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16일. 정치적 위기를 이재명 재판으로 돌파하려는 하수와 술책

 

신인규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의 불법을 따지자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과 불법 선거사무소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같은 선거를 치렀는데 진영에 따라 상대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의이고 자기 진영에 가해지는 의혹은 묻어버리는 이중잣대는 정의가 아니다. 전혀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이 위협 됐음을 지적했다. 그는"정치검찰의 우위가 검찰정권을 만든 것과 같다. 민주주의가 깨지고 국민주권이 무너지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한민국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고 진영대립과 대결을 넘어 정의와 공정을 사유화하는 비이성과 반지성적 행태를 심화시킬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쓴 신 변호사는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사법은 사법의 기능에만 충실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제정하고 지켜온 가치이다"라며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으로 정리하려는 계획은 더 큰 저항과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국민주권이 사법부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고 사법에 과잉의존하는 부작용과 반발은 매우 클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국민들이 받게될 피해와 피로감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적 위기를 이재명 재판으로 돌파하려는 하수와 술책을 부릴수록 더 큰 위기와 저항에 직면함을 깨닫기 바란다. 정치의 복원을 비롯한 정상화가 모든 비정상과 공적 영역의 붕괴를 치유하는 유일한 비책임과 동시에 가장 최우선 될 방법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결단하고 행동할 때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글을 맺었다. 

 

 

2024년 11월16일. 지금이 개혁신당과 지지자를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신인규]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모질게 토사구팽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야박하게 버리는 상황 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사과와 해명이, 설명과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개혁신당에 3석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구너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심지어 현직 변호사인 저마저도 이 정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국민들이 느끼는 이 고통에 대해 이준석은 진솔하게 성찰하고 깊은 책임감은 느껴야 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책임이 없다면 대다수 국민은 이준석을 윤석열과 한통속으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다거나 용산의 공천개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보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한 탄성과 성찰이 없으니까 이준석과 윤석열의 '석열 동맹' 부활을 염려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보수의 종말', 신인규·공희준 지음, pp.196-197)

 

[NjT] 이 책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신인규 변호사의 발언이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준석의 윤석열 측과의 '한통속'을 거론하고 있다. 이준석은 선거개입을 할 수 있는 대표였지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개입하는 것은 반헌법적이었다. 윤석열 측이 늘 주장하는 3권 분립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것을 눈감아주거나 동조했던 인물이 이준석 대표였다. 김건희 여사와 공천에 대해 논의했던 자도 이준석이다. 그랬기에 이준석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여사의 과실을 3가지로 나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 특검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제2부속실로 충분하다는 발언을 몇 차례 했던 것이다. 신인규 변호사의 말처럼 이준석 대표는 '피해자'라는 입장만 그동안 강조했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윤석열 부부가 공천에 개입하는 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처럼 대통령감이라면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진실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없는 리더로 찍히고 개혁신당은 공멸하게 될 수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여기서 더 지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수능 결과와 상관 없이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2024년 11월14일. "수능 시험 결과에 상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최근 제작한 '괜찮아, 엘리스'의 핵심 주제다. 이 영화는 강화도의 꿈틀리인생학교를 배경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질문한다. 단순히 학교를 소개하거나 교육 현실을 반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쉼없이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다.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해왔을까?'가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다. 

 

신인규 변호사는 이 영화를 강추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공'의 붕괴이다. 공이라는 글자가 붙은 영역이 다 무너지고 있다. 공적연금, 공영방송 그리고 공교육까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 붕괴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받아들일 때 우리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공교육 붕괴의 원인은 여러가지이나 핵심은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밖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안 청소년도 붕괴의 피해자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다양성 속에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높은 경쟁압력 속 신음할 것이 아니라 교육서비스 제공주체가 더 많이 경쟁하고 경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마이티비 오연호 대표께서 제작한 영화 '괜찮아 앨리스'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수능 전날이) 개봉일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인규 변호사가 공희준 작가와 공동 집필한 '보수의 종말'은 정치시사 분야 주간 1위 베스트셀러로 올라섰다. 신 변호사는 "지난 월요일 강남 교보문고 특별 매대가 설치되어 감사했는데 드디어 오늘 결과가 나왔다."며 감사해했다. 

