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4일 대통령실은 9월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헌법을 거론하며 위헌·위법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와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그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9월3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 준비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 대표가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나치와 스탈린의 선동 정치를 닮아간다"고 비난했다. 또한, 계엄 괴담이 탄핵을 위한 의도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불안 조성을 비판하며, 추석 명절 기간 응급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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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27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더 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며 이를 '독립투쟁'에 비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광주에서의 정치 활동을 통해 호남 정치의 복원과 윤석열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세력이 힘을 모아 연합 정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은 지난 대선 패배와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낙선 이후 프랑스로 떠나 공부를 하던 중 귀국했으나, 검찰에 의해 구속된 바 있다. 현재 그는 재판 중에 있으며, 11월 중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은 그가 속한 싱크탱크의 활동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관한 것이며, 송 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민주당이 광화문 집회와 같은 대규모 국민 항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4·19 혁명처럼 민중 항쟁을 통해 정권을 교체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한 큰 테이블을 마련하고 연합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은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 호남 출신의 인재를 발굴하고, 영남에서도 이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1심 판결 이후 소나무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간의 연합 정치를 모색할 계획을 밝히며, 권력 나눔과 연합 정치를 통해 정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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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27일
물결치는 바다 위 작은 배 하나
방송의 키를 잡은 두 사람, 어디로 가려나
폭풍우 몰아치며, 길을 잃은 나침반
무거운 망치 하나, 법 앞에 떨고 있네
작은 배엔 ‘방송 장악’이라 쓰였고
큰 파도 앞에 흔들리는 그들의 손길
합법이라 외치던 그날의 목소리
이제는 법정의 물결 속에 잠기네
방송은 자유를 원하노라
법 앞에 무릎 꿇지 않으리라
공영의 이름 아래 빛을 밝히리
혼돈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리
우리의 목소리는 강하게 울리네
두 사람의 손에 막히지 않으리
파도와 폭풍을 지나 우리는 안다
자유와 정의는 억압받지 않으리라
방송의 바다, 우리의 것이라
두 사람의 배를 밀어내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파도를 이루고
정의의 망치로 거짓을 깨뜨리리라
자유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방송, 우리의 소리, 우리의 권리
두 사람의 배는 갈 곳을 잃고
법정의 물결 속에 잠기리라
윤 정권의 방송장악이 MBC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26일 방문진 이사 교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사 교체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는 이사 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송 장악 논란: 이 사건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정부가 2인 체제로 이루어진 방통위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들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탄핵심판에의 영향: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한 상황이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방송의 입장: 문화방송의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막아낸 중요한 판결로 평가했다.
이 사건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부의 개입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앞으로의 법적 진행과 정치적 반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이다.
'윤석열 탄핵' 자금 5억 모금하는 촛불행동
2024년 8월25일. 촛불행동 활동가들은 매주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5억 원의 기금을 모금 중이다. 기금 모금은 10만 원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증서와 선물이 제공된다. 촛불행동은 올해 안에 윤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하며, 9월 27일에는 국회에서 후원자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밤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촛불행동 페이스북에 박OO 씨는 "친일 역적 무리를 처단하는 자금!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라며 기금 모금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권OO 씨는 "탄핵, 탄핵, 탄핵! 반민족 세력 매국노 뉴라이트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홍OO 씨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가 계속되려면 총알이 필요하지!"라고 언급하며 모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OO 씨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간결한 메시지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조OO 씨는 "동참합시다. 군자금 없이 적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라며 지지자들에게 동참을 촉구했고, 전OO 씨는 "탄핵기금 5억 달성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썼다.
