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NjT. 사진 왼쪽부터 류호정, 김용남, 금태섭.

개혁신당은 22일 새로운선택(금태섭)의 검찰개혁 관련 정책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김용남 전략위원장이 동석해 공동 발표를 했다. 다음은 그 발표 내용. 7번째 정강 정책이다.

[개혁신당의 정강 정책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강정책 - 검찰 개혁: 발표 금태섭, 김용남 (2024년 1월22일)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1월 20일 자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3년간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을 바라는 정치적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대상 8,000여 명 중 2/3가량이 판사와 검사입니다. 이들을 수사하려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수사 인력은 검찰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공수처입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 되고 맙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 있던 수많은 정치인과 교수, 언론인은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범진보비례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분들은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3지대 정치인 중에도 공수처에 앞장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예 평가 자체를 피합니다. 솔직히 말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공수처는 실패했습니다. 세금 낭비일 뿐입니다. 새로운선택은 공수처를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행정 부처와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부 내에서 사법부 역할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준사법부로 불리는 검찰의 인사를 책임집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합니다. 법치 선진국의 오랜 관행입니다.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습니다. 

 

이래서는 무슨 개혁을 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될수록 검찰도 정치적으로 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습니다.

 

대륙계 형사사법 체계의 원리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필수적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형벌권을 적용하는 사법 작용이 바로 수사입니다. 사법관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법을 재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이후 결과를 봐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지연은 나아질 기미조차 없고, 심지어 경찰 내 수사 부서 기피로 수사 기능이 붕괴 직전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질이 낮아진 까닭은 경찰이 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인 사건 같은 명백하고 전형적인 사건은 경찰의 수사 관행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적 경계선에 있거나, 법의 허점을 노리는 고도화된 범죄들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축적된 사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검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습니다. 세 곳 정도만 특수부를 두어도 충분합니다.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경찰처럼 수사할 때가 아니라 법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때 검찰다운 것입니다.

 

정책 발표를 마치며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처 3년, 검수완박 2년, 검찰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진보연합비례정당을 추진하는 분들, 그리고 제3지대에서 공수처에 앞장섰던 분들, 모두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Photo by NjT. 군 개혁 관련 정강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여덟 번째 정강정책 - 과학기술: 발표 양향자(한국의 힘 대표),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 위원장) (2024년 1월24일)

 
미래 세대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저무는 기술이 아닌 10년, 아니 100년 후에도 미래를 선도할 첨단산업 일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대세기술, 필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빈 살만의 미래 비전인 <네옴>의 꿈,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미래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인평택·천안아산·청주·새만금·구미·포항·울산 7곳의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오송·전주·광주·안성·대구·창원·부산 7곳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시작합시다.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평택이 천지개벽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도가 될 용인의 잠재력도 무궁무진합니다. 첨단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지역의 교육·교통·의료·문화·복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사다리를 놓읍시다.

이를 위해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신규 특화단지에 총 12조9106억원, 올해에만 1조3762억원의 인프라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은 고작 2.8%에 불과합니다.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미국, 중국과 같은 경쟁국처럼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은 국가가 직접 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낼 수 있도록, 매년 1조원 이상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뉴 히어로 프로젝트’

향후 10년간 약 30만 명의 첨단산업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IMF 이후 이공계 홀대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은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이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K-네옴시티’ 지역 거점 대학의 첨단산업 학과를 국내 1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과거 ‘전국민 과학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경북대 전자과, 전남대 화학과, 부산대 기계과 등 인근 산업단지의 수요에 맞춰 거점 대학 학과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한민국 산업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K-네옴시티’첨단 벨트의 인력 수요에 맞게 거점 대학 첨단산업 학과는 늘리고,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공계 인재가 지역 거점 대학을 지망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좋은 일자리’취업을 보장하는 마이스터 교육기관도 육성하겠습니다. 강사부터 실습 장비까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첨단 아카데미를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청소년이 과학자를 꿈꾸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싸잡아 범죄자로 몰고, 소탕 작전하듯 예산을 깎아버리는 나라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R&D 예산 삭감부터 되돌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R&D 예산을 선진국 두 배 수준인 GDP 대비 6%로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히든 히어로’들이 존경받는 사회, 장래 희망 1위가 과학기술자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바로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입니다.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가 대한민국을 패스트팔로워에서 퍼스트무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사령탑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도 ‘아폴로계획’, ‘맨하탄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미래 과학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미래 비전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저는 2016년 정치권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습니다.

