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 미 펜타곤에서 열린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미국방부
북한 병력 러시아 전쟁 투입…김정은, 핵 프로그램 지원 대가로 군사 협력 강화
2024년 10월30일. 북한 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 투입되면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 미 펜타곤에서 열린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병력의 전쟁 참여와 이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에 의존하게 된 상황은 러시아의 심각한 군사적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며 핵 개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병력은 러시아군의 ‘총알받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쟁 참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핵 관련 첨단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브 소장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장에서 드론 기술을 포함한 21세기 전쟁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주요 목표는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기술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남한과 서방 국가들에 큰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덕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이나 추가 도발을 시도할 때 국제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텀 하우스의 북한 전문가 에드워드 하웰은 “북한은 러시아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남한을 도발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필요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 "쿠르스크에 북한 군 배치" 확인
2024년 10월30일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에 소수의 북한 군인이 배치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알렸다. 미국 국방부 공보실 대변인 팻 라이더 장군은 현재 국경선 인근에 소규모 북한 병력이 있으며, 수천 명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토와 미국 정보 당국도 북한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은과 북한 군인들. 사진 - 조선중앙통신
참전한 북한 군인들 세계관 흔들려 탈영할 수도
2024년 10월29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는 수천 명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파견된 사실을 확인해주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10월 초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약 1,500명의 병력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 파병했다고 보고하며, 추가 파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관망하다가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밝히며 이를 처음으로 확인해줬다. NATO 대변인도 이 사실을 확인해주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투입은 불법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명확히 보여주며, 러시아의 전선 손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 쿠르스크와 브랸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후 일부가 탈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식량 부족과 제대로 된 지시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탈영했으며, 이후 러시아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 병사들이 전쟁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외부 세계에 노출되면 탈영 및 망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보고 있고 프랑스24는 전했다. UN 제재 전문가 휴 그리피스는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병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허구적인 세계관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탈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지만 전투 경험이 부족하고, 북한 체제 내에서의 무적 신화가 이번 파병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리피스는 북한 병사들이 외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와 같은 사소한 것들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김정은은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탈영을 극도로 두려워해왔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마르크 뤼터의 X계정 화면.
북한 참전으로 러-우크라 확전 예상 - NATO
2024년 10월22일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합류하는 것은 "중대한 확전"이 될 것이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 사무총장이 월요일 밝혔다.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NATO-서울 파트너십, 방위 산업 협력, 그리고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상호 연관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뤼터는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중대한 확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북한이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해군 함정을 통해 러시아에 1,500명의 병력을 파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평양이 약 10,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러시아에 파견할 계획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목요일 러시아가 키이우와의 전투에 10,000명의 북한 군인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orth Korean Troops in Ukraine Would Mark a Major Escalation, NATO Says
October 22, 2024 — North Korea’s potential involvement in the war in Ukraine by sending troops to support Russia would represent a “major escalation,” NATO Secretary-General Mark Rutte warned on Monday. Rutte’s remarks came via X (formerly Twitter) after a discussion with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about the NATO-Seoul partnership, defense cooperation, and the interconnected security dynamics between the Euro-Atlantic and Indo-Pacific regions.
“North Korea sending troops to fight alongside Russia in Ukraine would mark a significant escalation,” Rutte stated, raising concerns about the broadening scope of the conflict. Last Friday, South Korean officials claimed that North Korea had already deployed 1,500 soldiers to Russia via naval ships between October 8 and 13, reinforcing Moscow’s war efforts in Ukraine.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lso reported that Pyongyang plans to dispatch an additional 10,000 troops to Russia, according to Yonhap News Agency.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y further echoed these concerns on Thursday, alleging that Russia is preparing to field 10,000 North Korean soldiers in its ongoing fight against Kyiv.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사진 -북한중앙통신 ”On the 3rd, 9th, and again on the 10th, South Korea committed a heinous crime by sending unmanned aerial vehicles into the skies over Jung District in Pyongyang during the late night hours to drop numerous anti-Republic political propaganda leaflets,” reported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Photo: Korean Central News Agency.
영국 BBC 북한 무인기 탈북 단체가 보냈을 가능성 보도
2024년 10월17일 영국 BBC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이 평양에 드론을 보내 선전 전단을 살포했다고 비난하며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도발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북한은 남북을 연결하는 두 개의 주요 도로를 폭파하며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11일,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2주간 평양 상공에 드론을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드론들이 살포한 전단에는 선동적인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이에 김정은 정권은 재차 이러한 행동이 계속될 경우 "끔찍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BBC는 서울발로 알렸다.