 

 

 

2024년 11월13일. 검찰-MB연합 정권, 더 과격해졌고 더 강경해졌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으로 흔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 정권을 윤석열 세력과 이명박 세력이 정권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연합정권으로 일찌참치 그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검찰-MB 연합정권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장제원 전 의원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일이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검찰 특수부에서 활동했던 검사들과 이명박 정권에 몸담았던 뉴라이트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매개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검사들이 정권을 주도하고 뉴라이트들이 주변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주객이 바뀌어 뉴라이트들이 정권의 조타를 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명박 정권 당시와 견주어 이념과 정책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더 과격하고 강경해졌다는 점입니다." (신인규, 공희준의 '보수의 종말'. pp.17-18)

 

[NjT] 이 책 출간 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지지자를 잘 확보한다면 차세대 정치계 리더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출간 기념회였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보수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장례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있었기에 보수진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현 상태는 희망이 없다고 그는 결론을 냅니다. 보수가 죽기만 하면 다행인데 죽기 전에 좀비처럼 다 죽이고 죽는 양상입니다. 리더 한 명 잘못 뽑아 나라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검찰, 뉴라이트, 그리고 최근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격해졌고 강경해졌습니다. 이명박 시대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민과 싸우는 미련한 지도자

 

2024년 11월4일. '촌철살인의 대가' 신인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또다시 일침을 가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싸우는 지도자는 가장 미련한 자이다. 절대로 민심과 싸워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지도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뿐인데 자신에게 표를 준 국민과 싸운다면 스스로에 대한 존재부정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가장 미련한 자이다. 모든 대가를 처절하게 다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썼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있는 것으로 신 변호사는 보았다. 그는 이어 "국민들도 힘들고 지치지만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우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다시 강조했다. "국민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윤석열의 미련함의 종착점도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들이 다시 승리할 날이 멀지 않았다.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다."

 

 

구태논쟁이었고 구태보수는 수명 다했다

 

2024년 11월2일. 신인규 변호사는 2021년 보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당 대변인단에 합류했다가 2023년 10월 25일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탈당했는데 최근 "보수의 재건을 위해 먼저 보수의 종말이 전제되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 그리고 범여권으로 오해받는 개혁신당은 수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김건희와 명태균이라는 그림자 비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준석과 한동훈이라는 소위 보수의 미래권력의 씁쓸한 퇴장을 봐야한다. 이는 그들이 과거에 했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썼다. 다음은 1일 있었던 천하람, 정진석 설전에 대한 신 변호사의 논평이다.  

 

"어제 정진석과 천하람 설전은 누가누가 더 더럽냐는 구태논쟁으로 보였다. 명태균에 놀아난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명태균에 역시 놀아난 이준석과 천하람의 모습 상호간 충돌이었다. 누가 누가 더 구태인가 경쟁은 퇴출되야 할 보수의 종말분야 중 가장 최우선 영역이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이 뿌린 씨앗에서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없다. 이준석과 김종인은 한 몸이다. 즉 검찰보수와 셀럽보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제가 보수정치의 종말을 확인한 후 새로운 보수정치의 혁신과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 시민대중성과 대안해결성 그리고 정치복원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 앞에 우선 구태보수의 종말이라는 시대정신을 온 몸으로 받들겠다.