진보당은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사진 - 진보당 공보국
"남은 건 탄핵뿐" - 진보당 공식 선포
2024년 8월21일. 진보당은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번 선언에는 박석운 윤석열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민웅 전국촛불행동 상임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지속은 국민의 삶과 국가를 파탄시킬 것"이라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당은 국회 내 탄핵연대 의원모임 결성, 9·28 민중대회 집중 조직화, 개헌 등 탄핵 이후의 사회 대개혁 과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를 다짐하며,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각계의 대표들이 발언을 통해 탄핵의 필요성과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행사 중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의식을 통해 "남은 건 탄핵뿐"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9·28 대회를 위한 결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은 국회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규합할 것을 약속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광복절 행사 "타도 윤석열" 외침
2024년 8월15일. 서울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과 탄핵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친일사관과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은 윤 대통령의 친일 편향 정책을 비판하며 퇴진을 촉구했고, 한 참석자는 "타도 윤석열"을 외쳤다. 이날 행사는 독립운동 단체와 야권의 강한 반발을 나타내는 자리로, 윤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분노가 여러 차례 표출되었다 .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원식, 김형석, 김광동, 이배용, 김낙년
일제 찬양, 일제 범법성 부인하는 인사들 고위직에, 국가의 국제적 지위 훼손
2024년 8월14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복 79주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에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그 범법성을 부인하는 인사들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인사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광복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러한 인사 임명이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훼손한다고 경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어쩌다 이런 규탄대회를 열어야 하는지 참담한 심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일제를 칭송하거나 범법성을 부인해야, 그것도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고위직에 오릅니다. 괜한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된 신원식 국방부장관,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최고 참모입니다. 그가 대통령 귀에 뭐라고 속닥이겠습니까?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라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일제 때 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준비 없이 근대화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에 실패했다”라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급기야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라며, 광복을 부정하는 김형석씨가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 모두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나치의 괴뢰 정권이던 프랑스 비시 정부를 칭송하는 자가 21세기 프랑스의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까? 이러다 8.15를 패전일로, 독립기념관은 ‘패전기념관’으로, 독립군은 ‘무장 테러 단체’로 고칠까 무섭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 말씀처럼, ‘밀정’이 용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정을 임명하는 자가 바로 왕초 밀정입니다
한일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식민지 경험을 한 국가중, 특히 아시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지위를 획득한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제국주의가 어떻게 평화와 삶을 파괴했는지 목소리 높여 증언하고, 큰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제 수탈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합법화해주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다른 식민지 피해국을 볼 낯이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오죽하면 일제 밀정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옵니까? 저희 조국혁신당은 야당들,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매국 밀정 정책을 막고, 친일주구들을 몰아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3년이 지긋지긋하게 깁니다.
유시민 작가 "(대한민국) 문명에서 야만으로의 퇴각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2024년 8월8일. 유시민 작가는 최근 유튜브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매불쇼에 출연, 지금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문명에서 야만으로의 퇴각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며,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문명을 누리고 있을 때, 퇴보는 없는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명이 무너지고 야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퇴보의 예로 최근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문제들을 들었다. 그는 "조선 시대를 떠올리면 왕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지도자와 권력 구조의 부패와 무능이 국가를 순식간에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또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왕이지만, 권력에 굴종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잃으면, 문명 사회가 쉽게 무너지고 야만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각성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일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계심이 무너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사회적 각성과 시민의 힘을 통해 이러한 퇴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명 사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 대한민국 - 2024년 5월 27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년 5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3자 정상회담 중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Kim Hong-ji - Pool/Getty Images)
기자 77.1%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부정적, 87.3% 언론소통 문제
2024년 8월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133명의 기자 중 77.1%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언론 소통에 대해서도 87.3%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다. 여론조사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별로 보면 제주, 강원, 전라권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기자들은 거부권의 과도한 남용과 독재적 행보를 주요 문제로 꼽았으며, 언론 소통 문제는 대부분의 기자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조국 "당신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2024년 8월5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부담을 느낀다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특검법을 통해 본인, 배우자, 장모, 선후배,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무조건 틀어막는 행위를 '특틀막 거부권'이라고 표현하며, '거부왕'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 조국혁신당이 진실을 다시 햇볕 아래로 불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추위'를 구성해 법적·정치적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국정조사 대상은 라인-야후 경영권 논란, 잼버리 관리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장악 등이다. 또한, 채해병·김건희·한동훈 등 3특검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재추진과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채 해병 순직사건의 대통령 등 국가기관 개입과 수사방해 행위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발의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 등 여러 특검법도 계속 추진하며, 김건희 종합특검과 한동훈 특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도 국정조사와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75명 이상의 요구로 실시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 귀하와 배우자의 범죄 혐의가 영원히 덮이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과 이를 떠받치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당신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 발의
2024년 8월1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첫 특검법인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면죄부 발급 경위를 규명하고,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혐의와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통령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 의원은 권익위의 독립기관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대대적인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최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참여연대 재신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추경호, "최재영, 김규현, JTBC에 책임 묻겠다", 사기탄핵공작진상규명 TF 구성
2024년 7월26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대해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저급한 대통령 탄핵 선동의 장"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국민청원제도를 탄핵 공작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재영 목사와 김규현 변호사를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JTBC에도 허위 사실 보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나서서 고발한 만큼, 최재영 목사의 ‘김건희 인사개입’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 차제에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국정개입은 물론 이 씨조차 접근하지 못한다는 김 여사와 도이치 권오수 회장의 ‘이너써클’의 실체도 밝혀내야 한다. 다만 검찰과 경찰 수사로는 국민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한다. 국민의힘이 최 목사가 위증을 했다고 확신할 만큼 떳떳하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논평했다.