한국군은 탈북단체의 드론을 통한 전단 살포 주장을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탈북자 단체가 전단 살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상징적인 남북 간 도로를 폭파하고 140만 명의 청년들이 군 입대 또는 재입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측이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군사적 준비태세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도 실제 충돌보다는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김정은이 올해 초 한국을 주적이라고 선언한 이후 지속된 적대적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남북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평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
BBC Reports Possibility of Defector Group Involvement in North Korean Drone Incident
October 16, 2024 – The BBC reported today that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rising, with North Korea accusing South Korea of sending drones to Pyongyang to drop propaganda leaflets, an action the North warned could lead to war. In response, North Korea blew up two key roads connecting the two countries, further worsening relations, according to the BBC.
On October 11,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claimed that South Korea had sent drones over Pyongyang’s airspace for two weeks. The leaflets reportedly contained inflammatory content, and the regime of Kim Jong-un warned of "horrific consequences" if such provocations continued, the BBC’s Seoul correspondent reported.
While the South Korean military has not confirmed or denied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use of drones by defector groups, some speculate that these activist groups could be involved in sending the materials.
North Korea’s response was swift, with the destruction of symbolic roads linking the two Koreas and claims that 1.4 million young North Koreans had applied to join or rejoin the military. Despite these developments, experts believe that the likelihood of a full-scale war remains low, with the heightened military readiness likely leading to continued tension rather than outright conflict.
This incident is seen as part of a broader pattern of hostility since Kim Jong-un declared South Korea his regime’s primary enemy earlier this year. The two Koreas remain technically at war, having never signed a peace treaty following the Korean War armistice in 1953.
북한이 지난 3월 조선중앙TV를 통해 포병부대 사격훈련 영상을 공개한 장면. North Korea Released Artillery Training Footage Through Korean Central TV Last March
북한, 국경 침범 가능성 거론하며 포병여단에 사견준비태세 지시
2024년 10월13일 북한이 13일 한국발 무인기의 국경 침범 가능성을 거론하며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의 8개 포병여단에 대해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하며,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1일 평양에 대한 무인기 침투 발표 이후 이어진 것으로, 김여정 부부장은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다시 발견될 경우 "끔찍한 참변"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며,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내부 결속을 위한 북한의 선전 의도를 지적했다. 양측 모두 강경태세라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North Korea Orders Artillery Units on High Alert Amid Drone Incursion Claims
October 13, 2024 — North Korea raised military tensions on Sunday, citing the potential incursion of South Korean drones across its border. The General Staff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ordered eight artillery brigades stationed near the border to be placed on high alert, warning of a possible escalation into armed conflict.
This move follows North Korea’s earlier claim on October 11 that unidentified drones had flown over Pyongyang. Kim Yo-jong, the influential sister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sued a stark warning, threatening "terrible consequences" if another drone was spotted over the capital.
In response, South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ismissed the allegations, issuing a stern counter warning. The ministry stated that any threat to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would mark “the end of the North Korean regime.”
Shin Won-sik,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dvisor, downplayed the likelihood of war, suggesting that North Korea’s threats are more about internal propaganda than actual military action. He argued that Pyongyang is leveraging the crisis to strengthen internal unity, even as tension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remain perilously high.
김정은, 북한여자축구팀 "인민 단결의 상징"
2024년 10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콜롬비아에서 열린 U-20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과 만났다. 그는 이들의 성과를 국가적 축하의 원천이자 인민 단결의 상징으로 칭송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북한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으며 2006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우승을 기록, 독일과 미국과 함께 세 차례 우승국 대열에 합류했다. 김정은은 선수들이 미국, 브라질, 오스트리아 등 강팀을 물리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이 국가의 단결과 투쟁 의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우승을 차지한 북한 여자 축구팀. 사진 - FIFA 홈페이지
북한, U-20 여자 월드컵 통산 3번째 우승
2024년 9월23일 북한 여자 U-20 축구팀이 2024년 9월 23일 콜롬비아에서 열린 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북한은 독일, 미국과 함께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한 국가가 되었다. 결승전에서 북한의 최일선은 전반 15분에 결승골을 기록하며 이번 대회에서 총 6골로 득점왕과 대회 MVP를 수상했다. 북한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브라질 등을 꺾고 결승에 올랐으며, 6년 만에 국제 무대에 복귀한 후 첫 출전에서 아시아컵과 월드컵을 연이어 우승했다.
