하거나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발표를 연기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보도도 흘러나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장했다며 수정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1기 당시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도 과학적 권고를 무시한 바 있다. France 24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보건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했으며, 백신 개발 과정에서도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NjT 한마디] 트럼프의 행보는 과거 브라질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연상시킨다. 즉 윤석열은 독재주의 스타일의 행정권력을 뽐냈고 그가 트럼프와 다른 점은 국민의힘 의회의석이 민주당에 크게 밀렸다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의회의석 과반 이상을 확보했더라면 한국은 완벽한 독재주의 국가가 계엄 없이도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끔찍한 상상을 하게 한다.

2025년 2월18일.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급격히 전환하면서,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유럽 국가들을 배제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유럽은 이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외교 기조 변화는 러시아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모스크바 지국장 안톤 트로이아노프스키가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의 결정이 푸틴에게 외교적 승리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태도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이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모색하는 한편,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논란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역할을 둘러싼 혼선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는 백악관의 선임 고문으로 임명되었지만, 정부 개혁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관료(직원)가 아니며, 정책 결정 권한도 없다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백악관 행정국장 조슈아 피셔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을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으며, DOGE의 행정 책임자도 아니라고 명시됐다. 이는 머스크가 정부 조직 개편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시 글로벌 이슈로 가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계획에 따라 가자 지구를 통제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 같은 정책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알자지라는 인권 단체들이 이 계획을 "강제 이주를 통한 인종 청소"로 규정하며 국제법 위반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 및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외교 노선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가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미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면서, 중국이 이들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르몽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캐나다 내에서는 애국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캐나다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이 캐나다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디지타임스 아시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를 위해 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압박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는 국제 사회의 새로운 질서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 심화, 러시아와의 밀착, 중동 정책 변화, 미·중 경쟁 심화 등은 향후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윤석열 벤치마킹했나? 법보다 위에 있는 두 사람

2025년 2월17일. 뉴저널리스트는 트럼프에 대한 예상을 하나 해본다. 도널드 트럼프가 윤석열이 한국에 그런 것처럼 미국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상황을 분석하면 그럴 것이 매우 우려된다. 각 나라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념, 정신, 문화, 군사, 산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 사건이 일어난 것과 미국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은 다른 나라의 다른 사건 같아도,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난 것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지 모른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에서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입을 닫고 있지만 분명히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을 것이고 윤석열이 법 위에 군림해도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2기 관계자들이 한국에 방문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나 전해 들었고 이를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들도 당연히 한국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다.

한국이 후진국이거나 중진국이었으면 트럼프도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의 말처럼 "현금 기계"인 선진국이기에 유심히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그 영향 때문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1기에 비해 더욱더 법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와 자신의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발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특정한 목적, 특히 국가를 보호하거나 구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기존의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표현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면 법적 제한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권력자의 초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국가를 구하는 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영화 워털루(Waterloo)에서 배우 로드 스타이거가 나폴레옹을 연기하며 이 대사를 해서 화제가 됐다. 이 발언은 그러나 법치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모든 권력 위에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법을 초월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과 행보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동시에 미국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주 애덤 쉬프 상원의원은 X를 통해 "독재자의 발언과 같다"고 비판했으며, 뉴욕주의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활동은 언론을 자극하는 전략적 발언일 뿐"이라며 "그는 단순히 미디어를 도발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강경 정책에 미국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관련 연방 지원금이 삭감되면서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관련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의회에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뉴욕시립대학교(CUNY) 총장 펠릭스 마토스 로드리게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정부가 지원을 제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대학을 직접 공격하는 형국"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가보건원(NIH)이 연구비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과학 연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 및 주립대학협회(APLU) 회장 마크 베커는 "이번 조치는 암 치료 및 만성 질환 연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의 행보는 묘하게도 윤석열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니 종말이 어떨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첫 법적 공방이 미국 대법원에 제기됐다. 행정부는 독립 기관인 특별검찰실(Office of Special Counsel)의 수장을 맡고 있는 햄프턴 델린저를 해임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은 일시적으로 그를 직위에 복귀시켰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긴급 소송을 제기하며 “대통령은 독립 기관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1935년 ‘험프리 판결’(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판례로 보고 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이 독립 기관장을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이 판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일론 머스크와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최근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X를 통해 "판사가 군사 작전을 지휘하려 한다면 불법이듯이, 판사가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가로막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또한 “어느 판사든 대통령의 모든 조치를 막을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판결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법적·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만간 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전쟁을 중단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인 초기 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 해당 회담에서는 양국 간 외교적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중동 순방에서 "이란이 지역 불안정의 핵심 원인"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트럼프 행정부의 가자지구 관련 정책을 옹호했다. 이스라엘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전반적인 외교 정책 방향이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머스크는 여러 자문 중 한명.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2025년 2월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폭스뉴스에 출연해 자신의 행정부 운영 방식과 머스크의 역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연방 정부 개혁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머스크는 내가 신뢰하는 자문 중 한 명일 뿐이며,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CNN에 따르면, 머스크는 백악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새로운 연방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설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부처 통합 및 인력 감축을 통해 연방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머스크의 역할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민간 기업인이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머스크의 개입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미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지출 낭비를 줄이고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의 협력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지출 개혁이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정부 기관들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인력 9,500명 이상을 감축하고, 에너지부 및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일부 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 감축이 정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행정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협력 관계는 행정부 운영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와 의회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개혁이 단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정부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정부 조직 슬림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개혁 조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개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2025년 2월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그는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는 상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희생돼 왔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가장 높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세부 검토를 거쳐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VAT)를 관세로 간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기업들이 EU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TikTok)의 미국 내 매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매각을 승인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를 원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으며, 미국 내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에 90일의 매각 기한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운영이 금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캐나다가 국방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NATO에서 거의 최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다"며 "국방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공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국가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캐나다 정부와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 더그 포드는 "캐나다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착용하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 2월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길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푸틴 대통령과 서로의 국가적 강점과 미래 협력의 이점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에 따르면, 이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청했으며, 양국 정상은 직접 만나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하고 협상 가능성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기회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NATO)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이며, NATO 가입 역시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NATO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기정사실화했던 기조와 대비되는 입장이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며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전화 통화는 최근 진행한 포로 교환 이후 이루어졌다. 미국은 러시아에서 3년 넘게 억류됐던 미국인 역사 교사 마크 포겔을 석방받았으며, 러시아는 암호화폐 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수감 중이던 알렉산더 비닉을 넘겨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오는 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안보 회의에서 미 부통령 JD 밴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키스 켈로그 러시아-우크라이나 특사 등이 참석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크렘린궁은 향후 협상 일정과 추가 논의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트럼프, 가자지구 소유 주장에 북한 "트럼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