황운하 원내대표, KBS 고성국 전격시사 출연, "탄핵 요구 높아지고 있다"
2024년 7월26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26일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 대통령 탄핵추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 방송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하며,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윤석열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삼권분립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통령의 퇴진,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등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이를 반영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청원 143만명으로 종료
2024년 7월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43만 명의 동의를 얻어 종료됐다. 청원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외압,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후쿠시마 핵폐수 방조 등의 이유를 들었다.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6일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는 도이치주가조작과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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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어보았다
2024년 7월23일. 현재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올리면서 챗GPT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너의 생각은?'이란 질문을 했더니 챗GPT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와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결과: 여러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많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비율이 56.4%로 나타났으며, 이는 탄핵 반대 비율(39.9%)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정당별 지지율: 탄핵에 대한 찬성은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체로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탄핵 추진의 여론적 기반은 탄탄한 편이다.
사회적 사건과 반응: 의료계의 반독재 의료민주화 투쟁, 김건희 여사의 증인 출석 요구, 가수 백자의 풍자 영상 등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적 불만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적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청문회를 위헌·위법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헌법적 절차와 역사적 사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는 기준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미국의 탄핵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법 질서 위반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종합 의견: 현재 여론조사와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탄핵이 실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여당 내 반란표의 확보가 필요하다. 탄핵이 성공할 경우, 이후의 정치적 변동성과 국민적 반응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024년 7월22일. 여론조사 꽃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56.4%로, 반대하는 국민 39.9%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탄핵 찬성과 반대의 차이는 16.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각각 88%, 85.4%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89.1%가 반대했다. 무당층은 53.6%가 찬성했고, 중도층은 62.8%가 찬성했다. 조사는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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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19일. 의료계의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 의료농단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오만한 바벨탑"이라며 "D-90 앞으로 석달 내에 바벨탑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전공의 투쟁은 반독재 의료민주화 투쟁이다"라며 "빅6 대형병원에서 일괄사직처리한 병원장들도 의료농단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빅6 전공의들은 빅6 병원장과 장관을 고소"하며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윤 정권의 오만한 바벨탑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시민이 지난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대통령과 그의 측근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나와 시위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7월15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65.8%가 김 여사의 출석을 찬성하고 26.2%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90% 이상이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64.9%는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는 62.4%가 찬성했다. 조사는 7월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2024년 7월13일.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청원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적인 불만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앤디 잭슨 호주 모내시대 부교수는 "이 많은 서명과 광범위한 불만을 접수한 위원회는 추가 행동을 권고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2024년 7월12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가 "위헌·위법해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를 단독 처리한 것이 여당 법사위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라며 비판했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 등 39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2024년 7월12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백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특검', '구속', '탄핵' 등으로 바꿔 부른 영상을 제작·배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비판 여론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풍자 영상에 대한 고소가 지나친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KTV는 윤석열 정부 들어 55건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고·삭제 요청했으며, 이 중 56.4%는 김건희 여사 관련이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가사 (baek-ja@hanmail.net): 앞서 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마누라 짐싸) X마니 한동훈도 구속이 필요한 거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받고서 입 닫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김건희의 특검이 필요한 거죠. 나라는 망해도 맨날 지각. 술이나 X먹고 나뒹굴 때.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2024년 7월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맞서 '탄핵 반대' 청원이 등록 엿새 만에 5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4일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11일 기준 5만11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검사,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 추진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청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 청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의 맞불 성격으로,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정 의원은 탄핵 찬성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7월10일.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1%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MBC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반대 의견은 3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찬성률이 60%를 넘었고,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59.2%였다. 60대는 찬반이 팽팽했다. 표본오차는 ±2.2%포인트이다.
2024년 7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청' 청원 안건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수수 및 주가조작'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원은 133만 명이 참여했으며, 청원 사유로는 외압 행사, 뇌물수수, 주가조작 등이 있다.