북한 vs. 미국 전. 사진 출처 - FIFA
북한, U-20 여자 월드컵 결승 진출, 통산 3번째 우승 노려
2024년 9월20일 2024 FIFA U-20 여자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북한이 미국을 1-0으로 눌렀고 일본도 네덜란드를 2-0으로 꺾고 결승에서 맞붙게 됐다. 북한은 19일 경기에서 전반 22분 최일선이 김송옥의 패스를 받아 득점했고 이것이 결승골이 됐다. 미국은 후반에 몇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5경기에서 23골을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에서 총 5골을 기록한 최일선은 브라질의 나탈리아 벤디투, 일본의 히지카타 마야와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북한은 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두 차례(2006, 2016년) 우승과 한 차례(2008년) 준우승을 기록한 강팀으로, 이번 결승에서 우승할 경우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미국은 역대 최다 우승국 중 하나로서 12년 만에 우승을 노렸으나, 이번 패배로 3·4위 결정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장. 사진 - 로동신문
북한 개헌 준비, '통일'과 '민족' 개념 헌법에서 삭제 전망
2024년 9월17일 북한이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며, 김정은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 규정을 신설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소리(VOA)는 보도했다. 김정은은 올해 1월 헌법에 영토, 영해, 영공 규정을 추가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헌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부정하고 구체적인 남쪽 국경선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통일과 관련된 표현이 헌법에서 완전히 삭제될 전망이다. 북한은 통일과 민족 개념을 배제하는 데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 개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개정 이후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이번 회의에서 비준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 조약은 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 개정과 함께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사진 - U.S. Department of State from United States. Public Domain.
최선희 러시아 포럼 참석
2024년 9월16일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차 유라시아 여성 포럼과 브릭스 여성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9월 16일 러시아 주북한 대사관이 밝혔다. 포럼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며 약 100개국에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간 방위 협정 체결로 더욱 강화되었다.
키릴로 부다노우 군사 정보국(HUR) 국장. 사진 -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북한이 러시아 지원국 1위, 2위가 없을 정도"
2024년 9월15일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국(HUR) 국장 키릴로 부다노우는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제20회 얄타 유럽 전략(YES) 회의에서 북한이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발언을 했다. 부다노우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중요한 군사 지원, 특히 탄도미사일 공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를 순위로 평가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다노우는 "북한이 1위이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나라가 없다"고 말하며 북한의 공급량이 월등히 많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도 폭탄을 포함한 미사일 생산을 크게 늘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부다노우는 러시아가 경제 및 사회적 위기가 예상되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까지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여름까지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추가 동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2025년 여름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들의 나라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다노우는 말했다. 2024년 2월, 미국 정보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 작전에 약 2,11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2026년까지 러시아 경제 성장에서 약 1조 3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본토에 타격을 가하며 러시아 내부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서방 무기를 활용해 더 깊은 지역의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
핵관련 시설을 돌보며 지도를 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사진 -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핵물질 생산에 만족 표시
2024년 9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시찰하며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둘러보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를 위한 비약적인 성과 내기를 지시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북한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원심분리기와 조종장치 등을 점검하며 핵물질 생산에 만족을 표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필수적이다. 이 움직임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그림 - Eberhard Marx
북한, SRBM 여러 발 동해에 발사
2024년 9월12일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평양 일대에서 발사되어 약 360km를 비행한 후 동해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군은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또는 러시아 수출을 위한 테스트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11일 밤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보내는 등 도발을 이어갔으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했다.
남한 방송을 봤다는 이유로 수갑 채워 끌려가는 북한의 한 십대.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북한, 남한 방송 보지말라우! 중국 방송도!
2024년 9월5일. 북한은 최근 중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금지 매체 목록에 추가하면서 검열 정책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주로 남한과 서방의 콘텐츠가 금지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중국 매체까지 포함되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 콘텐츠가 이제 ‘불순 녹화물’로 지정된 것에 놀라움을 표했다. 이 결정은 중국과의 역사적 갈등, 특히 고구려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확장 억제 지침 발표 후 북한의 반응은?
2024년 9월3일. 대한민국과 미국이 핵 확장 억제 지침을 발표한 후 북한은 국경지역에 핵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했다. 핵 확장 억제 지침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강화하고자는 목적이 있는데 2023년 설립된 핵협의그룹에 의해 만들어졌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지침 발표는 새로운 핵전쟁 준비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억제력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통해 외부 공격이나 위협에 대응하고 체제를 보호하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정의된다. 수년간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통해 이러한 억제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 지침에 대응하여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위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Generated on DALL·E.
