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og는 Political Log의 줄임말로, 정치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그를 진행하는 이유는 김종인 박사의 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치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김종인 박사는 오랜 정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그의 발언은 정치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P-Log는 그가 쓴 책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2023년)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며 그가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과 인터뷰를 할 경우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게 됩니다.
사진 - 대통령실
2024년 9월7일 '중립'이란 한쪽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쪽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것
재삼 강조하지만, 과거 서독은 친미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도 소련 및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것을 '중립'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서독이 중립 노선을 취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엔 유독 중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중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중립은 비굴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쪽저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알 듯 말 듯 모호한 것이 중립이 아니다. 외교적 중립이라는 말은 어쩌면 허황된 표현이다. 양분된 세상에서는 어쨌든 한쪽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반대쪽에 있는 국가도 그것을 잘 안다. 반대쪽에 있는 국가와 불필요한 감정적 앙금을 만들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중립이다. 이쪽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한쪽을 분명히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쪽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다. 분단국가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언젠가는 반대쪽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그런 준비를 잘해나가고 있었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2023, pp.261-262)
[NjT] 대한민국은 미국을 분명히 지지한다. 미국은 동맹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거부한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미국 편을 들고 중국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에 불필요한 감정적 앙금을 깊게 남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북핵 위협과 대만해협·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를 엄청나게 자극했다.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해 상대를 자극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직접 찾아가 러시아를 크게 자극했다.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고 서로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서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재고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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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5일 무한경쟁 사회, 포용력 없는 사회, 통일은 요원한 일
혹자는 '통일 대박'이라느니 '통일이 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느니 한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황당한 소리다.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독일 통일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보라.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지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 순간이 오면 남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의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동독 주민들처럼 "남한 원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이 다 무너지는 일이다. 결국 방법은 둘 중 하나다.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급격한 붕괴를 막든지, 북한 내부에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빠르게 흡수해서 극단적 피해가 없도록 하든지.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가급적 통일하지 않고 북한 지역이 일정한 경제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되, 통일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에는 '신의 외투자락'을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 내부가 포용적이지 않은데 외부에 있는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발상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서독에 헬무트 콜 같은 통일 총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모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믿은 것은 바로 서구 사회의 포용력이었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2023, pp.267-268)
[NjT] 독일의 통일의 핵심은 서독이 더 큰 부자가 되어 동독을 흡수한 게 아니라, 포용력으로 동독을 품은 것이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포용력이 있는가. 솔직히 없다. 현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은 더더욱 없다.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꿈이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 세계 1위의 강국이 되어도 통일은 안 된다. 오직 포용력으로만 가능하다. 김종인 위원장은 p.259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그다지 포용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구조의 본질을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가가 부유해진다 하더라도 국민은 스스로 부유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고, 세계 1위 경제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 몇 위권'이라는 화려한 통계에 대한 반감만 오히려 커질 뿐이다. 이런 것이 바로 양극화의 폐해다. 무한경쟁 사회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2024년 8월22일 금투세가 무슨 민생인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책이 민생이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금투세는 민생 관련 법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금융 투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이다. 여야가 민생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가 "그럼 무엇이 민생인가"라고 묻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다.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을 얘기하면서 금투세를 거론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 수익이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무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0.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야가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투세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숙될 대로 다 성숙돼 있는 국민이다. 쓸데 없는 얘기를 자꾸 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걸 수긍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8월21일 "한국의 기괴한 보수주의"
지금 한국에서는 보수주의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라고 하면 여전히 반공주의와 동일어쯤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주로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그렇다. "자유시장경제를 무조건 옹호해야 보수"라는 엉뚱한 분위기가 보수 진영 내부에 일종의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들이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방임경제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경제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두고 국가는 최대한 개입하지 말자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복지제도에 적대적인 태도마저 보인다. '보수=방임경제, 무한경쟁, 반 복지'라니, 세상에 이런 기괴한 보수는 없다. 보수주의라는 이념 및 태도와는 하등 상관 없는 보수다. 그러면서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아무리 보수주의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나름의 형태로 정립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꽉 막힌 보수는 세상에 드물지 않을까 싶다.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보수가 없다. 보수는 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늘 '조화'라고 이야기한다. "정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아도 똑같이 대답한다. 조화를 추구하는 일이 정치다. 정치의 목적과 역할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주의는 정치의 기본이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말이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2023, pp.72-73)