2024년 7월8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꽃이 8일 발표한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8.0%, 반대는 38.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66.2%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많았다. 중도층의 찬성률은 60.4%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5일과 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정부의 사격 훈련 강행에 대해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를 "자살 객기"라며 비난했다. 김여정은 윤석열 정부가 탄핵 청원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적 행동이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년 7월7일.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2017년 탄핵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도 자신의 칼럼에서 이를 언급하며, 대통령 탄핵이 민심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발언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주필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 가능성이 탄핵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7월4일.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가 탄핵에 동의했고 41.6%는 반대했으며, 4.0%는 의견을 보류했다. 탄핵 동의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수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탄핵 동의가 70.0%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중도층의 63.0%가 탄핵에 동의했으며, 진보층에서 76.6%가 탄핵에 동의했다.
2024년 7월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청원은 윤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정책 실패, 민주주의 훼손, 남북관계 악화, 경제 파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7월 20일까지 청원이 진행되며, 6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하여 7월 3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여당과 야당은 탄핵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탄핵 절차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호주 ABC 뉴스는 이를 보도하며 청원 사유와 진행 상황을 자세히 다뤘다. 외국 전문가들은 이번 청원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적인 불만을 반영하며, 탄핵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도 탄핵 사유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전하며 관심을 보였다.
들어가는 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개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각기 다른 정도로 탄핵을 긍정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채상병 사건에 윤 대통령의 외압이 분명있었다면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재판에 대해 “박 대령이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말한 바 있다.
탄핵 추진 경과
2022년 5월, 진보 성향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 2023년 10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 등 민주당계 인사들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초부터 탄핵이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다. 2024년 4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도중 탄핵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이 탄핵 저지선인 200석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192석을 확보하여 여권이 저지선을 간신히 지켰다.
탄핵의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당이 탄핵 저지선을 확보했지만, 여당 내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 여부이며, 만약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 여론이 크게 문제 삼는다면 여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드러난 바는 없다. 만약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기각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을 주도한 정치세력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
주요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는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 명확한 위법 사항이 드러난 바는 없으며, 향후 어떤 사유로 탄핵안을 구성할지는 불확실하다.
정치권 대응
더불어민주당: 탄핵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특검법 등을 통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밝혀진다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여당의 협조 없이는 탄핵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법률적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개혁신당: 탄핵 사유가 명확해지면 탄핵 추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여론과 반응
2024년 7월 1~2일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의견이 54.5%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어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특검법
채상병 사건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5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 중이다.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첫 특검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
김건희 특검법: 다양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 중이다.
이태원 특별법: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이후 재발의되었고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통과되었다.
개헌론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조절하는 개헌론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며,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만, 정치적 상황과 국민 여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탄핵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야당과 여당 내 반윤석열계의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후 대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될 수 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공익실현의무 위반,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했다.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탄핵이 정당화된다. 이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야 하며,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여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남용 역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권력분립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탄핵심판
탄핵심판 의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탄핵 역사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두 가지 절차를 통해 탄핵될 수 있다. 먼저 하원이 간단한 과반수 투표로 탄핵 소추안을 승인하고, 그 후 상원에서 2/3 다수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나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앤드류 존슨(1868년), 빌 클린턴(1998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2019년, 2021년)이다. 또한, 리처드 닉슨(1974년)은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임하였다.
주요 탄핵 사례:
1. 앤드류 존슨 (1868년): 존슨 대통령은 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탄핵되었다. 하원은 11개의 탄핵 조항을 채택했지만,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유죄 판결에 실패했다.
2. 빌 클린턴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로 인해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되었다. 하원은 두 개의 탄핵 조항을 승인했지만, 상원에서 유죄 판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얻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도널드 트럼프 (2019년,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탄핵되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두 번째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로 탄핵되었다. 두 차례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추가 탄핵 시도:
리처드 닉슨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 하원 법사위원회는 닉슨 대통령에 대한 세 개의 탄핵 조항을 승인했다. 그러나 하원 전체 투표 전에 닉슨은 사임(하야)하였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왼쪽)이 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와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 - White House Photographer
탄핵 조사 사례:
제임스 뷰캐넌 (1860년): 하원은 뷰캐넌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를 조사했으나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바이든 (진행 중):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탄핵 시도가 이루어졌다. 2023년 9월, 하원 의장 케빈 맥카시가 공식 탄핵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탄핵 절차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법 질서 위반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제공하며, 국가적 손실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다루어진다.
