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박정훈 대령.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었던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죠”라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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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사들이 또다른 의미의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죠’라는 말을 들을 일을 하고 있다. 만행 수준이다. 

21일 군 검찰은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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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역,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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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기소한 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실제 재판부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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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한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전주지검이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회신 기한을 11월 22일로 명시하며 여사 측에 일방적으로 전달됐다.

이 모든 게 윤석열 정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은 윤 대통령의 '전화'가 원죄를 제공한 이종섭, 임성근 등을 구제하면서 대신 박정훈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정황이 있고 이재명 죽이기와 전 정권 죽이기는 윤 정권의 3대 테마 중 하나다. 윤 정권은 민생은 내팽겨치고 자신과 아내 그리고 충성파들을 보호하는 일, 이재명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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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핸드폰을 빼앗긴 채 황제수사를 했고 명태균, 김영선 수사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 너무나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법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형평성에서 어긋한 행태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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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법치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사법정의가 죽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형은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있다. 오늘 군 검찰의 구형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것이다.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맡길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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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선고에 대해서는 너무 어이 없어 한동안 논평을 내놓지 않을 정도였다. 충격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어이 없어서 논평 발표가 늦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서 연일 이재명 1심 선고의 부당성에 대해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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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소환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은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검찰이 언론플레이와 함께 망신주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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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전임 대통령 일가를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현 정권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무기력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관련 사안들이 이미 무의미한 정보 왜곡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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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며 검찰에 공정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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