 

11/9 드디어 보수의 종말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독수독과의 썩은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보고 싶으시다면 시간 내셔서 참석해달라. 시민들의 참여와 보통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보수의 남은 희망이다. 정공법과 정면돌파 외에 다른 쉬운 지름길은 없다. 국민만 보고 민심만 받들겠다.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유일한 목표이자 이유이기 때문이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검사에게, 정치는 정치인에게

 

2024년 10월30일.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에서 한 대표는 특검이 아닌 특감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신인규 변호사는 "김건희만 빼고 다 바꾸겠다는 건데. 한동훈표 정치는 '변화와 쇄신'이 아니라 '변신과 세신'이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한 대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했다. "하도 말을 바꾸니 변신이 끊이질 않고 때만 밀면서 속으로 깊게 못 들어가니 말로만 강강약약을 외치면 뭐하나. 특검과 오빠는 여전히 금기어다. 여전히 김건희 특검을 말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당대표가 대표라는 직함을 쓸 자격이 있을까? 이제 공허하니 이쯤하고 집에 가시라. 시한부 대표의 최후가 훤히 다 보인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검사에게, 정치는 정치인에게. 큰 교훈이다."

 

 

명태균 사태 관련 범죄명: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사전수괴죄

 

2024년 10월28일. "국민을 속이고 당원을 속여 후보가 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조작의 혐의가 드러나도 뻔뻔하게 고개를 쳐 들고 국민 앞에 역으로 당당한 모습에 구역질이 난다."

 

'촌철살인'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현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태균의 여론조작이 당내 경선에 활용된 이상 윤석열이 이를 보고받고 알았느냐는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사실관계이다.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형성에 방해를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업무 뿐 아니라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 나아가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선관리 업무까지 포함하면 공무집행방해까지도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본이고 사전에 조작된 여론조사 비용을 면제받을 의도까지 있었다면 사전수뢰죄로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의 범죄혐의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설명하면서 "뉴스타파의 조작 확인 최초 보도는 의미가 매우 크다.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시킨 민주주의 파괴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더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장 명태균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수사권 발동을 하지 않아 범죄를 덮는다면 명태균과 사실상 공범으로 검사들까지 처벌해야 마땅하다.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검찰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사라질 것임을 명심하시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NjT 논평] 뉴저널리스트 투데이에서 [명태균-log]라고 검색을 하면 신인규 변호사가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신 변호사가 거론한 가능성 있는 범죄는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사전수괴죄 등이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는 국민기만죄다. 국민을 기만하며, 마치 정의로운 사도처럼 세상에 나와 대선에서 표를 받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것은 국민기만죄다. 그리고 그것에 부역한 언론들도 국민기만죄를 범했다. 언론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꼴통정치

 

2024년 10월23일.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고 이준석 키드이면서 이준석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선 신인규 변호사가 연일 이준석, 윤석열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서는 윤석열의 정치를 '꼴통정치'로 규정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전날 범어사에서 "돌 던져도 가겠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가 너무나 어이없고 그저 웃프다. 국민들에게 돌을 던져 피멍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무책임의 극치이다. 사람이 돌 맞으면 죽는데 뭘 맞으면서 가는가. 헛소리다. 여전히 현실인식이 안 되고 혼자서 망상적 꼴통짓만 하고 앉아 있다."라고 썼다. 신 변호사는 이어 "국격을 떨어뜨리고 민망한 나라를 만들었다. 망상 속에 헛소리만 계속 하면서 국격을 망가뜨릴 목적이라면 여기서 그만 하시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수치스럽다. 저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지도자 여부를 떠나서. 그저 꼴통. "지가 뭘안다고. 오빠는 지금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아니 우롱하는 거야.(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윤 대통령에 대해 말한 것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임. 명태균 씨는 오빠가 윤대통령인것처럼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친오빠라고 수정했다)"

 

 

'보수의 종말'에 관해

 

2024년 10월21일. 다음은 신인규 변호사가 쓴 책 '보수의 종말'에 관한 저자의 상세한 소개 내용이다.

 

이번 책 신간의 제목은 《보수의 종말》이다. 부제는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이다. 보수의 종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상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단순하게 보수를 끝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너뜨림은 다시 세우기 위한 전제작업이다.
 

첫번째 종말시킬 보수는 '검찰보수'이다. 정확히는 관료정치인데, 권력기관이 정치를 하고 나서면 나라는 망한다. 정치검찰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정치를 하고 있다.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가장 먼저 끝내야 할 구태보수는 검찰정치이다.

