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강유정 의원은 1975년 12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영화평론가, 문학평론가 출신 정치인으로, 제22대 국회의원이다.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동아일보 영화 평론 부문,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문학 평론 부문에서 입상하며 평론가로 데뷔했다.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칼럼과 방송 출연을 통해 사회 현안을 다뤘다.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지금은 더불어 민주당 의원(비례 9번)이다. 그는 문화예술인의 인권과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이다. 강유정 의원은 당선 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평론과 인문학적 사유의 언어를 정치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민주당과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문화예술계를 대변하고 싶었고 현 정부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했다고 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학습이 간접적인 토대가 되는 공부였다면, 현재 하는 공부는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말을 했다. 지금 직접적인 변화를 위해 그는 상임위원회에서 맹활약 중이다. 그의 초선으로서의 활약상을 P-Log 즉 Political Log로 정리한다. 시간대별로 정리하게 되며 상위에 있는 내용이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콘텐츠다.

 

 

박민에서 박장범까지. 용산의 입김 크게 작용

 

2024년 11월20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선임 과정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언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사장 면접 전날, 용산에서 박민 전 사장에 대한 교체 통보가 있었고, 박민 전 사장은 최종 면접 탈락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KBS 구성원의 증언을 제시하며, "KBS 사장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KBS 사장 후보자의 최종 선임은 이사회의 독립적 표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사회 면접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질적 결정권은 용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대변하는 매체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아들의 위장전입, 스쿨존 난폭운전, 모친의 부양가족 허위 등록을 통한 세금 공제 등 여러 의혹이 드러났다"며, "청문회에서는 근무 시간 중 주식거래와 수신료 수입 증대를 주장하며 비현실적 발언으로 경영 능력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단순히 대통령 부부의 신임에 기대 KBS 사장 후보로 선임되었다면, 이는 공영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자격 미달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자질 논란과 함께 KBS의 정치적 독립성 논의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향후 공영방송의 역할과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2024년 10월26일. FIFA,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한국 정부 조치 인지"

 

강유정 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조사와 관련해 FIFA로부터 받은 답변을 25일 공개했다. 강 의원이 지난 10월 4일 FIFA에 보낸 질의는 정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FIFA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답변은 10월 24일 도착했다. FIFA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선거 절차도 FIFA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기한 질의는 정치 개입 금지 원칙에 따라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FIFA는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은 협회의 독립적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 선거와 기구 구성, 징계 문제 등에서 해당된다”며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FIFA는 정부가 관련 사항을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할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이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FIFA는 2023년 12월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절차를 FIFA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협회의 자율성과 정부 개입 간 균형을 고려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다음은 강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의원실의 질문과 FIFA의 답변 내용.

 

[강유정 의원의 질문]

 

1.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과 그 판단 근거는?

2. FIFA는 축구협회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이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FIFA가 대한민국 국회와 문체부에 대한축구협회의 상황을 판단할 정보를 제공받을 의향은?

3. 국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FIFA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정 요구의 한도는?

4.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FIFA가 말한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인지?

5. FIFA 정관은 각 국 협회가 선거 또는 임명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선거관리위원회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FIFA 정관에 부합하는지?

 

[FIFA의 답변 요지]

 

1. "부당한 영향"이란 선거, 기구 구성 또는 징계 문제에 대해 각 국 협회의 독립적 기능을 저해하는 제3자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FIFA는 정당한 조사와 법적 원칙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 FIFA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FIFA에 공식 채널로 전달 할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3. 각 국 협회는 관련 국내법과 FIFA 정관 모두를 준수해야 합니다.

4. FIFA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아시아축구연맹)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FIFA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답변 전문 번역]

 

2024년 10월 4일자 귀하의 서한에 대해 전적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귀하께서 서한에서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FIFA 정관에 명시된 자율성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FIFA 회원 협회(국가 협회)는 정부나 정치 단체를 포함한 제3자의 부당한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정관 제14조 1항 i호 및 제19조). "부당한 개입"은 회원 협회의 독립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선거, 조직 구성, 징계 문제 등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FIFA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개입과 정관 준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둘째로, FIFA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장려하는 한편, 보통 FIFA 회원 협회들에게 그들의 자율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한국축구협회(KFA)에서 제공한 관련 정보는 언제든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KFA와 공유한 후, KFA가 이를 FIFA에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할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셋째로, FIFA는 정부가 국가 법률의 틀 안에서 스포츠의 좋은 거버넌스를 촉진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FIFA 회원 협회들이 자율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개입이 관련 국가 법률과 FIFA 정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IFA는 회원 협회의 정관이 FIFA의 자율성 원칙과 규정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서한에 언급된 선거 절차와 관련하여,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023년 12월 대한축구협회(KFA)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우리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대한축구협회(KFA)와 긴밀히 협력하여, FIFA 정관 준수를 보장하면서도 국가 법률과 규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FIFA