2025년 2월12일. 김정은은 트럼프를 더는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강제 이주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의 증거로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KCNA)은 12일 논평에서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미국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외교적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왔으며,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미국의 ‘약탈적 의도’를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고의 호텔'을 짓겠다고 했던 발언도 다시 조명되며, 북한이 이를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북미 외교 재개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트럼프를 신뢰할 수 없는 협상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최근 미국이 한일과 북한 비핵화 공조를 강조한 것도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북한 국방부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립을 위한 히스테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며,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미연합훈련과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맞물리면서, 북한이 당분간 대미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년 2월1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부여했던 면제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미국 경제의 핵심이며, 외국산 제품의 덤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산업에도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이에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2018년 도입했던 '국가안보 232조' 관세의 연장선으로, 당시 10%였던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수조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과 글로벌 무역 분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2025년 2월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3주 차에 들어서면서 가자 지구 통치 제안, 대외 원조 기관 구조조정,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등 강경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 한 주 트럼프는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 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재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3주차에 그가 한 일을 영국 BBC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가자 지구 ‘미국 소유’ 발언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를 인수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회견 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의 협상 후 가자 지구가 미국 소유가 될 것”이라며 “현재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재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계획을 재확인했으나,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주는 ‘임시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타냐후는 '좋은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 대량 해고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해외 원조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인력을 대거 감축할 계획이다. 9일 자정을 기해 1만여 명의 직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강제 휴직될 예정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대행은 USAID를 국무부와 합병할 계획을 밝히며 “국제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대거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밖에 연방 정부 관련직을 대거 조정 중이라 향후 90일 동안 급한 자리 외에는 보직 변경이 없거나 대량 해고 및 사임이 예상되고 있다. 연방 정부 연관직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최근 대거 이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미국 연방 판사는 이를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감축 계획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12일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3.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캐나다·멕시코는 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 계획을 30일간 유예하며 국경 보안 강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반입을 단속하기로 했으며, 클라우디아 쉰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북부 국경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4.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단행: 트럼프는 7일 ICC 관계자에 대한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및 동맹국 보호 조치’로 명명했다.

5. 소말리아 공습 감행 및 유엔 기구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소말리아 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 미국은 테러리스트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민간인 피해 여부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및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를 결정했다.

6. 관타나모 수용소에 이민자 수감: 미국은 6일 이민자 10명을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기지 내 이민자 수용시설을 확장해 최대 3만 명까지 수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7.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자원 제공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조건으로 희토류 자원 공급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출전 금지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 기타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댐 방류 지시 ▲반기독교 정책 조사 태스크포스 발족 ▲골프계 중재 ▲기후변화 관련 정보 삭제 ▲일론 머스크의 ‘Doge’ 정부 개혁팀 활동 확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안보 브리핑 철회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안보 브리핑 철회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기밀에 대해 접근 권한을 갖고, 정보 브리핑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보복 차원의 결정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지난 2021년 취임 직후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보 브리핑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번복 시도와 의사당 폭동 선동을 이유로 기밀 브리핑 중단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소유 계획 발표, 모노폴리 게임으로 착각?

2025년 2월6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국제정치가 모노폴리 게임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파나마 운하를 환수할 것이고 그린란드를 접수할 것이라는 발표를 해 관련국의 원성을 산 후 가자 지구를 미국 소유로 만들겠다고 발표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백악관 관계자들과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맹국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하고 그곳을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잔해를 정리하며,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백악관 관계자들과 외교·국방부 등 주요 부처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 관계자 4명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구상을 수주 전부터 언급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군사적, 외교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병력 배치나 비용 추산 등을 포함한 어떠한 평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발표에 이스라엘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 같은 발표 계획을 알리지 않았으며, 총리는 회견장에서 이를 처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이 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권 국가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소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불법적인 점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제안은 계획이라기보다 개념 수준의 발언일 뿐"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자지구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말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카롤린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의 발언은 요르단과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일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지구에 장기적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니엘 샤피로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이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멕시코가 장벽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과 비슷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발언이 극단주의 세력에 이용당해 중동 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유사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미국이 파나마운하를 다시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해당 지역의 천연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내 일부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 전직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데이빗 프리드먼은 "이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이며, 지난 50년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가자지구의 미래를 두고 "15년 동안 재건한 후 시장 주도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가자지구 소유 계획을 구체화할지는 불확실하다.

2025년 2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마지막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정상들은 각각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를 얻어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가진 후 국경 관련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유사한 합의를 도출하며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마약 밀수 및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합의 발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미국 합동 타격대를 구성해 조직범죄, 펜타닐 유통 및 돈세탁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직범죄 및 펜타닐 관련 새로운 정보지침을 서명했으며, 2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4시간 이내에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는 "출발점"이라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할 계획이며, 보복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트뤼도 총리가 X(구 트위터)에 올린 내용의 전문이다.

2025년 2월3일. 관세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 시각)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산 에너지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경제학자, 기업, 의원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중국이 글로벌 무역 중심국으로 더욱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 애쉬워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와 향후 조치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관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보수주의자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해 왔으며, 무역에 대한 세금은 결국 더 높은 물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돈 베이컨도 "캐나다와는 이미 좋은 무역협정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협상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물가를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계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업계도 타격을 우려하며, 미 농업협회는 "농가와 목축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마약 밀수 및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대응 명목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6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정당화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 관세를 예고했으며, 중국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 고문은 "이번 조치는 철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마약 문제로 인한 희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는 즉각적인 강경 조치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부터 아보카도까지 다양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유럽연합(EU)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미국 대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5년 2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를 시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왜 김정은을 중요한 인물로 여길까? 동북아의 평화 자체보다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파트너로 김정은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와 트럼프 행정부는 마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한국과 일본이 우려의 뜻을 표명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긴 했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김정은은 ‘노벨상 파트너’이기에 김정은이 좋아하는 발언을 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정은과의 우호적인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도 등을 통해 노벨상 수상을 다시 노리려 할 것이다. 북한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북한 방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굳이 트럼프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북한을 도운 러시아와 중국에만 잘 보이면 “인민이 먹고 사는 데”, “자신이 부를 챙기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미국을 “싸워야 할 적”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핵·미사일 개발도 가속화했다. 미국 연구기관인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분석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38노스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작은 실수라도 핵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믿지 않는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회담이 결렬됐다. 이후 판문점에서 열린 깜짝 회동은 화려한 이벤트였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김정은은 이에 반발했다.

38노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기 전에 러시아, 중국과 먼저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한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과의 협력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지했던 대러시아, 대중국 강경 외교 기조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이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든, 정권이 지속되든 러시아·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은 미국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

38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는 역사적 성과를 남기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방문은 노벨상 수상으로 직행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2025년 1월31일. 윤석열 정부의 향기가 백악관에서도 풍겨났다. 윤석열 정부는 약 3년 동안 대부분 문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최근 부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는 29일(미국 기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항공 참사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했다.