두번째 대상은 'mb보수'이다. 탄핵 이후 친박계 정치인들은 몰락했고 그 빈틈을 친이계 mb보수가 차지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보수와 mb계 보수가 만든 합작품이다. 윤석열의 당선인 시절 첫번째 비서실장이 장제원이다. 장제원과 권성동은 mb보수의 상징이다. 이재오 전 의원으로 상징되는 mb보수를 끝내야 한국 보수는 살아날 수 있다.

셋째는 '이익보수'이다. 아무런 철학이 없는 단순한 이익추구자들이 현재의 국민의힘에 바글바글하다. 진영을 넘어온 조정훈ㆍ이상민ㆍ김영주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남 같은 기회주의 이익보수가 사방에 퍼져 있다. 오히려 이익보수를 지목할 것이 아니라 철학과 이념을 가진 정치인을 찾기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만큼 어렵다. 보수는 검찰과 mb계가 손잡고 이익보수화 되면서 스스로 종말을 자초한 셈이다.

네번째로 종말시킬 보수는 '셀럽보수'이다. 김종인과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친박계 소수의 비주류파이다. 이들은 당내 영향력을 언론의 힘으로 극복해 왔다. 결국 언론과 여론을 힘입어 온 셈인데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명태균에 놀아난 셀럽보수는 국민을 속인 양두구육일 뿐이다. 윤석열이 개고기가 아니라 김종인과 이준석이 개고기 그 자체이다. 구육상회의 사장이 김종인이고 홍보실장이 이준석이며 기획실장이 명태균이다. 명태페밀리는 언론중독과 권력중독으로 보수정치를 망쳐 왔다. 보수의 종말에 화룡정점을 찍은 것이다.
 

마지막은 '친일보수'이다. 친일보수는 mb계 뉴라이트와도 연관되어 있다. 친일보수와 mb보수는 전형적인 이익보수이다. '이익보수'가 '셀럽보수'를 활용해서 '검찰보수'를 보수정치 전면에 등장시켰다. 그 책임이 너무 크고 무겁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으로 상징되는 친일보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짓밟고 국격을 추락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일본에 대해 저자세 굴욕외교를 지속하는 친일보수는 매국세력이라 불러도 지나침이 없다. 친일보수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보수의 종말은 상수이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 아닌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없다. 특수부 검찰 티타임이 더 잘 어울리는 검찰보수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가적 재앙이고 불행이다. 그 불행을 여기서 중단시키기 위해 보수의 종말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보수재건은 밑바닥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되야 한다. 나의 오래된 생각이고 굳건한 다짐이다.

저항할 수 없는 '보수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민심의 흐름이다. 이들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이 새로운 보수정치의 시작이고 보수개혁의 핵심이다.

 

 

'구육상회'를 통한 정치 유통, 더는 안 된다

 

2024년 10월19일. 신인규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권력추종자"로 규정하며, 그의 정치 행보를 '화전민정치'라고 비판했다. '화전민정치'란 불을 질러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또 다른 "대형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김종인 위원장을 가상의 회사 '구육상회'의 사장에 비유하며, 그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언급했다. 그는 이 회사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을 유통업자로 두고 상한 개고기 같은 정치적 행태를 유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육상회는 양두구육에서 파생된 신인규 변호사만의 표현이다. 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내걸로 개고기를 팔았다'는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했던 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이었다. 양두구육에서 '구육'을 가져와 '구육상회'라는 표현을 신 변호사가 새롭게 쓴 것이다. 

 

그는 이 구육상회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며, 자신이 그 회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검사 시대 이제 막을 내려야"

 

2024년 10월15일. 신인규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정치의 종말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앞으로 영원히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성동 의원 등을 정치검사 출신으로 지목하고, 검찰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현 상황을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들이 검찰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정치가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을 언급하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호소했던 장면을 상기시켰다. 신 변호사는 당시 권성동 의원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옹호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은 과거와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가 박근혜 탄핵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권성동 의원과 책임을 떠넘기는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책임을 물었으나,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정치가 국가적 불행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정치의 상징적 인물로 한동훈 전 장관을 지목하며,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아 나라를 망쳐놓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글을 마무리하며,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검찰정치의 종말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이준석 페북 논쟁에 신인규 변호사 "이준석 뭔가 은폐하려" 

 

2024년 10월13일. 나경원 의원과 이준석 의원의 페북 논쟁이 계속 이어졌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의 페북 글.  

