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NjT. 양향자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의 정강 정책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정강 정책 7번부터 13번까지의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열네 번째: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정책​ - 발표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2024.02.20)

오늘 개혁신당은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합니다.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선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한 비율도 85%에 달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얼굴 비공개 신상공개 정도로는 이런 나쁜 부모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힘듭니다. 정부조차 못받아내는 양육비를 힘없는 한부모가정의 양육자가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
아이를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잘먹고 잘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절반은 소득이 낮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 격차는 37%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
최소 100만 명의 아동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행동할 때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을 국가가 품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한부모가정의 양육자와 그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
첫째, 아이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체납과 범죄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 출마시 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제대로 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육의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녹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둘째,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가 선지급, 후징수입니다.
​
독일은 매달 최대 48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역시 양육비 미지급자를 세금 체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며 미지급금을 강제 징수합니다.
​
개혁신당은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통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이 사후 강제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양육자의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각종 수입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
셋째, ‘양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무리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런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표가 없습니다. 
​
그래서인지 노인이나 장애인 정책에 비해 아동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정치로부터 버림받아온 것입니다. 
​
아이는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나쁜 부모라할지라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를 용서합니다. 
​
그러나 개혁신당은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한국의희망이 자라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묻지마 법안 발의' 관련 정책​ - 발표 이준석 대표, 김용남 정책위원장 (2024.02.23)​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에서 1,651건 17대 국회에선 5,728건으로 늘어나더니, 점점 그 증가속도가 빨라져 20대 국회는 21,594건으로 16대 국회 대비 1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이미 23,475건입니다.
​
국민의힘 이모 의원의 경우, 올해 1월까지 21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 합니다.
​
우선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의 필요성, 완전성 등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영향 분석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
각 부처간의 협의 절차 등 까다로운 자체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난관을 우회하는 통로로서 정부부처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의 발의를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소위 ‘청부 입법’ 형태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개혁신당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년간 50건으로 개인 대표발의 총량을 정하면, 법안 1건당 약 1개월의 시간이 할당됩니다. 법안 발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
입법총량제가 도입되면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법안 심사에 소요되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 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며 국회 내의 갈등을 부추긴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1. 3. 31 시행된 후 겨우 2년 6개월 만인 2023년 9월에 위헌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습니다.
​
이렇듯 위헌 법률로 결론난 법안을 대표발의 하거나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은 선거 출마시 선거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정보에 그 내용을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은 위헌입법을 한 후보자 및 어떤 내용의 위헌입법을 하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헌 법률 입법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피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고려한다면, 위헌입법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국회 개혁의 방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인원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입법부가 입법부 답게 일하도록 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된 제 22대 국회를 만드는데 개혁신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김용남 정책위원장

열여섯 번째: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 관련 정책​ - 발표 김용남 정책위원장 (2024.03.05)​ 

자산 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본 최근 추세는 소득의 양극화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반면에,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이유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외국과 다르게 축적된 자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산 양극화는 우리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그 동안 주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만을 논의해 왔으나, 이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산 양극화의 해결은 더 어렵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개혁신당은 자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관점에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를 설립해 미래세대 모두를 중산층으로 만들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제안하는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는 해당 펀드에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의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이며, 3인가족 기준으로는 월 수입 약 47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수입 약 57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대상입니다.

 

월 최대 납입 액수는 20만원이고, 1년에 총 240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가 이 펀드에 가입한다는 전제로 계산해본 펀드의 규모는, 2023년 기준 신생아수인 2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보면, 약 2,760억 가량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공모주의 총 공모금액은 3조 8,000억 가량이니, 2,760억의 규모인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의 비중은 약 7%에 불과해 충분히 가능한 비율입니다.

 

지난 1월 개혁신당은 미국의 자본시장에 버금가는 주가상승률을 목표로,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8가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제안한 입법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자본시장이 선진화 된다면, 미국 S&P 500 의 연평균 상승률인 약 8%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이 8%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0년동안 투자시, 20년 후엔 납입원금 4,800만원은 수익금을 포함하여 약 1억 1,850만원 가량으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펀드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미래세대들이 20세가 될 시점에는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경제 개혁에 개혁신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추가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