이번 사고로 미국 항공사 여객기 탑승객 60여 명과 미군 헬기 승무원 3명이 사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런 순간에는 미국인들의 의견 차이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로 뭉친다"고 말한 후 애도를 표했는데 그 다음 나온 말은 전임 행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오바마,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은 정책과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며 사고의 원인을 바이든 행정부의 항공 정책과 전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에게 돌렸다. 또한, 항공 관제 산업의 다양성 채용 정책(DEI)을 비판하며 "지능과 재능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원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항공 관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DEI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뇌피셜을 이런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브리핑 자리에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전문가들은 배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정치적 입장이 강한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숀 더피 신임 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강조했고, 폭스뉴스 출신의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은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선별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부통령인 JD 밴스 역시 트럼프의 ‘반(反) 다양성 채용’ 기조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정책을 비판하며 사고 원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앨런 딜 전 NTSB 조사관은 "NTSB는 독립성을 자랑하는 기관이었지만, 이번 행정부에서도 그 전통이 유지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CNN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2025년 1월 29일,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인근에서 상업용 항공기와 군용 헬리콥터가 끔찍하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범한 여행이 되었어야 할 순간이 비극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채 아침을 맞이했다. 온 국민이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이번 충격적인 사고는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 동안 이루어진 문제적이고 불법 가능성이 있는 결정들의 결과로 보인다. 이들 행정부는 연방항공청(FAA)에서 능력과 자격을 경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FAA 채용 과정에서 객관적인 적성 평가보다 생애 경험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채용 기준을 바꿨다.

이에 반해, 나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우리 행정부는 최고 수준의 안전과 우수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모든 행정부 부처와 기관에 위험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DEI)” 전략을 의무화했으며, FAA에서는 특히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진 인력까지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나는 취임 후 둘째 날, 즉각적으로 능력 기반 채용, 고용, 승진 체계를 복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과 역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조치였다. 어제 발생한 참혹한 사고는 FAA가 안전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1월 21일자 대통령 행정 명령(항공 안전을 통한 미국인 보호)에 따라, 나는 교통부 장관과 FAA 청장에게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채용 결정 및 안전 프로토콜 변경 사항을 전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항공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사는 교체될 것이다. 이 검토 과정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동안 채용 기준과 항공 안전 기준 및 프로토콜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포함될 것이다.

2025년 1월 21일자 대통령 행정 명령과 일관되게, 교통부 장관과 FAA 청장은 지난 4년간 나타난 항공 안전 및 인력 정책의 우려스러운 변화를 되돌리고, 항공 안전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확립하며, 모든 미국인이 안심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25년 1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효하며 정책 기조를 급격히 전환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시책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행정명령 300가지 중 핵심 쟁점인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한다.트럼프가 서명한 주요 행정 명령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기준.

1. 출생 시민권 폐지

2. 1월 6일 폭동 관련자 사면

3.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지 및 백신 미접종자 복직

4. '미국판 아이언 돔' 개발 착수

5. 연방재난관리청(FEMA) 재검토

6. 마틴 루터 킹·JFK 암살 관련 기밀문서 공개

7.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금융 규제 개혁

8. 난민 입국 중단

9.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10. 멕시코만 및 알래스카 지명 변경

11. 전기차 의무 판매 목표 폐지

12. 연방 공무원 해고 절차 간소화

13. 국경 비상사태 선포

14. 파리 기후협정 탈퇴

15. TikTok 금지 보류

16. 젠더 정책 폐기

17.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78개 철회

18. 석유·가스 개발 촉진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2025년 1월29일. 뉴저널리스트의 취재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제2기가 시작한 후 연방 공무원들의 고용 시장은 얼어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방 공무원으로 고용됐던 이들의 대다수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려는 공무원들은 숨죽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행정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공무원들에게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2월 6일까지 사직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9월 30일까지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 조직을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군인, 우체국 직원, 이민 단속 및 국가안보 관련 직원을 제외한 모든 정규직 연방 공무원에게 이 제안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약 5~10%의 공무원이 이번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트럼프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축출하고 행정부에 충성스러운 인사들로 채우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방 공무원 최대 노동조합인 미국연방공무원협회(AFGE)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를 좋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어 공무원들이 스스로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재택근무 종료 명령을 내렸고 대규모 인력 재분류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 및 DEI 프로그램 겨냥한 행정명령 서명

2025년 1월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를 금지하고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Inclusion, 이하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총 300개 중 2개다. 이번 명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군 내 포용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군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첫 번째 행정명령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게 성별을 정체화하는 모든 군인은 정신적 부적합을 이유로 복무와 입대가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명령 문서에서는 “부대 결속력은 군인들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안정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랜스젠더 수술 및 치료가 군의 준비태세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의료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다. 2016년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약 8,980명의 현역 군인과 5,727명의 예비군 등 총 1만4천여 명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바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성전환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군 내 DEI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성별 및 인종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DEI는 다양성·형평성·포용을 뜻하며, 군 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주요 정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DEI가 군의 사기 저하와 낮은 모집률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이든과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DEI 정책 폐지와 함께 군사 학교의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오늘의 명령은 군을 전투 중심의 조직으로 되돌리고, 부대 결속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념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군을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전투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으며 이번 명령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음은 헤그세스 기자회견을 미 국방부에서 정리한 것이다.

영국 총리 의례적 덕담 "지금까지 트럼프 매우 잘하고 있다."

2025년 1월27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주말 동안 45분간 전화 통화를 나누며 첫 공식 대화를 진행했다. 이는 스타머 총리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지금까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몇 시간 뒤에 이루어진 통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에 대해 "그는 자유주의자라서 나와 조금 다르지만, 그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는 정책 세부사항보다는 양국 지도자 간의 첫 만남의 성격이 강했다. 런던의 소식통은 통화가 "매우 따뜻하고 개인적"이었다고 전했다. 양국 모두 이번 통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며 워싱턴 방문을 앞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통화에서 중동 휴전과 영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밀리 다마리의 석방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왕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으며, 스타머 총리의 동생 닉의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경제 및 무역에 관한 논의였다고 영국 언론은 전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총리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좌파 성향의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화법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공정한 양자 경제 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관세나 수입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공정"이라는 표현이 양국 간 향후 논의를 위한 암묵적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통화는 두 지도자가 상호 신뢰를 쌓는 첫 걸음이 되었지만, 정책 차이가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양측 모두 현재로서는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스타머 총리는 조만간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할 예정이다.

2025년 1월25일. 1기와는 너무 다른 2기.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는 확실히 1기와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2기 때는 1기 때의 실수를 덜 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월요일 취임 연설에서 '지난 8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7년 첫 임기 당시 행정 처리가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었는데 8년의 시간 동안 트럼프 자신과 그의 관료들은 정부 행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기에 정부 관료제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첫 주에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정책 목표를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는 1기 때 첫 5일 동안 발동된 행정명령이 4건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4건마저도 실질적 효과가 적거나 법원에서 쉽게 차단되었는데 2기 시작 후 서명된 행정명령 중 일부 내용은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티븐 밀러를 비롯한 주요 참모진이 제1기에서 좌충우돌하며 행정 경험을 쌓고 행정부 내의 관료적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측은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 성향의 정책 싱크탱크와 연대를 강화하며 정책 초안을 마련한 것도 안정된 출발을 하도록 이끌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화당은 연방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는 재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나 당내 반발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 눈치를 보지 않는다.