 

결국 질문엔 답도 안하고 본말호도하는 말돌리기만 계속하네요. 2021년 5월 15일(토) 유튜브 생방에서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테니까 기다리라" 했던 게 그럼 뭐였습니까? 예언대로 그다음 날 저녁7시에 보도된 자신의 여론조사 1위 결과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래서 명태균씨와 미리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매일신문 프레스18 2021년 5월15일(토) 생방송 중 (13분36초)

 

이준석: (노트북을 보다 덮으며) 내일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거예요. 기다려.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아니 방송 중에 얘기할 수가 없지. 얘기 못 해. 내일 7시에 피자 사놓고 기다려.

 

2021년 5월16일(일) 오후 7시00분 (이준석 후보 첫 1위 여론조사)

 

[머니투데이] 남성 4명 중 1명은 이준석 지지…국민의힘 당대표 1위 '파죽지세'

 

이에 이준석 의원이 답했다.

 

여론조사 보도시점 이전에 조사 완료되면 통계처리 되면 대충 흘러나와서 많이 전해 듣는데요?

정치 하루이틀 해보셨나요? 보통 안좋은 결과 분위기는 미리 전달안해주니까 최근에 전당대회들에서 나경원 의원이 미리 전달받기는 어려웠겠네요. 조사만 하면 하락세였을테니.

 

일부 여론조사 업체 빼고는 방송 보면 허구헌날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이 방송에서 결과에 대해서 공표 이전에 분위기 설명하지요. 그리고 언론사쪽으로도 많이 흘러 들어가는게 미리 기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5선 쯤 되어서 이런 정보들도 공유 못받고 계십니까? 이제는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조사완료 시점 이후에 분위기를 누가 전달해주면 조사 결과가 바뀝니까? 부정선거론도 좀 프로페셔날 하게 하십시오.

 

이준석 의원은 같은날 CBS 기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CBS가 오늘 기사로 20대 남성 표본이 많이 잡혔다고 이상하다고 보도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성별과 나이대로 CELL을 나눠서 셀 가중을 합니다. 표본을 잡는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조사할 때는 성별에 따른 관심도가 다르면 응답률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응답 표본수가 다르게 나오고 대부분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런 구조 속에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조사결과가 그렇지만 CBS 보도다 보니 CBS가 시행하고 보도했던 여론조사를 사례로 인용해봅니다. 아래에 사진으로 첨부한 여론조사표는 2023년 CBS가 조원씨앤아이와 진행한 2023년 전당대회 여론조사(김기현 대표가 나왔던) 입니다.

 