미국-한국,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해 협력 강화
2024년 8월29일.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바스찬 가르시아가 이날 발표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마주하며: 미국-한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협력(Facing the North Korean Cyber Threat: United States-South Korea Coordination in Cyberspace'이라는 아티클에서 설명했다. 윌슨 센터에 공개된 이 아티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GPS) 의제에 따라, 한국은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사이버 범죄, 데이터 절도, 허위 정보 캠페인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2023년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며, 군사 및 정보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협력은 주로 군사 및 정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대응을 목표로 한다고 가르시아는 전했다. 또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사이버 연구와 역량 강화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상호 사이버 방어 전략을 학습하고 방어 조치를 통합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글은 현대자동차-한국재단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센터와 인도-태평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진핑 방중회담을 보도한 중국 인민일보의 1면 기사 캡처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상 기류?
2024년 8월25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상기류? 북한이 중국의 국경 인근 통신시설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제 주파수 관리 기구에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드문 사례로, 두 나라 사이의 오랜 경제적 밀착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소통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논쟁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중국의 FM 라디오 방송용 등 191개 시설 설치 계획을 관련 국가에 공개한 후 발생했다. 북한은 이메일에서 이들 중 17개가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심각한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사전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는 ITU 지침과 1981년에 체결된 양자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방위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불만을 샀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 간 갈등이 공개된 것은 드문 일이며, 조중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인공지능 로봇. 사진 - KBS 납북창 방송 화면 캡처
북한도 인공지능 발전 꾀하고 있다
2024년 8월21일. 최근 북한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편과 AI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기술 확보 여부는 불확실하며, 군사적 활용 가능성 때문에 북한의 AI 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 연구기관 스팀슨 센터 운영의 38노스(38North)가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2017~2023년 동안 12개국과 AI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했으며,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북한의 AI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제재 속에서도 AI 분야에서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38노스는 논평했다.
김정은과 트럼프.
김정은은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원한다?
2024년 8월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될지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를 준비하고 있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립과 대화 두 가지 상황 모두를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KCNA)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를 "만성적으로 대립을 일삼는 광신자"라고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그와의 "개인적 우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하며,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하노이 굴욕"을 기억하면서도, 트럼프와 27통의 서신을 주고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당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안전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김정은과의 회담 후 트럼프는 미국과 한국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둘째, 북한은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핵 개발이 불법이며 유엔 제재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일부 미국 내에서는 비핵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및 확산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유사하게 핵확산금지조약(NPT) 외부의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북한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를 계속 매혹시키면서도 군사적 도발과 같은 강경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년은 김정은이 추진한 "국방 과학 및 무기 시스템 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미국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북한이 이 계획의 완료를 앞당겨 선언하고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히라이와 교수가 밝혔다. 이 신문은 현재 북한이 트럼프를 선호하지만, 대선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카멀라 해리스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북한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무기 통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다른 접근을 취할 수 있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바이든의 정책은 북미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지만, 해리스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대한민국 - 2009년 5월 25일: 2009년 5월 2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위대가 북한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두 번째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노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 Chung Sung-Jun/Getty Images)
뉴욕 타임스, '한국은 독립적 핵무장을 원한다'
2024년 8월17일. 최근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필요시 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해왔으나,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보장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 정권 하의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방위 협정 부활로 한국의 안보 우려가 증폭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 정치 논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결과,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핵우산이 더 이상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서울발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
실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주로 한국 내 보수 성향의 정치인, 안보 전문가, 그리고 일부 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정성창과 같은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없으며, 자국의 안전을 위해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일부 학자들과 연구기관들도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예로 들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의해 위협받을 때 얼마나 취약한지를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핵무장을 통해 한국이 더욱 독립적이고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방어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을 철저히 신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동맹에 대한 그의 불확실한 태도가 한국 내 핵무장 논의를 더욱 촉진시킬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일본과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그의 재집권이 한국 내 핵무장 찬성 여론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지연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 지도를 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북한, 5년만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한다
2024년 8월16일.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약 5년간 폐쇄했던 국경을 다시 열고, 1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중국에 기반을 둔 일부 관광업체에 따르면, 우선 북한 북부의 산악 도시 삼지연이 관광지로 개방될 예정이다. 삼지연은 최근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공항 재건, 군용 스키장을 리조트로 전환, 새로운 철도 및 호텔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국제 관광 활성화 계획을 '친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미국인은 여전히 북한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삼지연의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초기에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실제 관광 재개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삼지연은 량강도에 있고 중국 국경에 인접해 있다.