연방법원,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임시 차단

2025년 1월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미국 내 헌법 위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헌법적 권리로, 이는 미 수정헌법 14조와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에 의해 보호받아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특히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논쟁 속에서 확립된 출생 시민권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은 이러한 헌법적 배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령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정 인종과 집단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텍사스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브라이언 배빈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출생 시민권법"을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배빈 의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헌법학자들은 이 행정명령이 "퍼포먼스적 인종차별"의 일환으로, 미국 내 특정 시민권자들을 배제하려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존 커그너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를 임시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려 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해당 행정명령은 불법 입국자나 임시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커그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 행정명령이 헌법 수정 14조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며, 14일간 전국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임시 차단 명령을 내렸다. 또한, 판사는 추후 장기적 효력 금지 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주정부들이 이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는 "수정헌법 14조를 정확히 해석한 행정명령"이라며 이를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최소 6건이 진행 중이며, 메릴랜드와 뉴햄프셔에서도 유사한 차단 명령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행정명령이 매년 약 15만 명의 신생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대통령이 창출한 새로운 하층 계급"을 만들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출생 시민권은 1868년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의해 확립된 권리로, 당시 노예 해방 이후 태어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수정조항의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이를 불법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수의 법학자들은 이 문구가 불법 입국자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연방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비시민권자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미국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 문제를 시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5년 1월22일.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시원시원한 행정명령으로 시작했지만 벌써 법적 다툼이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미국기준) 출생지주의 철회 행정명령을 한 바 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불법 체류자나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신생아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이다. 메인주 법무장관 애런 프라이와 메인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같은 결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라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지만, 이는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선거 결과는 헌법을 변경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상기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라이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이민·국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 제14조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연방대법원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지주의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비자를 소지한 경우, 또는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CLU의 사라 메타 국경정책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이민자 공동체를 위협하고 이민자가 스스로 이 나라를 떠나도록 압박하려는 대통령의 더 큰 캠페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는 주 및 지역 지도자들에게 행정명령을 비판하고 이민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제한하지 않는 조치를 촉구했다.

ACLU는 의회에도 행정명령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뉴햄프셔 인도네시아 공동체 지원단체, 라틴아메리카 시민연맹,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등 세 단체를 대표해 제기됐다. 메이크 더 로드 뉴욕의 해럴드 솔리스 공동법률책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수정 제14조가 방지하려는 세습 계급 시스템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시민권이 없는 영구적 하위 계급을 만들고, 가족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ACLU 이민자권리프로젝트의 코디 워프시는 행정명령이 초래할 무국적 상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는 교육 및 고용 접근뿐 아니라 신체적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서굿 마셜 연구소의 카를라 맥캔더스 소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투쟁을 넘어, 인종적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시스템과 정책에 도전하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 21일 오전 2시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워싱턴 DC의 악천후로 인해 취임식은 국회 의사당 로텐다홀에서 실내 행사로 진행되며, 약 700명의 VIP가 참석하게 된다. 20만 명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체육관 등에서 취임식을 지켜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상식의 혁명"을 주제로 국가의 재건을 약속하며 강력한 변화를 예고할 예정이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이민 정책과 관련된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멕시코 체류 정책'과 '체포 후 석방 중단' 같은 과거 정책의 부활이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관련된 일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마지막 날 마크 밀리 장군과 앤서니 파우치 박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사면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등 주요 경제 인사들도 자리하게 된다. 행사에서 컨트리 가수 캐리 언더우드는 '아메리카 더 뷰티풀'을 열창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은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들이 법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를 대비해 법무부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와 국경 보안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며, "미국의 재건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바이든·트럼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의 공? 내 덕분!

2025년 1월1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를 두고 각각 자신의 공로를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몇 달간의 협상 끝에 수요일(미국 기준) 최종 타결됐으며, 트럼프의 취임을 며칠 앞두고 성사됐다.

트럼프는 자신의 강경한 외교 정책이 합의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역사적인 휴전 합의는 11월 대선 승리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마스가 다시는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신의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마스에 가해진 극심한 압박과 레바논 휴전 이후 변화된 지역 정세, 그리고 미국의 끈질긴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측이 협상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합의 이행의 지속성을 위해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합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바이든 특사 브렛 맥거크와 트럼프 특사 위트코프가 긴밀히 협력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휴전은 15개월에 걸친 전쟁을 끝냈다. 이 과정에서 4만6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적 비난이 이어졌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언 후 한 기자가 "역사책에는 누구의 공로로 기록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미소를 지으며 "농담하냐?"라고 응수했다. 당연히 자신이 공로자라는 의미다.

2025년 1월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토 확장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것이 단순한 쇼맨십이나 주의 분산 전략인지 확장주의를 품고 하는 말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영토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생각은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 당시의 확장주의와 비슷하며, 이는 미국이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던 시기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금융,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구조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중국의 부상으로 이러한 질서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미국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영토 확장 계획은 그러나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대만 통일 주장 같은 세계 각국의 영토 야욕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그들의 야욕을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한, 캐나다와 그린란드에 대한 발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다른 정체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중심적인 사고를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의 확장주의는 국제적 규범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12일. 워싱턴 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하며 세계적인 언론으로 발돋움을 한 바 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로 날을 세우며 명성을 유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나 그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신문의 소유주이자 아마존 창업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트럼프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1월 20일 대통령으로 재취임을 앞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와의 만찬 및 100만 달러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 비평가들은 워싱턴포스트가 베이조스 부임 초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으나, 최근 18개월 동안의 경영 결정은 재정난으로 몰고 갔다고 평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워싱턴포스트는 25만 명의 구독자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떠난 이유는 베이조스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차단한 것과 관련 있다. 이후 이 신문의 핵심 기자들과 칼럼니스트들이 경쟁 매체로 이직했고 신문사 내부의 혼란이 가중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23년 10월에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240명의 언론인을 감축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수십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023년에 7,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디지털 구독의 초기 성공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했던 신문은 최근 들어 지속적인 구독 감소와 광고 수익 하락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힘이 빠지면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트럼프에는 희소식이다.

김정은 트럼프에 서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강국 아니다"

2025년 1월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맞아 재차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더는 세계 최강국이 아님을 강조하는 도전을 했다.