케니 장-마리

회원 협회 담당 책임자

 

 

2024년 10월17일.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의에 맞서겠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발표문이기도 했던 이 글을 통해 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리가 "정의가 아닌 지연된 눈치작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예고하고 있다"며, "김건희 이름만 등장하면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명태균의 등장 후 수사를 멈추고 타이밍을 살피는 모습을 보이며 "불기소 꼼수는 지연된 눈치작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민주당이 8대 의혹에서 확장된 13가지 혐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이 쩔쩔매는 블랙홀 '명태균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하며,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과 권리 행사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범죄 혐의 앞에서의 공모와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4년 10월16일. 윤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연임안을 왜 지연시키는가

 

강유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연임안을 지연시키며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의 발표문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이 인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현재 대통령의 임명만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한 달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달 말까지 연임이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검사들이 업무에서 배제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이용한 공수처의 무력화 및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채 해병 수사, 세관 마약 사건, 권익위 감사 논란 등 대통령 관련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를 이러한 의혹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 연임 거부는 불법이자 월권 행위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즉시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안을 승인하고 공수처 예산 삭감 등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10월14일. 블랙리스트에 있던 예술인들 세계적으로 각광받았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잠시 논쟁을 멈추고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듣고 모두 함께 박수 친 일을 언급하며, 한강 작가의 수상이 국회를 잠시나마 화합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해 강 의원은 "언젠가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올해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벨 문학상이 단순한 작품 평가가 아니라 대륙 간 배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점도 지적하며, 문학이 억압과 권력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현할 때 더욱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강 작가의 수상이 번역의 중요성을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식주의자'의 번역을 맡았던 데브라 스미스의 공로를 언급하며, 번역이 원작의 감수성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한강 작가가 이로 인해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경험을 상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가 예술가에게 미친 영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했으며,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특정 이념을 가진 예술가들이 지원에서 배제된 사건이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후, 모든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었고, 이로 인해 글을 쓸 수 없을까 두려움을 느꼈다는 고백을 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한강 작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번 노벨상 수상은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한 성과라고 평가되었다.

 

강 의원은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아직도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예술가 중에는 봉준호 감독과 황동혁 감독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이후 각각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블랙리스트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여전히 깊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이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예술가들의 권리 보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정치권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고, 문화예술계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예술가들의 창작 자유를 억압한 사례로 남았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 10월10일.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있었다

 

강유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국정감사 도중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기쁨의 박수를 쳤으나, 강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한강 작가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강 의원은 한강 작가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문화는 행정과 정치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2024년 9월25일. 강유정 의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4선 도전 비판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24일 열린 제418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여러 부문에서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왜 4선을 꼭 해야 하느냐"며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잘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강 의원은 "정몽규 회장이 아니면 축구협회 회장은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재차 질문했다. 이에 정 회장은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축구협회 회장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두고 "공정과 불공정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며, 대한축구협회의 자료 제출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축구협회에도 문제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불공정성을 시정하겠다"며 답변했다​​. 이번 회의에서 강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와 정 회장을 향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높였으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4년 9월2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덮느라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공범과 다름 없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21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면 브리핑 내용이다. 

 

영부인 공천 개입이라는 막장 드라마에 국민의힘이 등판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김해로 지역구를 옮길 테니 공천해달라! 안 그러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공관위원들을 압박했고 이런 사실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필리버스터조차 하지 못한 진짜 이유입니까?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 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덮은 겁니까? 시스템 공천 내세우더니 실상은 마포대교 대통령 김 여사의 픽 공천 수습에 바빴던 모양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한 줄기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돈도 오갔답니다. 김 전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재보궐 선거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조 물을 손으로 퍼먹던 여당 5선 중진의 꼴을 보니 과연 차떼기 정당의 후예답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며 장단을 맞추던 대통령은 “당분간 체코만 바라볼 것”이라며 또 딴청만 피웁니다. 

 

대통령이 바라봐야 할 건 체코도, 아내도 아닌 국민입니다. 거부권이 김여사 방패막이나 윤대통령의 치트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당히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 모든 의혹을 털고 “국민만 바라보는”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2024년 9월10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관행으로 굳어져 당연시해 온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자가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장권을 제 값에 구매하고 누구나 문화와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강유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9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명 가수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 정가의 수 배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암표 거래가 국민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입장권 판매자 및 판매 수탁자가 암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특히 생체 인증 방식을 도입해 입장권 구매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에서 지문 및 안면 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이 활발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기술을 공연 및 경기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입장권 판매 단계에서 강화된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고 누구나 문화와 스포츠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암표 거래로 인한 사회적 불편과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 9월6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6일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속히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있으며, 수사기관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없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의원, 안세영 선수 발언 관련 체육계 부조리 문제 제기

 

2024년 8월17일. 최근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강유정 의원이 이에 대해 체육계의 심각한 부조리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2월,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선수촌 내 열악한 생활 환경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안 선수의 부모님은 선수촌 생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선수를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부상 중에도 선배들의 청소와 빨래를 대신해야 했던 안세영 선수는, 외부에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후원사 이외의 운동화를 신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또한, 국제 대회 출전 시 1인실 사용과 항공 티켓 업그레이드를 통해 컨디션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이와 같은 요청은 선수들이 올림픽과 같은 중요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취지에서 나왔다.