한국의희망의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국가’, ‘미래 과학기술 선도 국가’, ‘첨단 과학기술 패권 국가’입니다. 내일의 기대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입니다.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과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는 건너갑시다.

아홉번 째 정강 정책 - 국방 개혁: 발표 이준석 양향자 (2024년 1월29일)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보 위기가 심각합니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약 48만 명 수준입니다. 불과 15년 만에 65만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선언하면서 간부의 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까 봐 이것에 대한 논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 비만자도 징집해서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영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없이 병역을 피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만 병역 판정, 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이 필요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합니다.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 지역 충견 공채에서 남성의 경쟁률은 24.3 대 1, 여성의 경쟁률은 무려 57.7대 1에 달했습니다.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하여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입니다.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천 명 정도의 채용 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약 1만에서 2만 명가량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인 만큼 군 복무 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군에서 공무원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서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병력자원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해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우수한 장기 복무 장교의 양성을 위해 ‘한민고등학교 추가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설립되어 이사가 찾은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민고등학교는 매년 우수한 진학실적과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학교로 장기 복무 중인 군 간부들의 확대 및 추가 운영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의 혜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현재 한민고등학교가 운영되는 서부전선의 파주 지역 외에도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아이를 키우는 걱정 없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사병 급여 인상, 외출 자유화와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등으로 인해 사병 복무와 장교 복무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단기 복무 장교의 획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교 후보생 모집 경쟁률이 2015년 5.1대1에서 2021년 기준 2.6대1까지 하락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전역 후 학위 취득 학위 지원사업을 약속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하여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병역 체계와 군 장병의 자기 계발, 복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열번 째 정강 정책 - 철도산업 개혁: 발표 이준석 양향자 (2024.02.04)

설 귀성을 앞두고 표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신 시민들께서도 관심 가지셔야 할 정책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욕먹기를 두려워하고 노조와의 충돌 등을 우려해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철도산업개혁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주-김포 항공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비행기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권을 행사하던 시절,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아무리 싸도 10만 원 이상을 주고 구매해야 했습니다. 제주항공을 필두로 여러 개의 저가항공사(LCC)가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경쟁을 불러온 뒤로 우리는 저렴할 때는 19,000원에 제주행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9,800원인 현재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 원대,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도 현재 4만 원 대에서 2만 원대로 낮추겠습니다.

 

현재 KTX를 이용해 4인 가족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편도로 1인당 6만 원 가까운 푯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왕복 KTX 푯값만 5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 관광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목포, 여수, 부산, 강릉 등 주요 관광지에 접근하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 내수 관광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나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교류도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저가항공사와 마찬가지로 LCC 고속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위고(oui go)라는 저가형 고속철이 투입되어 일반 고속철보다 40% 가량 저렴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LCC 고속철이 도입되면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더 좁은 좌석 배치, 특실과 우등실의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의 도입, 수하물과 전기 콘센트 이용 요금 유료화 등의 방법을 병행하게 되며 기존의 KTX나 SRT보다 정차역 수가 2~3개 정도 늘어나는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 대신 서울-부산 기준으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운행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도입되는 KTX 이음 차량은 초기 KTX 열차보다 차폭이 넓어 일본의 신칸센과 같이 한 줄에 5개의 좌석을 배치하는 식의 운영으로 25%가량의 좌석 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새로운 발상의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 KTX와 SRT가 경쟁을 표방하고 있지만 SRT를 운영하는 SR이 코레일의 자회사인 상황에서 경쟁다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하겠습니다.

 

현재 KTX와 SRT가 별도 운영 주체로 고속철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실제로는 SRT를 운영하는 SR의 경우 58.95%의 지분을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41.05%의 지분을 코레일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의 코레일 자회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차량과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출발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경쟁체제 도입 당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SRT가 KTX보다 10%가량 낮은 운임을 받아온 것은 실질적인 경쟁의 결과라기 보다는 SR이 코레일에 거의 모든 업무를 위탁해 온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고속선 노선만을 운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경쟁은 분리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에서는 철도산업 경쟁체제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선로 이용료 산정 방식이 선로와 역사 시설 이용료를 거리비례와 정차 횟수 비례로 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LCC 저가 고속철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만큼,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에 좋은 조건이며,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저가 고속철 브랜드 이탈로(Italo)의 사례처럼 우수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통신 3사가 독점하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정책적으로 알뜰폰의 공급을 장려하여, 경쟁을 통해 때에 따라서는 3배 이상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번 LCC 저가 고속철 도입 공약은 소비자에게 경쟁의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고속철 인프라의 이용 가치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군가가 관성과 타성에 젖어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하고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용기 있는 개혁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책임 있게 헤어질 자유법') - 발표 김용남 정책 위원장(2024.02.06)

개혁신당의 정강정책 시리즈 11번째로 가족관계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존속이 힘들어진 경우 그 기업을 파산 등의 정리 절차로 넘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의 혼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를 강제로 법률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혼인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등 여러 관련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일명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으로는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부가 재결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사실상 파탄이 난 혼인 관계를 해소하여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이혼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찾는 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작 중요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나 이혼 후 양 당사자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정책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파탄주의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습니다. 