트럼프는 제1기 당시 국가안보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그리고 제2기를 위한 대선 기간 중에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실제 트럼프는 제1기 때 2018년과 2019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열어 긍정적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북한의 비핵화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후 미국과 북한 간 외교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한 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바이든 정부가 대화 시도를 했지만 김정은은 번번이 거절했다.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 간 삼각 군사 동맹 강화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미국과의 협력으로인한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북한의 협상 동력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미국보다는 러시아에 온전히 기대고 있고 푸틴 정권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 제재의 부담을 완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는 대신 경제적 지원과 군사 기술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추가 제재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 됐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시간 낭비"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외교 전문가 로버트 L. 칼린과 지크프리드 S. 헤커가 작성한 분석 글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적대국을 혼란에 빠뜨리며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장기 전략을 준비해왔다. 이 전략은 단순히 주목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주요 군사적 활동으로는 국방산업 강화, ‘전쟁 준비’ 강조, 우라늄 농축 시설 및 전략 미사일 기지 방문, 신형 무기 개발 및 배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한 것은 장기적인 군사 준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은 최근 북한을 대한민국과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선언하며 남북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는 향후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은 서한에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최강국이 아니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과거보다 강력해졌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북한과 미국이 핵보유국으로서 서로를 존중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하대하거나 얕본다면 강력히 맞설 것임을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이 서한은 협상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음을 시사하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명확히 알리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김정은과의 관계가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 개발 계획이 군사적 우선순위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의 메시지는 북한과 미국 간의 복잡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앞으로의 긴장을 완화하거나 고조시킬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님께,

오랜 침묵 끝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접촉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모든 것을 되짚어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두 나라 간의 간극은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간격을 메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그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세계가 위험한 곳이며, 신뢰할 수 없는 이웃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세계 무대의 최강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지배적인 강대국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순진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명예를 포기하고 작은 이익에 만족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뒤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부수고 지도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필연적인 최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대한민국(ROK)과 완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리 낯선 결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강한 왕국이 다른 왕국들을 정복했습니다. 최근 남한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대통령님께 매우 걱정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주고받은 서신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진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에도, 제 편지는 미국 언론에서 조롱받고 폄하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고, 주고, 또 주기만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제 국민들에게 보여줄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전략적 동맹을 맺었으며, 과거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모두 핵무기 보유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친구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확히 경고드리자면,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대우에 따라 동일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2025년 1월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인수를 위해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를 "극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북극이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권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 발언에 강하게 반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경선 변경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극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와 더불어 러시아의 전략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덴마크는 미국의 중요한 나토(NATO) 동맹국 중 하나로, 그린란드 내 미군 및 덴마크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

한편, 그린란드 총리 뮤테 에게데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린란드 경제가 여전히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트럼프의 동맹들은 그의 발언을 옹호하며 미국이 북극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 마이크 월츠는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북극 지역 전반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이 지역의 자원과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덴마크가 그린란드 매입 제안을 거절할 경우 덴마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2025년 1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탈환 가능성과 그린란드 및 캐나다와의 관계에서 강압적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그의 대표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를 재탈환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캐나다에 대해 "경제적 강압"을 통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21세기 신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제법과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운하를 파나마에 넘긴 것은 실수였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운하는 현재 파나마가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의 발언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주권을 희생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강하게 반발하며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린란드를 방문해 가족 소유 비행기를 타고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이는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덴마크 의원이자 그린란드 주민인 아야 켐니츠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강경 외교는 과거 미국의 외교 원칙인 '먼로 독트린'을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과 적대국을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으며, 미국의 장기적인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1월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이 관세 계획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되 주요 수입품에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이들이 워싱턴 포스트에게 말했다. 2024년 대선 캠페인 당시 공개했던 계획에서 중요한 변화로 보인다. 만약 새로운 계획이 시행될 경우 트럼프의 캠페인 당시 가장 광범위한 요소는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세계 무역에 큰 변화를 초래하며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주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유린했던 그 의회가 6일 트럼프를 인증하는 역사의 아이러니

2025년 1월6일. 4년 전 지지자들이 의회를 습격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했던 그날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한다.

의회는 6일(미국시간)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21년 의회 폭동 당시의 공포와 혼란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복귀를 기념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는 트럼프가 흔들었던 바로 그 헌법적 절차를 통해 그의 복귀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미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사랑과 아름다움의 날"로 포장하고, 2021년 1월 6일의 폭동을 미화했다. 트럼프는 폭동 가담자들을 "희생자"로 재정의하며 사면을 약속했고, 그의 대선 캠페인은 폭동 참가자들의 합창으로 시작됐다.

의사당 경찰관 캐롤라인 에드워즈는 "그날은 혼돈과 유혈이 뒤섞인 날이었다"며 자신이 동료들의 피 위에서 싸웠던 경험을 증언했다.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대피했던 그날의 참혹함은 의회를 습격한 지지자들에 의해 더욱 극명해졌다.

그런 반민주적인 상황이, 역사에서 가장 흉악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민주주의 위협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했고 민심을 얻지 못했다. 치안고 경제 불안, 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고 이는 트럼프의 재선에 기여했다. 의회 침입 사건은 민주당이 2회 연속 정권을 가져갈 절호의 기회였지만 정치력 부족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선택이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폭동을 주도했지만, 국민은 선택을 그를 선택했고,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회 인준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가져오려면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1월 10일 선고…징역 가능성 낮아

2025년 1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에서 진행된 ‘입막음 뇌물 (일명 hush money)’ 사건과 관련해 오는 1월 10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선고는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취임식을 앞두고 진행되는 상징적 법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현지 시간) 선고 일정을 발표하며, 트럼프가 원한다면 화상으로도 선고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며, 사실상 처벌이 없는 ‘무조건적 면책(unconditional discharge)’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가 실질적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서 시작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7주간의 재판 끝에 사업 기록 위조 혐의 34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면책권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머천 판사는 해당 혐의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 후 면책권이 적용될 가능성을 인정하며 취임식 전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이 사건 외에도 조지아주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 기밀 문건 관련 혐의 등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됐으나, 재선 이후 대부분 취하됐다. 연방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금지하는 정책을 이유로 두 건의 연방 사건을 철회했다.

한편, 트럼프는 민사 소송에서도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청구받고 있으며, 작가 E 진 캐롤이 제기한 성폭력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총 8천 8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트럼프는 이 판결들에 대해 항소 중이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전 이번 선고는 그의 정치적 미래와 법적 싸움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취임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는 복잡하지만, 그의 행정부가 적절히 접근한다면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의 리스크와 기회를 점차 이해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포착했다고 유럽정책분석 센터가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북조선 병력 동원과 오레시니크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으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는 기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에서 푸틴 정권과의 합의가 신뢰받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 러시아는 이미 최소 8건 이상의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조약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 조약은 항복이나 다름없으며, 추가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2014년 러시아의 첫 침공 이후 체결된 휴전 합의들이 결국 더 큰 갈등을 초래한 전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속적인 군사 지원과 동시에 에너지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적 수익원을 차단하면, 미국은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인 "드릴, 베이비 드릴" 역시 새로운 시장 확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방위산업 부문 강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지원을 통해 촉진될 것이며, 이는 NATO 동맹국들의 방위산업 개혁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럽 외교관들은 트럼프 팀이 이러한 전략적 리스크와 기회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한 외교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민주당 상원의원 인준 과정 지연술" 머스크 "고급 인력 이민자 늘려야"

2025년 1월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정부 관료 후보자들의 인준 과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공화당당 상원의원들에게 "현명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X(구 트위터)에 "우리는 역사적인 압승과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우리 훌륭한 후보자들의 인준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꼼수를 부리기 시작할 것이다. 공화당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라를 운영해야 하고, 대부분 민주당이 만든 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공화당, 현명하고 강하게 행동하라!"라는 글을 게시했다.

