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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수회담, 첫술에 맛없는 음식임을 알게 해줬다

양측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듯

등록일 2024년04월29일 18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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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술에 맛없는 음식임을 알게해 준 영수회담이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읽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로부터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할 것이라는 실망을 안겨주었다. 싱겁고 밍숭맹숭한 이벤트성 회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표의 표현으로는 700여일 만의 공식 미팅이다. 

 

이 영수회담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완패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결과물이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급한 민심의 화난 불을 끄고자 하는 회의였고, 민주당은 초거대 당이라는 명분에 합당한 위치를 갖고자 하는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급한 불은 끄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귀가 꽉 막혀 있는 지도자, 이재명 대표는 불도저가 될 수 없는 지도자임이 다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바람을 해결해줄 수 있는 당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2시간짜리 속 빈 강정과 같은 이벤트였다.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됐다. 아니면 아예 체념을 할지 모르겠다. 

 

민심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등이 통과되길 원하는 것이고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민생을 정치인들이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영수회담에서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법안들을 받아들일 리 없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긴 설명만 듣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배석한 대표단에 의하면 비공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85%의 시간을 할애해 긴 설명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15%만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회의도 1시간으로 예정되었으나 135분까지 연장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영수회담은 실패였다. 이재명 대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데 힘을 주는 영수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 현재 의대 증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의료사태를 서둘러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일단 사태를 해결한 후에 충분한 대화와 연구를 통해 의료 개혁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힘을 주는 것이었기에 적절치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의료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게 결코 아니다. 

 

작금의 긴급한 상황에서 첫 회의에서 변화가 없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다음 회의에서도 변화가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결국 정권 심판은 민주당을 통해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다른 방법으로 민심을 계속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제3지대를 더 지지하면서 ‘양당 체제’로는 민심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거대 양당은 이미 너무 기존 프레임이 강하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 없다. 자존심이 너무 센데다가 기득권 층이 너무 두터워 이 눈치 저 눈치를 봐야 한다. 핵심 리더들은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고 있다. 그리고 혁신을 이룰만한 인물이 현 지도부에서는 없어 보인다. 

 

정부와 거대 양당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두 당에 대한민국호를 맡길 수 없다는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결국 현 기득권 세력은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영수회담이었다. 

 

아쉽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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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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