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NJT. 정강정책 언론편을 발표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준석 위원장.

개혁신당(가칭)은 8일, 10일, 15일, 16일, 18일, 19일 10대 기본 정강·정책 중 6개 부문의 내용을 발표했다. 6개 부문은 언론(방송), 교육, 경제, 정치, 노인교통복지, 기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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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발표한 첫 번째 정강 정책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 개선과 방송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다. 다음은 이준석 정강·정책 위원장의 발표 내용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영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 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고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다.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

 

그리고 둘째 개혁신당은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배치해 나가겠다.

 

이것이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도 있다.

 

재난주관방송사이기도 하다. 그 업무를 NHK와 같은 다른 공영방송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국을 유지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여타 언론의 현존성을 보완해야 할 책무도 있다. 여기에 단순하게 상업적으로만 봐서는 제작 가능성이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상업방송사가 다룰 수 있는 역사물은 파리바게트가 프랑스 제빵소로 PPL을 할 수 있는 '미스터 션샤인' 정도까지였다. 고려거란전쟁에 억지로 PPL을 넣기보다는 KBS가 상업성 수익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안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으로 고유의 역할일 것이다.

 

2017년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두 외주 제작 PD가 해외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다.

 

공영 방송사가 충분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해 독립 PD들이 과로와 과도한 위협에 노출되는 저임금 하청 노동자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이 고도 공정성을 빌미로 재원을 옥죄어 그 비용 절감에 부담을 전가해 방송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상기한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혈세를 직접 지원받게 되면 KBS가 질환 면역을 당한다. 보조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치할 것을 요구하겠다.

 

KBS가 여타 민영 방송사와 시청률 청취율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를 유도하면서 그 선임 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고도 편향성 시기에 일조했다는 것을 개혁신당은 지적하고 싶다.

 

개혁신당은 방송 사업자의 부과는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의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

 

똑같은 제작물을 만들어도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 방송에 틀 수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는 OTT에서는 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OTT에 대한 접근성이 방송에 대한 접근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지금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다.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해 분유 광고를 금지한다든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들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는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방송 산업이 규제로 인해 사기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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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JT. 천하람 위원장.

정강·정책의 두 번째 내용은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이 10일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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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혁신당의 '미래로 가자' 정강·정책 시리즈 중 교육 부문 정강·정책을 말씀드리겠다. 개혁신당은 교육 개혁이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인식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이다.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여섯 글자에는 나의 능력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을 하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학부모의 비애감과 애환이 녹아 있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깟 사교육이 뭐라고, 갓 태어난 자녀를 품에 안고 느낄 부모의 행복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 입시 컨설팅 부담까지 더해져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교육비 문제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도저히 학생 스스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부모의 작문 실력, PPT 실력, 영상편집 실력이 수행평가에 총동원되어야 하나.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부모의 정보력, 입시 컨설팅 비용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좋은 학교가 없다면 부모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원의 의료진 부족, 젊은 농업인들의 지역 이탈, 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혁신 도시 모두 교육여건이 문제의 핵심이다.

 

전남의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의 비율이 46%에 이른다.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에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8개교, 중학교가 4개교에 달한다. 

 

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10명, 중학교는 한 학년이 2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한 학년 학생이 20명도 되지 않으면 학교의 사회적 공간의 기능은 매우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교원의 다양성,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 

 

학교를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지방에 산다고 해서 교육의 수준, 학교생활 경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 학년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학생이 사회활동을 함께 하고, 충실한 수업을 들으며, 신뢰할 만한 학교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스쿨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각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학교, 기숙 고등학교 확충을 제안한다. 

 

최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학교'가 필요하다. 각 도의 거점도시부터 '책임교육학교'를 확충하여, 지방부터 먼저 교육의 질은 높이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원의 20%는 타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면, 우수한 학교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유휴학교용지, 폐교 위기의 대학교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점진적으로 광역시와 수도권에도 책임교육학교를 확대하여, 원도심을 중심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교육학교를 통해 '초품아' 등 학군지 부동산만 과열되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책임교육학교, 특히 책임교육중학교는 경력단절 부모의 재취업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맞벌이하는 부모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예산 폭탄을 쏟아부어야 한다. 