20대 남성의 표본이 113명, 여성이 62명입니다. CBS는 20대 남성 표본을 64.5% 사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문제냐?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당원수도 남성이 많고 여론조사는 저 결과치를 보정해서 결과를 만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논객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신인규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독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12일자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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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공천개입 사건의 본질은 명태균이라는 정치브로커의 위법과 불법을 넘나든 과도한 영향력에 있다. 본질이 아닌 문제, 예를 들어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소개해 주었는지에 대한 거짓말 대잔치는 본질로 들어가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본질적 문제제기와 진상규명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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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변호사와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이점에서 크게 공감한다.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내부 싸움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계속 정보를 흘리고 있다. 우리는 신 변호사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명태균의 영향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1)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 2)김건희와 명태균의 관계, 3)윤석열과 명태균의 관계, 4)김종인과 명태균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관계에서 명태균이 어떤 역할까지 수행하였으며 이준석, 김건희, 윤석열, 김종인 등은 그 역할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명태균이 공당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는지 그것만을 규명하면 될 일이다. 어찌보면 간단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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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명태균에 대한 유착의혹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증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준석을 2024. 2. 29. 새벽 1시에 칠불사로 내려오라고 했던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명태균과 이준석은 사실상 하나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내용은 이준석과 명태균의 검은 유착에 대한 것인데, 이준석은 묻는 말에 속시원하게 답은 하지 못한 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부정선거론자로 몰아가고 있다. 더러운 프레임질이다. 질문은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의 은밀한 정보공유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혹인데, 거꾸로 의혹제기자들을 부정선거론자 또는 민주당 계열의 성향의 소유자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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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이준석 의원이 페북에 답을 하긴 했지만 왠지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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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말빨도 많이 약해져서 과거에는 이런 방식의 프레임 전환질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이젠 통하기 어렵다. 궁금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 즉 2021. 5. 15. 이준석이 방송에 나와 하루 전에 미리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서 그 내용을 말한 부분이다. 그 정보를 누가 이준석에게 준 것인지, 그것이 만일 명태균이라면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의 더러운 유착관계가 입증되어 공천개입 사건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이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 듣고 딴소리만 지속한다면 그건 지능의 문제이거나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버드 졸업생 이준석의 지능 문제로 보이지 않고 악의적 의도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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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의 명태균과의 관계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으면 의혹은 더욱 깊어져만 갈 것으로 보인다. 신인규 변호사는 계속 글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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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의원 월급의 반을 나눠먹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에 대해 여전히 이준석은 명태균을 비판하지 못한다. 명태균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낫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명태균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준석을 보면 측은하고 불쌍하다. 도대체 어떤 은밀한 관계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길래 아직까지도 이준석은 명태균을 옹호하고 명태균은 이준석을 추켜세운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준석과 명태균의 은밀한 관계는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증거가 나오고도 남았는데 아직도 이준석은 공천개입 사안에 대해 '선의의 조언'이라는 입장 외에 다른 입장을 낸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선의의 조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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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말을 자제하고 아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이준석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 자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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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준석과 명태균에 대한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끼어 있으니 부정선거론으로 몰면 안전할거야"라는 한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을 촉구한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방송에 나와 이 사건의 본질을 김영선의 '실패한 로비'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이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같은 당 천하람 의원은 9월6일 방송 이후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이준석 의원을 옹호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준석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수준의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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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개혁’을 하려고 신당을 차렸다. 그리고 신선한 정책과 움직임을 통해 미래의 수권 정당이 되기를 꿈꿨다. 지금 이 난제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용기를 내지 못하면, 다른 제3 정당들처럼 역사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은 신 변호사의 마지막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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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본질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도 아니고 실패한 로비사건도 아니다. 김건희씨의 공천개입 사건이고 거기에 관련된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과 의문점 제기이다. 그리고 이준석은 명태균에 대한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명태균과 우호적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국민들은 공천개입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야당(?)이라 스스로 주장하는 이준석 의원만큼은 이 사안을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명태균과 손절하지 않으면 사실상 명태균을 옹호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둘 사이의 깊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점만 모아서 보더라도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한동훈의 현실인식 문제 

 

2024년 10월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 브로커 문제를 지적하며 구태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최근 '모두까기 촌철살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정치 평론가인 신인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진단이 잘못되니 대처법도 엉뚱하다."라며 "김건희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해법은 하나마나한 말이다."라고 평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이 김건희 아닌가. 김건희 국감이 국회를 뒤흔들고 명태균과 김대남의 공천개입도 김건희를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주가조작도 역시 김건희를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다. 몸통을 바꾸지 않고 꼬리만 자르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래서 한동훈이 정치를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 수용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은 왜 명태균을 지지하는 입장인가 

 

2024년 10월11일. 신인규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명태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명태균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을 "태풍"으로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종인, 이준석 사이에서 명태균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을 김종인과 이준석의 인물로 지목하고 있으나, 김종인과 이준석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은 명태균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명태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글을 남겼다. 반면 이준석은 여전히 명태균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명태균 또한 이준석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이 중대 범죄 혐의자와 협력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전하며,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가져가는 정치 브로커가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냐는 의문을 던졌다. 또한 그는 이준석이 명태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15일 이준석이 방송에서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루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명태균의 영향력이 드러난 만큼, 공천 개입 당시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조차 손절한 명태균을 이준석이 여전히 옹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인용해 이준석과 명태균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관계임을 의심했다.

