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윤석열 대통령
尹 광복절 경축사 "자유, 독립을 위해 자신을 던진 선열을 기억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
“우리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자유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 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다.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총 19%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웹소설 시장규모 1조850억 -> 정부가 팍팍 밀어준다
재벌집 막내아들, 사내맞선 등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의 웹소설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웹소설 분야의 창작·제작·유통 관련 제도 개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창작자-업계-정부 간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상생협의체 운영에 착수한다. 8월까지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웹소설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한 검토, 웹소설 불법유통 근절 등 창작자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웹소설 시장규모 : '20년 7,415억 → '22년 1조 850억 (추정, 웹소설산업실태조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8월18일은 쌀의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8일(금) 제9회 ‘쌀의 날’을 맞이하여 8월 17일부터 ‘쌀 꾸러미’ 나눔행사, 식품·유통기업 업무협약, 토론회(심포지엄), 가루쌀빵 반짝매장(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지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 셔터스톡. 한국 배
신선배 최대 수출국은 미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4일(월) 천안배원예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선적식을 갖고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며, 대미(對美) 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6백만 불로 미국시장은 전체 배 수출액(74.4백만 불)의 48.3%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이다.
* 신선배 주요 수출국(‘22년 기준 점유율) : 미국 48.3%, 대만 28.5%, 베트남 12.6% 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희룡, '국민안전을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파라과이 해외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2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실망과 유감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출처: 외교부
4개 시·군·구* 36개소4,190명에 비상급수 제공
정부는 인천 중구‧옹진군, 전남 진도군, 경남 통영시와 경북 안동시에 가뭄으로인한 비상급수를 공급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조례청구 2024년 2월부터 시행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조례안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로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진 - 아시아 No 2, by 무인양품. 서울월드컵경지장의 잔디 복구를 위해 정부부처가 나섰다.
잼버리 K팝 콘서트로인한 잔디 복구 함께 힘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15일(화) 오전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라이브’ 개최로 손상된 경기장 잔디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물위기대응 전담조직 구성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8월 16일부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8월 31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은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물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극한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한다.
출처: 환경부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배덕효)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은 8월 16일 오전 서울 켄싱턴 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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