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NjT. 28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금태섭 위원.

국회 취재를 하면서 사이다 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찾으면 반갑다. 왜냐하면 국회는 딱딱하고 엄중하고 유머가 있기 힘든 곳이기 때문이다. 간혹 사이다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기자가 발견한 금태섭 사이다는 청량음료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그는 매우 진지하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큰 맥락에서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은근히 사이다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으로 시리즈로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사이다 발언을 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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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과 윤석열, 지금 한국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두 사람이다. 본인과 다른 의견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지 않으시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치가 계속될 것이다. 개혁신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이쯤에서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한다. 제3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개혁신당이 태동한 이유는 국민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전대미문의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적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지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정치가 권력 다툼의 난장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이 개혁신당 제3당의 존재 이유이다. 인구 위기 해법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게 아니다.

이미 수백조 원을 퍼부었다.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현금을 더 주면 좀 나아질 거라는 믿음은 근거가 없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는 저출생 원인으로 양극화 또는 과도한 격차로 인한 과잉 경쟁을 짚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일자리 양극화, 소득과 부의 양극화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경쟁에서 밀리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불안이 청년의 미래를 잠식한다.
 

이렇게 불안하면 결혼도 출산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교육과 일자리에서 격차를 완화하면서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되면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소멸 직전까지 내몰린 지방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공공 부문으로부터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종로에서 용산으로 찔끔 이동할 것이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 중부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무늬만 대학인 대학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서울대 연고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대학을 지방에 30개는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부터 비정규직 노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업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통상임금 100%를 정부가 보장하는 엄마 아빠 평등 육아휴직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정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치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치가 현재처럼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 때문에 작동하지 않아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22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개헌에 대해 공론화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과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지난 2년처럼 대통령과 국회가 이중 정부를 만들어 내전을 벌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니즈도 해결이 가능하다.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국회가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가 정상화 선진화된다는 전제 위에서 내각 책임제로 이행하는 것도 진지하게 국민적 토론을 거쳐가야 한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정치 개혁의 개혁신당이 달려들겠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교육, 주택 일자리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에 과감한 해법을 내놓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대통령부터 거대 양당까지 기존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헌 논의에도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