 

강유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수촌 운영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체육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유정 원내 대변인 브리핑 "한 사람의 격노가 수많은 거짓말의 본체" 

 

2024년 7월24일. 한 사람의 격노가 수많은 거짓말의 본체입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메모를 작성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어제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에 두 차례나 불출석해 수백만 원의 과태료까지 자초한 인물이다.

 

10개에 달하는 깨알 메모에 대해 누구의 지시냐 묻자 “나도 갑갑하다.” “기억이 안 난다.” “헷갈린다.”라며 회피에만 급급하다. 안타깝다 못해 처량하다. 도대체 그 기억은 누구에게 저당잡힌 건가? 결정적 진술도 거듭 번복한다.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자였다고 내내 진술하다가 재판 끝 무렵에 돌연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다.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면 수사 외압이 명백하다. 반대로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면 박정훈 대령이 항명할 지시가 아예 없던 게 된다. 모순된 진술을, 한 사람이 한 날 한 입으로 말한다. 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죄다 하루도 못 가는 거짓말투성이이다. 나라가 아닌 나라님 지키는 군인들로 온 사방이 거짓말쟁이 천지이다.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이 가리면 가릴수록 진실의 몸통은 더 선명해질 뿐이다. 

 

한동훈 신임 당 대표가 말하는 변화의 길은 이미 해병대원 특검법 안에 있다. 보수의 진보가 수구의 퇴보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강유정의 '김용원 방지법' = 인권침해 행위 금지 + 회의 진행 인터넷 생중계 

 

2024년 7월16일.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김용원 방지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인권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회의 진행으로 인한 인권위의 권위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 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인권침해 행위와 부적절한 회의 진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의 밀실 행정, 강유정 의원 일침 

 

2024년 7월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이사회 회의 개최 일자, 안건, 회의 결과,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는데 협회 측은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란 이유였다. 강유정 의원은 “홍명보 감독 밀실 선임 논란은 그간 축구 협회의 독선과 불통 행정이 쌓아온 당연한 결과”라며 “축구협회가 오랜 시간 축적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사회 회의록, 결정사항, 임원진들의 정확한 이력 및 경력 사항 등 기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차 검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년 7월8일. 윤석열차 검열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경기도지사상 금상을 수여받고 전시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적 주제라고 엄중 경고를 한 일을 일컫는다. 강유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는 유 장관의 재임 시절 있었던 일이 아니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다. 유 장관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불문경고 받으신 분이 어떻게 차관이 되셨나요?

 

2024년 7월8일. 강유정 의원은 8일 국회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호성 1차관에게 제목과 같은 질문을 했다. 용호성 차관은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 블랙리스트 대상이던 (박정희 풍자극을 만든 연출가) 박모씨를 배제 지시한 인물”이다. 강 의원은 문화예술계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용 차관은 "인사 문제에 대해 따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기도 했었지만, 공직을 맡은 입장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측근에 가득하다

 

2024년 7월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채해병의 죽음을 장비 손괴에 비유하자" 강유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 특수부에 대통령 측근에 가득하다는 사실이 처참하다"라고 썼다.

 

 

한동훈 씨의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제안은 포장지 갈이

 

2024년 7월3일. "한동훈 씨조차도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했고 우리도 수정안을 주면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한 후보에 가치가 생겨 내용은 이전과 같지만 포장지만 바뀐 것 같다"고 강유정 의원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말했다. 

 

 

02-800-XXXX가 국가기밀이라면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뭐하신 겁니까?

 

2024년 7월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자연인이 아닌 사람이 "항명죄"라고 말한 게 옳은지 추궁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대통령실의 02-800-XXXX 번호가 국가기밀이고 북한도 이 청문회를 보고 있다는 정진석 실장의 말에 대해 "제가 구글 검색해 보니 대통령실 번호가 나온다. 챗GPT에도 검색을 하면 대통령실 번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할 것은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헌법 89조 제4호)인데 동해 심해 유전 발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는 헌법에 나와 있다. 헌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5000억에서 1조가 투자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는가"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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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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