상원의원에서 인준이 막힌 가운데 트럼프의 행정부 내부에서도 동맥이 막힌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조직 효율성 부서(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H-1B 비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재점화한 것. 두 사람 모두 이민 배경을 가진 인물로, '고급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비자 프로그램 확대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CNN은 보도했다.

머스크는 X를 통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내에 초일류 엔지니어이면서 동시에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프로 스포츠 팀을 생각해 보라. 팀이 우승하려면 어디에 있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그래야 팀 전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머스크는 또한 "미국을 오랫동안 승리해 온 프로 스포츠 팀으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이다"며 "합법적 이민을 통해 상위 0.1%의 엔지니어링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미국의 승리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민 정책과 관련된 내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24년 12월30일. 플로리다 출신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차기 미국 국무장관으로 상원 인준을 받을 경우, 세계적 혼란 속에서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작은 마르코”와 “초크 아티스트”라는 별명을 들었던 루비오는 휴스턴 TV 토론회에서 트럼프를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맨해튼에서 시계를 팔고 있을 사기꾼”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트럼프와 대척점을 보였던 그가 최근 트럼프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미국 내외에서 놀라움과 안도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관계자는 “트럼프의 그동안 안보 인선은 충격적이었지만, 루비오는 예외”라며 “그는 강력한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는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으로, 특히 대중국 강경 노선으로 유명하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외 공격성을 조기에 경고하며 의회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의 전통적 외교 안보 시각은 트럼프 진영의 강경파와 충돌하기도 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루비오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이 “동맹국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통적 인사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루비오가 다른 국방 및 정보 수장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는 불확실하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루비오의 부하 인선과 국가안보회의(NSC) 내 영향력에 따라 그의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 루비오는 미국의 해외 개입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실적 외교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고립주의를 경계하며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에 대해 “미국은 계속 관여하겠지만, 유럽이 방위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며, 하마스 제거를 촉구했다. 한국에 대한 거론은 없었지만 트럼프-루비오 콤비가 있는한 방위 비용 추가 부담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루비오는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루비오의 외교 리더십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문제, 북한 문제 등 국제적 도전 속에서 시험받게 될 것이다.

2024년 12월1일. 캐나다의 크리스텐 힐먼 주미 대사는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주요 내각 지명자들에게 캐나다-미국 국경을 멕시코-미국 국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힐먼 대사는 트뤼도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와 진행한 만찬이 양국 간 무역과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중요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트뤼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은 거의 없으며,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자 비율 역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두 나라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트뤼도는 직접 만나 논의할 필요성을 느껴 트럼프와의 회동을 요청했다.

만찬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캐나다의 국경 상황과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힐먼 대사는 트럼프가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적자가 대부분 에너지 수출 등 필수 자원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만찬에는 트럼프와 트뤼도 외에도 미국 측에서는 상원의원 당선자 데이비드 맥코믹과 그의 아내 디나 파월, 내각 지명자인 하워드 루트닉과 마이크 월츠 등이, 캐나다 측에서는 도미닉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과 트뤼도의 비서실장 케이티 텔퍼드가 참석했다.

힐먼 대사는 캐나다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과 헬리콥터,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와 트뤼도는 이날 만찬에서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으며, 트럼프는 캐나다 가수 셀린 디온의 음악을 언급하며 친밀감을 표하기도 했다. 힐먼 대사는 "만찬에서 관세 철회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36개 주에 주요 수출국이며, 양국 간 일일 교역 규모는 약 36억 캐나다달러(미화 27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와 전력, 알루미늄의 상당 부분이 캐나다에서 공급되는 등 양국은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11월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트럼프를 "지적이고 경험 많은 정치인"이라며 향후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푸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 제공 장거리 미사일(ATACMS)을 러시아 목표물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바이든이 전쟁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후 미·러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푸틴은 "당선된 대통령은 지적이고 충분히 경험 많은 인물이다. 나는 그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에서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와 만찬을 함께하며 양측 관계의 개선 신호를 보냈다. 과거 의회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는 메타 플랫폼(Facebook, Instagram)에서 퇴출됐고, 트럼프는 선거 개입 시 저커버그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메타 대변인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저커버그가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초대에 감사하며, 새 행정부와 미국 혁신의 미래를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한 일론 머스크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발언과 저커버그의 만남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립과 차별화를 시사하며, 트럼프의 외교 및 기술 분야에서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2024년 11월26일. 'I love tariffs.'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에서 이렇게 외쳤다. 이는 "저는 관세를 사랑합니다"라는 뜻이다. 그의 '관세 사랑'은 26일(한국 기준) 본격적으로 표현됐다. 그는 이 '사랑의 노래'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서 불렀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 제품에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를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많은 정치 전문가는 관세가 실제로 불법 이민이나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는 경제적 제재로 작용하지만, 이는 무역에 영향을 미칠 뿐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이나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취임 첫날부터 부과될 것이며,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그의 화법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며,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거래자에 대한 사형 집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과거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어, 60~70% 관세 부과라는 트럼프의 '사랑의 노래'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전망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요 3대 무역 파트너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관련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세 위협만으로도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표 이후 미국 달러는 0.4% 상승했으며, 캐나다 달러는 0.8%, 멕시코 페소는 1.3% 하락했다. 중국 위안화는 0.1% 하락했고, 유로화와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였다.

중국은 트럼프의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경제 글로벌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한정 중국 부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박람회에서 “개방된 세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멕시코를 겨냥해 중국 자동차가 남쪽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100%, 200%, 심지어 100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에게는 범죄와 마약 밀매를 단속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멕시코 하원의 여당 지도자인 리카르도 몬레알은 관세 부과가 국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무역 보복의 확대는 국민의 주머니를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부총리 크리스티아 프릴랜드와 공공안전부 장관 도미닉 르블랑은 미국과의 무역 및 국경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양국 간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 총고문인 워런 마루야마는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슨센터의 디에고 마로킨 비타르는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USMCA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세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했으며, 펜타닐 성분 생산을 규제하도록 중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올해 초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 물질에 대한 통제를 약속했다.

2024년 11월25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국내 소비자와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 호주 무역관료이자 OECD 사무국 고위직을 역임한 전문가이며 런던정경대(LSE) 방문 연구원인 잭 헤이든이 동아시아 포럼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역불균형 해소에 실패한 바 있고 트럼프 1기의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해 4,810억 달러에서 6,790억 달러로 커진 바 있다.