브리태니카 사전에서 설명하는 탄핵
탄핵은 공무원의 중대한 비행을 다루기 위해 입법 기관에 의해 제기되는 절차다. 영국에서는 하원이 기소 역할을 하고 상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하원이 법사위원회의 공식 조사를 통해 탄핵 절차를 시작하고, 이 위원회는 전체 하원에서 투표할 탄핵 소추안을 추천할 수 있다. 소추안이 승인되면 상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영국에서는 14세기에 탄핵이 처음 시작됐으며, 1376년 '좋은 의회'가 최초의 탄핵 사례들을 만들어냈다. 이후 17세기에 탄핵이 부활해 왕의 측근인 인기 없는 장관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18세기에는 탄핵의 사용이 줄어들었고, 19세기 초에는 장관들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원칙이 수용되면서 탄핵 절차는 불필요해졌다.
미국에서는 탄핵 절차가 드물게 사용돼왔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1868년에 처음으로 탄핵됐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에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세 가지 탄핵 조항을 승인받았으나, 하원 전체 투표 전에 사임했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됐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거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됐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1년에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폭동 선동 혐의로 두 번째 탄핵됐으나, 다시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는 두 번 탄핵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모든 주는 오리건 주를 제외하고 탄핵을 통해 행정 및 사법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주마다 절차는 다소 다르지만, 연방 탄핵 절차와 유사하다.
영국에서 고위 공무원 탄핵이 필요 없는 이유
탄핵이 쇠퇴한 시기와 영국에서 고위 공무원을 책임질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절차가 등장한 시기가 일치한다. 영국 총리는 매주 하원에서 질문 시간을 통해 의회에 답변하며, 하원의 과반수로 신임을 잃으면 곧바로 사임해야 한다. 1979년 제임스 캘러헌의 노동당 정부가 패배한 이후로 영국 총리가 신임 투표를 통해 물러난 마지막 사례가 되었다. 영국의 시스템은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부패나 반역 혐의를 받아도 상원의 3분의 1 이상이 유죄 판결을 거부하면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영국 제도를 불신임 투표라고 한다.
영국의 불신임 투표 제도
영국에서는 내각 불신임 결의가 의원내각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각 불신임 결의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여당 내 갈등, 사회적 이슈로 인한 민심 악화, 연립 정부의 파기 등의 이유로 제안된다.
내각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면 내각은 사퇴하거나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을 치르게 된다. 이는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음을 나타내며, 의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내각 불신임안이 자주 제출되면 정국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내각 불신임 결의는 주로 하원에서 이루어지며, 예산안 부결도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된다. 이탈리아처럼 양원이 동등한 힘을 가진 국가에서는 양원 모두에서 내각 신임안과 불신임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탄핵이 내각 불신임 결의를 대체하며, 이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 의회는 해산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왼쪽)과 제임스 캘러헌 영국 수상. 사진 - Jimmy Carter’s Presidential Photographs
영국의 내각 불신임 사례
영국에서는 1979년 제임스 캘러헌 내각이 내각 불신임 결의로 무너졌다. 이후 영국에서는 내각 불신임 결의가 드물게 사용되며, 총리가 자진 사임하지 않는 한 임기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22년 6월 6일, 예상보다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한 바 있다. 총 211명의 의원이 그를 지지했지만, 148명의 의원이 그를 축출하기 위해 투표하면서 당내 심각한 균열을 드러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현직 총리에 대한 당내 최악의 평가로, 많은 보수당 의원들은 당시의 시도가 그의 3년간의 총리직의 끝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존슨 총리는 이 투표로 인해 당내 다수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의 정부는 마비될 위험에 처했다. 그는 1922년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1년 동안 다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테레사 메이 총리도 유사한 상황에서 6개월 만에 사임한 바 있다.
투표 결과에 대해 존슨 총리는 긍정적인 결과라며 자신이 동료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파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란을 주도한 의원들은 그가 당과 국가를 위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불신임 투표는 54명의 보수당 의원들이 불신임 서한을 제출하면서 촉발되었다.
존슨 총리는 내각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총리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약 한 달 후인 7월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내각 불신임 제도
독일은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채택하여,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때 새로운 총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내각 불신임 제도
일본에서는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내각은 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참의원의 문책 결의안은 총리 사퇴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중의원의 신임 투표를 촉발시킬 수 있다.
프랑스의 내각 불신임 제도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여 의회가 내각 불신임 결의를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여소야대의 동거 정부 출현 시 의회가 대통령보다 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의 내각 불신임 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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