북한, 미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방해
2024년 8월15일. 미국은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 유해 발굴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표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은 북한이 2019년 이후 미국의 모든 소통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중 실종된 미국인 7,500명 중 약 5,300명이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국은 미군 유해 발굴에 협력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DPAA는 현재 중국에서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 IT 인력 고용한 미국인 체포
2024년 8월8일. 미국 테네시 주의 매튜 아이작 누트(38)가 북한의 IT 인력을 고용해 미국과 영국 기업에서 원격 기술 직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로 FBI에 의해 체포되었다. 크누트는 미국과 영국 기업들로부터 받은 노트북을 북한 인력에게 원격으로 연결해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사기 행각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누트는 이 과정에서 25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된다. 크누트는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북한 홍수, 러시아 푸틴 대통령 "언제든 도움 요청하면 돕겠다"
2024년 8월5일. 러시아는 홍수로 수천 채의 집이 파괴되고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은 이번 홍수로 사망자나 실종자가 최대 1,5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언론이 홍수 피해와 사상자 수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위로와 지원을 전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미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북한 북서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4,000채 이상의 집이 침수되고 5,000명이 고립되었다.
북한 해커 그룹 APT45 글로벌 사이버 스파이 활동
2024년 8월1일. 구글의 사이버 보안 회사 맨디언트는 북한 해커 그룹 APT45가 2009년부터 은행, 방위 기업, 병원 등을 공격하며 글로벌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APT45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우라늄 처리, 핵 시설, 위성, 잠수함 기술 등 민감 정보를 탈취했다고 맨디언트는 밝혔다. 이 해커그룹은 랜섬웨어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달하여 군사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은 협력하여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이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판문점, 대한민국 - 4월 16일: 2024년 4월 16일 대한민국 판문점 비무장지대(DMZ)의 남측 지역을 방문한 미국 유엔 대사 린다 토마스-그린필드(왼쪽)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UNCMAC) 회의실에서 군 장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및 한미일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북한의 위협 및 기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사진: 정연제 - Pool/Getty Images)
한국 전쟁 일어날 경우 전 세계 4조 달러 비용 발생
2024년 7월30일.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 간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첫 해에 세계 경제에 4조 달러(세계 GDP의 3.9%)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아제르바이잔의 Azernews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발생 시 인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대도시권은 북한 포병의 사정권 내에 있어 인구 절반인 약 2,600만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 디램(D-RAM) 칩의 41%, 낸드(NAND) 메모리 칩의 33%를 공급하는 반도체 강국으로, 이들 공장은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전쟁 첫 해 한국 GDP는 37.5% 감소하고, 한국 수출 감소로 중국과 미국 경제도 각각 5%, 2.3%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김정은 회담 한반도에 냉전 위협
2024년 7월29일.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위협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와 북한의 방위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위협과 맞물려 세계 경제에 큰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글로벌 경제는 1년 내에 약 4조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중단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함께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반도의 경제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들어가는 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흔히 북한으로 알려진 이 나라는 동아시아 한반도의 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평양이다. 이 나라는 단일 국가, 단원제 공화국이며 조선로동당이 사실상 일당제 통치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정권으로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정치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왼쪽부터 김정일,김일성, 김정숙. 가족.
역사와 정치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이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김일성은 초기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며 수령 중심의 정치 체제를 확립했다. 1972년에는 주체사상을 헌법에 명시하며 김일성 유일체제가 완성되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아 '선군 정치'를 강조했으며, 현재는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
경제
북한의 경제는 주로 중앙 계획 경제로 운영되며,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은 중공업과 농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분적인 시장 경제 요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제 제재와 고립으로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2016년 GDP(PPP)는 약 480억 달러, 1인당 GDP는 1,800달러로 추정된다.
사회와 문화
북한은 인구 약 2,561만 명(2024년 기준)으로, 조선말을 공용어로 사용한다. 북한 사회는 강력한 독재 체제 하에 있으며, 인권 상황은 국제 사회에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생활하며, 외부 정보의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문화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혁명가요와 선전 예술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와 군사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현재는 중국이 주요 지원국이다.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병력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로, 약 110만 명의 병력이 있으며,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로 국제 사회의 큰 우려를 받고 있다.
북한은 한마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특한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로, 강력한 지도자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인권 문제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의 북한은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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