 

별거 기간이 3년 이상 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여 양 당사자 모두 새 출발 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둘째,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혼인 파탄에 아무리 책임이 큰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뿐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는 2~3천만 원을 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이혼 사건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적은 있으나 이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 자녀를 두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일방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징벌적 위자료의 대상 범위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인 재산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의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존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피해를 더욱 두텁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이혼 후 생활고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미 파탄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 등 가족 관계의 형성과 해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법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신당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가족법 분야에 관한 개혁안을 꾸준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 (수학교육국가책임제!) - 발표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2024.02.07)

오늘은 개혁신당의 철학과 미래 비전 중 하나인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위한 실천 과제로,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를 위한‘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제안합니다. 

 

공교육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낙오학생방지법(NCLB), 학생성취법(ESSA)등이 시도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제도 또한 어느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공교육 강화방안입니다. 

 

학생이 뒤쳐져서는 안되는 수학 과목에서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교별로 수학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수학교육에 문제가 있는 학교와 지역을 찾아, 학생대 교사 비율을 5대 1까지 줄여 수준별, 특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가 줄고, 교실이 남게되는 상황속에서 앞으로 교원임용자수에 여유가 생기는 상황에서 그 여유자원을 수학교육에 집중투입하여 어느 학생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현실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은 상황입니다.

수학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남짓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7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교 3년간 수학 수업 시간이 35시간이나 더 줄어듭니다. 

 

수학 수업의 정량적 사이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에는 기하와 미적분Ⅱ가 있습니다. 이는 AI·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기초 역량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는 2028년 수능부터 기하와 미적분Ⅱ를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수학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사교육 시장은 이 불안의 틈을 파고들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15조 3,223억 원이었던 전체 사교육 비용은 매년 2조씩 증가하여 2022년 19조 5,936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중 수학 사교육 비용은 7조 3,246억 원으로 약 40%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공교육 부실의 결과를 사교육 시장이 떠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개혁신당은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진도상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선행학습으로 미리 내용을 숙지하거나 보충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보충하여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학생들은 보완할 기회를 얻지 못해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포자가 대포자(대학포기자)가 되고, 
대포자가 취포자(취업포기자)가 되고 
취포자가 꿈포자(꿈포기자)가 되는 
이 비극적 연쇄 사슬을 국가가 끊어줘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위해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초) 중학생 대상 전국단위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 과목에 한해 ‘개별화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급 규모가 커서 인해 실시하기 어려웠던 수준별 교육을 위해, 수학 성취가 취약한 학교에는 교사 1명당 학생 수 5명 이하의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수학 교사 증원: 사범대 복수전공제 확대/기간제 교사 확충

 

이를 통해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혁신당은 공교육 개혁을 위한 ‘수학포기자(수포자)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법안으로 ‘수포자 방지법’을 발의하여 수학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확 줄이겠습니다. 우선 초중고의 수학 시수를 확충하고 첨단산업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기하학이나 미적분 같은 심화 수학 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대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도전하는 정신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모두 동원하고 그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사고력 확장에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이런 수학교육의 본령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패권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 발표 이준석 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2024.02.19)

오늘 개혁신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대책인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오자 앞다투어 저출산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연간 출생아수가 23만명대로 예상되고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양당이 내놓은 육아유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확대 등의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며, 절반의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공약입니다.

 

저출산대책 뿐 아니라 국가의 복지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원하여야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내놓는 저출산대책이 근로계약형태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면 정책목표의 달성은커녕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출산휴가 급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커녕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부터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계약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작년의 경우 23만명의 산모 중 7만 8천명의 산모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하여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 원, 즉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민 출산급여 휴가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8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국민출산휴가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 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매년 3천억 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보조를 통해 최대 3천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양당이 일부의 국민만 대변할 때 개혁신당은 모든 국민을 대변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는 공정과 실질적 평등을 실천합니다.
 

개혁신당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열네 번째부터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