2018년 4월, 당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연간 5,00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수입품 관세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평균 13.8%의 관세가 15%의 수입품에 부과되면서 그의 관세 사랑은 극대화됐다.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새로운 임기에서도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자해를 초래한 바 있다. 철강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면 다른 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기현상이 일었던 것. 헤이든은 "이러한 관세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부분 유지되었으며, 미국의 장기 GDP를 0.22%(557억 달러) 감소시키고, 임금을 0.14% 낮추며, 17만3,00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없앨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인해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관세 인상에 따른 보복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수입처의 전환이 꼽힌다. 또한, 환율 변화와 재정 확대 정책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높은 관세 부과로 외국 통화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통화가 절하되고, 미국 달러가 절상된다.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된 이후 4개월간 위안화는 달러 대비 8% 하락했으며, 당시 미 재무장관은 이를 중국의 환율 조작이라 비난했다. 헤이든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무역적자 해소를 가로막았다. 미국은 생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구조를 유지했으며, 이는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을 들어 정당화하려 했지만,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WTO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저지할 실질적인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복 관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열린 시장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고,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장관 내정자 & 트럼프 열렬 지지자, 청소년 성매매 이슈로 사퇴

2024년 11월22일. 미국 연방 수사관들이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현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법무장관)과 관련된 성매매 및 금전 거래 혐의를 조사하던 중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게이츠와 그의 친구들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수십 명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이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자 게이츠는 사퇴를 선언했다.

이 중 두 명의 여성은 게이츠로부터 성관계를 대가로 약 1만 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여성은 당시 17세였던 소녀가 연관된 파티에 참석했다고 진술했으나, 게이츠 측은 소녀의 나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복수 언론은 해당 문건이 하원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중 하나로, 벤모(Venmo. 금융거래 플랫폼)를 통해 송금된 금액과 이를 받은 이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조엘 레파드 변호사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리하는 두 명의 여성이 하원 윤리위에서 게이츠에게 성관계 대가로 각각 6,000달러와 4,000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이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 각각 $4,025.27와 $3,500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복수의 송금 금액을 합친 수치로 보인다고 레파드는 덧붙였다.

게이츠의 친구이자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조엘 그린버그는 수사 당국에 협조하며 게이츠와 함께 당시 17세였던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린버그도 소녀에게 450달러를 송금했다.

뉴욕 타임스는 “법무부가 게이츠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수사 자료 대부분이 비공개로 남아 있었는데 연방 수사관들이 이를 확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이츠는 42세로,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번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지만 사건이 점점 불거지자 사퇴를 선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게이츠 사퇴 직후 팸 본디를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 본디는 트럼프의 탄핵 방어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인물로, 향후 450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11만 5천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법무부를 이끌 예정이다.

본디는 2012년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하려는 소송을 주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2016년에는 플로리다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옹호하며 비판에 직면했다.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의 법무부문을 이끌며 트럼프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본디의 법무장관 지명은 트럼프의 충성파와 강경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4년 1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WWE 공동 창립자이자 억만장자인 린다 맥마흔을 차기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현재 트럼프의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맥마흔은, 교육 선택권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 추진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린다는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모든 주에 ‘선택권(Choice)’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을 다시 주 정부로 돌려보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선택권’은 학부모와 학생이 공립학교 외에도 차터 스쿨, 사립학교, 온라인 학교,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공립학교 중심의 기존 체제를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보수 진영의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다.

맥마흔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소기업청(SBA) 청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트럼프 재선 캠페인을 지원하는 슈퍼팩(Super PAC) ‘아메리카 퍼스트 액션’을 이끌었다. 2024년 대선에서도 그녀는 트럼프 캠페인에 약 81만 달러를 기부했다.

한편, 맥마흔은 과거 WWE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으나 정치 진출을 위해 이직했다. 최근 WWE는 링사이드 아나운서였던 멜빈 필립스 주니어가 어린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에 맥마흔 부부가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맥마흔 측 변호인은 이를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맥마흔은 교육계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인물로 평가되지만, 차터 스쿨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꾸준히 지지해 왔다. 그녀는 2009년부터 1년간 코네티컷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세이크리드 하트 대학교 이사회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했다.

트럼프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권한을 주 정부로 돌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맥마흔과 함께 상업부 장관으로 금융 회사 캔터 피츠제럴드 창립자인 하워드 루트닉을 지명하며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트럼프, 언론의 중요성 강조하며 "미국 재건 위해 필수적" 발언

2024년 11월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적인 언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언론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제1기 대통령 기간에는 CNN 등의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등을 돌린 바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보수언론인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언론과의 협력은 미국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과거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미국의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며 언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지난 금요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자신의 자택 마라라고에서 MSNBC의 '모닝 조' 진행자인 조 스카보로와 미카 브레진스키를 7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 만남은 매우 우호적이었다"며, "더 일찍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만남에서 자신의 선거 캠페인이 "역사에 남을 만큼 훌륭하고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후 언론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인 브렌던 카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을 밝히며 언론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는 언론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면 협력은 끝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정직하고 전문적으로 보도했던 많은 기자와 매체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며,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트럼프는 당선 이후 열흘 만에 주요 내각 인선의 대부분을 마쳤으며,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전환팀을 운영 중이다. 그는 내년 1월 20일 워싱턴 D.C.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4년 11월18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25년 1월,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그가 레인덕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22차 헌법 수정안이 규정한 대통령 임기 제한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트럼프가 세 번째 임기를 시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미국 헌법 22차 수정안은 명확하다. "어떠한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속 임기 여부와 관계없이 세 번째 임기 금지를 분명히 명시한다. 이번 취임은 트럼프가 사실상 임기 종료 후 권력을 다시 얻었지만, 추가적인 재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이는 연속으로 재선을 한 경우와는 또다르다. 2연속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책 등을 그대로 이끌면 되지만 당선 후 재선에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른 초선 대통령들은 다음 재선 가능성이 있기에 '레임덕' 현상이 없지만 트럼프의 경우 확실히 재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기에 레임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인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미국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선이 불가능한 대통령의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양당 지도부와의 협력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당선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정책 구상과 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정책 방향과 임기 내 추진 목표는 향후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의 임기 내 활동이 차기 대선과 의회 권력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의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양당 관계 및 국내외 주요 현안에 반영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1월17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러시아와의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가진 전화 통화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대화와 관련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을 들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한 국가로, 지금까지 약 555억 달러(약 41조 5천억 원) 상당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특히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에 대한 지지가 다소 약화된 상황이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매체 수스필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백악관 팀의 정책으로 인해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우크라이나는 “내년 전쟁을 외교적 방법으로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선은 2023년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 실패 이후 거의 정체된 상태다. 러시아군은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과 북동부 쿠피얀스크, 남동부 부흘레다르 주변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 여름 동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세를 단행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영토를 점령한 첫 사례로, 러시아군의 전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그 전략적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젤렌스키는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영토, 특히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와의 통화 후 그의 전쟁 관련 입장이 “더 세밀하다”고 평가했지만, 젤렌스키는 숄츠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재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푸틴의 고립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4년 11월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공개한 차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하원의원 맷 게이츠를 법무장관으로,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코드 인사다. 즉,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 지명 조건에서 1번이었다. 이는 전문성과 적합성을 앞선 우려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일종의 견제 역할을 했던 '성인들'은 사라지고, 완전한 복종을 요구받는 인물들이 중심에 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공화당 내 일부 상원의원들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몇몇 지명자는 상원 인준 과정에서 좌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는 자신에 반대했던 자들을 모두 '배신자'로 몰았고 더는 그런 배신을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의 인사는 특히 논란이 크다. 헤그세스는 다양성과 포용성 프로그램을 '약화 요인'으로 간주하며 이를 제거하려는 트럼프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즉 일방향과 독단성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인사인 것이다. 또한, 군 내부의 '부적합'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검토 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행정명령이 보고되면서, 군 장성들의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지명된 털시 개버드는 트럼프 지지자로 전향한 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개버드는 과거 발언이나 행동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비판하며, 푸틴이 지원하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해 미국과 다른 시각을 제시한 적이 있다. 개버드가 국가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될 경우, 그녀의 과거 발언이나 푸틴과 관련된 의혹이 미국 정보기관의 독립성과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무장관 지명자인 맷 게이츠는 성매매와 윤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했고 트럼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다. 그의 인준이 통과된다면 트럼프는 법 집행 기관을 통해 정적에 대한 보복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및 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임명되며, 정부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머스크의 '강압적' 리더십 스타일과 이해충돌 가능성은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케네디는 백신과 관련된 회의적 견해로 논란을 빚어온 인물로, 그가 보건복지부를 이끄는 것은 공중보건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공화당 상원의 일부는 트럼프의 가장 심각한 인사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맷 게이츠와 같은 인물의 지명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의 상원 승인 없는 임명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은 상원의 행동에 한계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2016년 이후 공화당을 자신의 이미지로 변화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미 정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 저자 조병제 "트럼프, 이민, 제조업 강화, 해외 군사 개입 축소로 지지 얻어"