 

 

 

신간 '보수의 종말' 출간 예정

 

2024년 10월8일. 신인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간 『보수의 종말』 출간 예정 소식을 알렸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정치, 극단적 아스팔트 보수의 비합리적 정치,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신보수 진영의 무능과 거짓을 분석하며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 변호사는 2021년 국민의힘에 자발적으로 입당했다가, 2023년 10월 25일 당을 떠났음을 밝히며, 이번 책을 통해 보수 내부의 실상과 한계를 담담하게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의 기간(2007-2016)을 '보수패망 1기'로, 탄핵 이후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권까지(2017-2027)를 '보수패망 2기'로 규정했다.

 

책에서는 친이와 친박 갈등,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한 보수의 도덕적 파산, 극단적 보수와 합리적 보수 간의 내전, 이준석 현상의 실패 등을 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책이 특정 인물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보수의 종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이념과 철학, 비전과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보수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명태균은 양모론자, 김대남은 음모론자 - 김종대 교수

 

2024년 10월7일. 신인규 변호사가 진행하는 ‘핫스팟’ 코너에서, 김종대 교수(연세대 객원교수)는 명태균과 김대남의 인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의 전략적 차이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명태균을 양모론자, 김대남을 음모론자로 규정했다. 양모론은 상대에게 패를 공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으로, 명태균은 언론을 통해 자신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강조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을 자신이 관리할 것이라 암시했다. 김 교수는 명태균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대남은 음모론적 방식으로 뒤에서 자료를 빼돌리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는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며, 명태균보다 전략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었다. 김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대통령실조차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이들이 권력을 사칭하고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인규 변호사 "김건희 재수사 통해 검찰의 특수직무유기죄 들여다봐야"

 

2024년 10월4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인규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고 있다."며 특수직무유기죄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검찰이 "뇌물 혐의를 덮어주기 위해 청탁금지법만 들여다 봤다"고 본다면 특수직무유기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씨가 재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범죄를 덮어준 검찰도 수사대상이다."라며 "특수직무유기 범죄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검찰은 이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국민을 배신한 정치검찰이 검찰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의 2024년도 현재의 민낯이다."라고 아쉬워했다.

 

 

신인규 변호사,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세 가지 선택 제시

 

2024년 9월30일. 신인규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 대표가 현재의 리더십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떠안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첫 번째로, 신 변호사는 "강행 또는 당무 거부"를 제안했다. 그는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조차 하지 못한 점을 들어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며, 당무를 전면 거부하거나 자신의 소신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동훈이 그 일을 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이라며, 대통령을 당에서 내보내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동훈이 그 일을 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한 대표의 사퇴를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결국 한동훈 대표 사퇴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1, 2안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사퇴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 대표가 자기 정치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쓸쓸하게 정치권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끝으로, "정치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이며, 소신과 용기가 필요한 작업임을 강조하며, 민심과 괴리된 정치인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1,2안을 하든지 아니면 3안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게될 것이다. 정치는 민심을 받드는 고도의 작업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인규 변호사, 윤대통령은 '마이너스 정치' 지속, 기적에 가까운 변화 필요

 

2024년 9월28일. 신인규 변호사는 최근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의 보수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수 정당 내 친이·친박 갈등의 잔재와 기득권화된 정치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정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해 임기 동안 여러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적으로 돌리는 '마이너스 정치'를 지속하고 있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과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적 철학이나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으며,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보수 재건을 목표로 정치와 사회운동을 병행하며,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적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에서 법조인과 정치인으로서의 이력과 현재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한변협 대의원, 국민의힘 부대변인, 정치 단체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무소속 정치인으로 활동 중이다. 정치 입문의 계기로는 국민의힘의 대변인 선발대회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대선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당의 변화 부족을 비판하며 당을 떠났고, '정당 바로 세우기'를 설립해 정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인규 변호사, 이준석 의원에게 김건희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답변 촉구