[NjT] 이 어르신의 말씀은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른다. 편집자는 한국에서 진정한 보수를 거의 보지 못했다. 김종인 어르신의 말씀처럼 '반공주의' '방임주의' '무한경쟁' '반 복지'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보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방임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무한경쟁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반 복지를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이다. 현재 한국의 보수는 이 어르신의 말처럼 '기괴한 보수'다. 여기에 검사 출신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면서 '기괴함'에 '검찰의 안정'을 위한 보수다. 그런데 강성 보수주의자들은 그걸 보수로 믿고 검사 출신 지도자들을 지지한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김종인 전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8월2일 김종인, "내각제 개헌 필요, 대통령에 권력 지나치게 집중"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치 상황과 자신의 정치 경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여러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각 대통령이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모두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와 협치 부족을 지적하며,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영을 초월하여 활동했으나 이는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현재의 정치 구조를 비판하며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나라가 더 어지러워질 것이라며 내각제 개헌을 주창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하면 한국 경제는 더 나빠진다"며 "4년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사람이 다음에 또 한 번 하려 하면 4년 동안 그 준비만 해야 될 것 아닌가. 결국 가서 낭비만 잔뜩 하고 마지막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인터뷰 보러가기]
2024년 7월25일 김종인, 국민의힘이 사는 길, 대통령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김종인' 프로그램에 출연, 당대표의 말을 듣지 않고 원내대표의 말을 듣겠다는 한 최고위원의 말에 대해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상식밖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본다. 대표를 격하시키려는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으니까 자기 소신에 맞게 자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친윤계가 반발을 하면 당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당만 망가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살려면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을 줄이고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아 인터뷰 화면 캡처
2024년 7월21일 김종인, 한동훈만이 당을 이끌 잠재력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향후 과제와 정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민심 이반을 지적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 패배 원인으로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부족을 꼽았다. 또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 대해 민심을 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동훈 후보만이 당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층 지지 회복과 여당과 정부의 관계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당이 토론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개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이준석과 김종인. 2024년 1월20일.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7월15일 김종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 나경원, 누워서 침뱉기 - 이준석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큰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반윤’의 이심전심이랄까? 그러나 이제 우리 보수는 ‘김종인을 극복한 보수’, ‘김종인이 없어도 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지략과 식견, 저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더 이상, 여러 당을 다니시며 ‘전문 비대위원장’을 해오신 분 말씀에 보수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당을 지키고 헌신해 온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보수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분열에 힘 뺄 시간에, 하나가 되어서 민주당에 맞서 싸우는 강한 보수가 돼야 한다. 저는 우리 당원, 국민과 함께 김종인을 극복할 것이다. 외세에 의존하고, 평론가 정치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보수를 꼭 강인한 보수로 만들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종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자고 한 것이다. 이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정치적 멘토로 여기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과 정강정책을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었던 것을 상기해 보라. 지금도 정강정책에 손하나 안대고 김종인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천명하는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볼멘소리 해봐야 누워서 침뱉기이다. 김종인 위원장, 아무리 욕해봐야 황교안-나경원 체제에서 박살난 보수가 김종인-이준석 체제에서 3연승 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실적으로 이야기해야한다. 싫으면 화끈하게 정강정책 개정부터 공약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부정하라."라고 반박했다.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함운경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당명과 정강정책은 2020년 (경제민주화 주창자 격인) 김종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국민의힘은 영어로 번역하면 'people power party', 즉 인민당이다. 강령을 보면 경제분야에서 경제민주화가 압도적이다. 한마디로 좌파에 손짓하는 강령정책"이라고 페이스북에서 주장했다.
2024년 7월12일 한동훈과 이준석, 보수계열 대선 후보 누가? 국민에게 어필하는 사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 실질적인 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다른 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당 대표 선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들"이라며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김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만큼,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나머지 세 후보들이 자력으로 당대표가 되기 어려워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른 세 후보는 자력으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한동훈 후보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보수 진영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결국 누가 더 일반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서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는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의 전반적인 운영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 자체로 보면 대국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이 총선에서 실패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계 정치사를 보면 검사 출신이 지도자가 된 예가 없다. 검사들은 전부 네가티브한 측면에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다. 죄를 입증해야 된다. 검사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다. 보수에 하도 후보감이 없으니까 검찰총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한 거다. 보수 내에서 사람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다. 그런데 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꿀 때 '청년의 힘'이라는 것을 당 내부에 따로 두자고 그랬다. 청년들을 교육도 시켜서 지자체 선거에도 내보내고 점차적으로 국회의원 후보감도 나오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뭐 무슨 필요가 있냐'고 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 - 2024년 7월 3일: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2024년 7월 3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연방의회 질의응답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연합은 이번 주 말까지 일관된 2025년 연방 예산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사진: 미셸 탄투시/게티이미지)
2024년 7월10일 독일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독일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오로지 '정책'이 있을 따름이다. 각각의 사회적 과제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선후차를 고민하고 미래를 논증할 따름이지, 특정한 잣대에 따라 '보수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진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 같은 도그마가 없다. 독일인들은 고집스럽고 이론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용적이다.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어떤 계층에 속해 있든, 독일인들은 입으로만 행세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자칭 보수도 많고 자칭 진보도 많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보수도 없고 제대로 된 진보도 없다. 이것이 두 나라의 아주 큰 차이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2023, p.76)
[NjT] 김종인 박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진영논리로 정치를 펼쳐가니 한국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책'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각당을 생각할 때 그들의 핵심 정책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실용적인 정치가 잘 안 보인다. 이념같은 것으로 상대방을 폄훼한다. 얼마 전 제22대 국회 법사위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국회 법사위에 탄핵 청원) 안건 상정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다. 혹시 (민주당의)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북한을 거론하면서 자신은 보수임을 지지자들에게 입증하며 상대에게도 공격을 가하는 정치 수사는 너무나 진부하다. 북한을 반대하면 보수라는 이상한 논리에 치가 떨린다. 김종인 박사는 그런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이 어르신의 말씀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경청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아쉽다.