2024년 11월1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은 13일 국회에서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의 동맹: 서울의 관점'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헤럴드미디어그룹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와 공동 주최한 자리로,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특별연설을 맡았다.

조 전 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그가 저술한 저서 ‘트럼프의 귀환’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정치적 부활과 재기를 중심으로 한 대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화당을 완벽하게 장악한 점과 강력한 지지자들을 확보한 점에서 이미 정치적 귀환을 이룬 셈"이라고 전했다.

조 원장은 이어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과 국제정세의 맥락에서 한국이 새롭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미디어의 편향성과 양극화가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현상이 미국 내 정치 지형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의 지지층과 해리스 후보의 지지층이 인종, 성별, 교육 수준 등에서 극명하게 갈라진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중서부 러스트 벨트 지역의 저학력 백인 노동계층으로, 이들은 제조업 쇠퇴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비해 해리스의 지지층은 주로 여성 중산층과 소수인종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원장은 트럼프가 내세운 이민, 제조업 강화, 해외 군사 개입 축소 등의 공약이 대중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이러한 정책이 미국의 외교와 경제적 방향성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며,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며,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2024년 11월13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에 1억 1800만 달러(2조 5천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쏟아부었다. 이는 트럼프의 공식 캠페인 소액 기부 총액을 능가하는 규모로,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업 이익을 우선할지, 아니면 더 넓은 규제 완화를 목표로 삼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는 전기차(E.V.)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머스크는 이에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테슬라의 경우 이 세액 공제를 통해 큰 혜택을 받아왔으며, 전기차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머스크는 세금 혜택 폐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 또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는 향후 고속 인터넷 확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 감독위원회는 스타링크의 지원금 거부 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머스크가 정부와의 계약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해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머스크는 각종 계약과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같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테슬라, 스페이스X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크게 뛰어 올라 머스크는 단기간에 700억 달러(약 98조 1,400억 원)를 벌었다.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해 무려 50배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2024년 11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보직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선에는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한 측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와일스(67)는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의 실질적인 관리자로 활약한 인물이다. 플로리다 정치에 경험이 있는 그는 론 디산티스의 플로리다 주지사 당선과 2024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했다. 트럼프는 비서실장으로 와일스를 지명해 그녀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와일스는 트럼프의 가장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졌다.

1957년 뉴저지에서 태어나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2016년과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했으며,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으로 기록된다.

톰 호먼, ‘국경 차르’

호먼(62)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실행할 국경 차르에 임명됐다. 트럼프 첫 행정부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장을 지낸 그는 트럼프의 국경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인물이다. 미국의 전직 경찰관이자 이민 관료, 정치 해설가로, 오바마 및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을 지내며, 불법 이민자 추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호먼은 불법이민자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불법 입국 억제 효과를 기대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2019년부터는 폭스 뉴스의 해설자로 활동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022년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합류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세웠으며, 트럼프의 재집권 시 이를 실행할 준비를 강조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인은 호먼을 ‘국경 차르’로 임명하여 대규모 추방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 ‘차르’ 직책은 특정 분야의 총책임자를 상징하는 비공식 직함으로, 호먼은 국경 관리 및 이민 단속 정책을 일괄 관리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엘리스 스테파닉, 유엔 대사

뉴욕 출신 하원의원인 스테파닉은 트럼프의 첫 탄핵 당시부터 그를 강력히 옹호해온 인물로, 현재 공화당 하원 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만약 유엔 대사로서 인준될 경우,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이스라엘-가자 지구 충돌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스테파닉은 미국 뉴욕주 21구역 하원의원으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공화당 하원 의원 회의 의장을 맡아 공화당 내 4번째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으며, 하원 역사상 최연소 여성으로 선출되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인 스테파닉은 초기에는 온건 보수로 활동했으나,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강경 보수로 노선을 변경했다. 2023년, 그녀는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대학 총장들을 강하게 추궁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 일로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이 사임했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스테파닉에게 유엔 주재 대사직을 제안했다.

스티븐 밀러,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이민 문제 강경론자인 밀러(39)는 트럼프의 첫 행정부 당시 가족 분리 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방을 국가 경제 및 안보 우선사항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캠프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밀러는 미국 정치 고문으로, 1985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주요 정책 고문과 연설 작성 책임자로 활동했다. 밀러는 이민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자녀 분리 정책과 미국 입국 제한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는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일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보수 법률 단체인 America First Legal을 창립했다. 밀러는 종종 백인 민족주의와 연결되며, 남부빈곤법센터에 의해 극단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

뉴욕 출신 하원의원 출신인 젤딘(44)은 환경 분야에 대한 경력은 없지만, 트럼프의 오랜 지지자로서 환경보호청장에 임명됐다. 그는 청정한 공기와 물을 지키면서도 미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젤딘은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인, 미군 예비군 장교로, 뉴욕주 하원의원(2015-2023)과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다. 공화당 소속이자 트럼프의 지지자로서, 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당시 트럼프를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다. 2022년에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