 

2024년 9월27일.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방송과 소셜미디어에서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점을 들어, 이러한 공천개입이 범죄인지, 정치적 비판으로 그칠 사안인지에 대해 이 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2022년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로서 관여한 사실과 2024년 공천 논의가 있었던 칠불사 모임을 언급하며, 이 사안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2023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공관위원장 정진석에게 경선을 지시했다고 밝힌 부분을 상기시키며, 이 과정에서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의혹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심전심의 상태였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의 2021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또한 그가 지속적으로 당내 비밀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김건희씨의 1차(2022년)와 2차(2024년) 공천개입 의혹 모두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이 의원의 소신을 묻는 질문을 던지며, 이 질문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이 문제가 간단한 사안이 아니며, 이준석 의원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尹韓이 국힘을 난장판, 콩가루집안으로 만들고 있다

 

2024년 9월26일. 신인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한갈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더 이상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듯이 한동훈 장관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겉으로는 한 장관을 잘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를 대우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명백한 사기"라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의 독대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한 예로 들었다. 또한, 한 장관이 독대를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두고 신 변호사는 이를 "스토킹"에 비유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두 인물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서로를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스토킹 혐의로,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을 사기로 고소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상황을 "난장판"이며 "콩가루 집안"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기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만, 국민의 요구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은 자기애가 강한 인물이라며, 한 장관과의 독대를 거부하는 모습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간의 관계가 이미 파국을 맞았으며, 이들의 정치적 행보가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한관계는 파국이고, 민생은 파탄"이라며 두 인물의 정치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국힘은 양비공천을 한 것

 

2024년 9월25일.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공천 방식을 "양비공천"이라 칭하며, "비리공천과 비선공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김건희와 명태균을 이 문제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혐의"로 규정하며, "비선 대통령의 비선 내각이 활개 치고 이제는 양비공천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명태균의 행적을 추적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적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의 휴대폰이 공개되면서 언론이 그와 관련된 정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명태균이 단순한 역할을 한 인물이 아니며, "국회의원 월급을 상납받는 힘은 김건희가 검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와 명태균이 "원팀"이라고 표현하며 두 인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2024년 총선과 관련해 신 변호사는 "사실상 당대표 한동훈과 2022년 당대표 이준석은 양비공천 게이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어가는 글] 신인규는 어떤 인물?

 

신인규는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나 반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변호사 자격을 얻고 법무법인 한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청직'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인규는 2021년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토론 배틀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에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토론 과정에서 뛰어난 논리와 설득력을 보여 상근부대변인으로 발탁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는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방향성에 반기를 들고 탈당을 선언했다. 신인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을 대변하는 '사당'으로 변질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독립을 추구했다.

 

탈당 이후 신인규는 '민심동행'이라는 신당 창당을 시도했지만, 창당에 실패하면서 무소속 정치인으로 남았다. 그는 국민의힘을 떠나면서도 보수 진영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지만,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하며, 새로운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규는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라는 조직을 통해 정치 개혁 운동을 이끌고 있다. 정바세는 당내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신인규는 이를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정치의 투명성과 개혁을 주된 목표로 삼고,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토론 실력으로도 주목받는 인물이다.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의 논리적이고 공격적인 토론 스타일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았다. 신인규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내 젊은 정치인들의 상징으로 떠올랐으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23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준석과는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걷고 있다.

 

 

신인규는 방송 출연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그는 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중도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정치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교육개혁, 지방분권, 정치개혁 등 다양한 개혁 의제를 내세우며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기존 보수 진영 내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인규는 보수 정치인이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독특한 입지를 다졌다. 그는 기존 보수 진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인규는 앞으로도 정치 개혁을 주요 목표로 삼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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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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