[들어가는 말] 김종인,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와 국민건강보험의 주역
김종인(金鍾仁, 1940년 7월 11일~)은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출신 경제학자 겸 정치인이다. 그는 제11·12·14·17·20대 국회의원과 노태우 정부 제3대 경제수석 및 제24대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울산이며 경기도 시흥에서 출생하였다.
김종인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손자로 태어나 경기도 양주에서 유아기를 보낸 후 서울에서 성장하였다. 서울 외국어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학사, 석사, 박사 공부를 독일에서 했다.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3년부터 1988년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이끌며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탈당하였다. 김종인은 비례대표로만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 도입과 경제민주화
김종인은 1977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서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당시 의료보험법은 임의가입 방식이었으나, 김종인의 제안으로 대기업 노동자와 행정공무원, 군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특권적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는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워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1987년 김종인은 헌법 119조 2항을 신설하여 경제민주화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김종인은 집값과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 시도는 위헌 소송 등으로 좌초되었다. 그는 토지공개념이 경제학에 없는 개념이라며 반대하였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 정책보다는 경제정책 전반의 조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에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대한 관점과 정치적 활동
김종인은 2016년 JTBC 인터뷰에서 북한의 궤멸론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결국 소련과 같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 문제를 지적한 발언이었다.
김종인은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참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폐지 논의를 막기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보위에서 부가가치세 폐지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참여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김종인은 2016년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이끌며 수권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그는 영국 노동당을 예로 들며 정체성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정권 탈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총선 공약으로 777 플랜을 내세우며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끌어올리고, 노동소득 분배율과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복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종인(金鍾仁)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여러 정당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승리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역할: 제17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과: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당의 주요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 이를 통해 김종인은 비례대표로 5선 국회의원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2. 새누리당 (2012년)
역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좌장
성과: 19대 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되던 새누리당을 152석의 과반 의석으로 이끌어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박근혜 대선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를 도왔다.
3. 더불어민주당 (2016년)
역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성과: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공천을 주도하며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123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되었고, 이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발판이 되었다.
4.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2020년)
역할: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성과: 미래통합당을 재건하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였다. 진보적인 정강정책과 호남공략을 위한 서진정책 등을 통해 보수정당의 쇄신을 이루었고, 4.7 재보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2022년 대선의 주도권을 잡았다.
5. 개혁신당 (2024년)
역할: 개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성과: 김종인은 개혁신당의 공천을 주도하며 당의 선거 전략을 이끌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김종인은 다시 한 번 그의 정치적 역량을 입증했다.
김종인의 리더십과 전략은 각 정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선거 결과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킹메이커' 이미지와 정치적 역량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김종인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1.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2012년)
내용: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 서술한 저작입니다. 김종인은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분석하고,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징: 의료 보험, 재형 저축, 부가가치세 등의 도입 과정과 저자가 평생을 걸쳐 세 번이나 시도한 노사 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영향: 저자의 경제민주화는 독일식 사회자유주의인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짙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기구를 신뢰하면서도 공정한 시장을 지키기 위해 국가 질서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2.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2017년)
내용: 2012년 출간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의 수정, 재출간본입니다.
특징: 원본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 다룹니다.
3. 영원한 권력은 없다 (2020년)
내용: 회고록으로,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의 경험과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특징: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적인 내용이며, 특히 노태우 정부 시절의 이야기가 풍부히 담겨 있습니다. 본인의 손을 거친 두 대통령, 박근혜와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주목받았습니다.
4.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2022년)
내용: 2022년 대선 기간에 출판된 도서로, 역대 대통령들인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의 빛과 그림자를 살핍니다.
특징: 김종인이 대통령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비판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5.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2023년)
내용: 독일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에서 세계적인 모범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과정을 조망합니다.
특징: 대화와 타협, 합의가 제도화되어있는 독일 정치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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