 

획기적인 투자로 지방거점국립대의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 인재가 부족하다면 기업 유치, 창업지원에 예산을 쓰는 것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방거점국립대의 수준을 높여 대학 진학을 기점으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는 흐름을 끊어야 한다.

 

사교육비는 줄여야 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학과 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첨단과학 기술 시대에 심화 수학인 미적분 II를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계 항공부터 인공지능까지 미적분은 공대 모든 분야의 언어와도 같다.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수학 포기자를 줄이는 것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의 실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 사회에 자신 있게 뛰어들게 해야 한다. 학생들이 혹시 낙오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낙오를 막아낸 교사들에게 가장 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모든 학생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건전한 상식과 문해력을 갖추도록 하자. SNS에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건전한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다.

 

모든 학생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개혁신당이 우리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다.”

Photo by NJT. 김용남 위원장이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15일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이 발표한 경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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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증시 부양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입법 과제 8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겠다.

두 번째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

 

회사 인수 시 지배주주의 지분만을 비싼 가격에 인수하는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은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매우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최근 YTN의 공기업 지분 약 30%를 유진그룹에서 시가인 6천 원의 4배 이상 가격인 주당 2만 5천 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 사례가 있다.

일반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의 주식이 차별받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 100%를 공개 매수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세 번째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겠다.

 

LG화학에서 유망 사업부인 2차 전지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쪼개기 상장하면서 LG화학의 개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린 사례가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물적 분할된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SKO 등 매우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일을 개혁신당이 막겠다. 입법을 통하여 매출의 10% 이상의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지배주주 지분을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물적 분할 후에도 10년 이내의 상장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 국내 상장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입한 자사주의 약 2%만을 소각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 교환 등의 형태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적 분할을 통한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J 회사는 총발행주식의 약 47%를 자사주로 들고 있다. KT와 현대차 그룹 간의 자사주 교환 사례도 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여 현재 약 25% 수준에 머무는 주주 환원율을 대폭 높일 수 있게 하겠다.

 

다섯 번째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자기 주식에 대한 투표권을 편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섯 번째 집단소송 제도를 개혁하겠다.

 

현재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혁하여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을 가능케 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7번째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겠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인 소액 주주 등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영미법상의 증거개시제도를 입법하여 소송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들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여덟 번째 거버넌스 개선 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겠다.

 

경영진의 잘못된 행위로 소액주주 등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법률상 자문을 제공하거나 양 당사자를 중재하고 필요시 집단 소송에 법률대리를 해주는 증권선물 투자자 보호센터를 국회 산하에 설치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만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재단법인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8개의 입법과 8개의 입법 과제 이외에 중장기 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제도를 개혁하겠다. 또한 기형적인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를 고치겠다.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 초거대 기업도 상장된 기업은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뿐이고 나머지는 비상장 회사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에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독려하면서 지주회사, 자회사, 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지주회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 상장 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상속 및 증여세율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개혁 과제가 완수됨과 동시에 현재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최고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개혁신당은 DB 하이텍과 한국조선해양, 이화그룹 등 많은 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 운동을 펼치고 계신 수많은 동학개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조속한 입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Photo by NJT. 이기인 위원장.

다음은 16일 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이 발표한 정치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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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네 번째 정강 정책인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국민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늘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선출된 권력의 가족이나 측근이 기생하여 호가호위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가장 상처를 주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가족 문제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아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관리를 잘못해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단호한지를 보여준다.

 

최근 뉴스를 보며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

 

몰카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무력화되었다. 국민은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역할은 대체 무엇인가? 여당은 국민의 실망감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이 상황을 초래한 영부인의 눈치를 보며 제도의 개설을 말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면 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느니 8년째 방치한 특별감찰관 부활 하나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에 의해서 벌어진 공금의 횡령과 비서의 불법 의전 등으로 인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딸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 것에 대해서 아빠 찬스라며 비판받을 때 위법이 아니라고만 항변하던 반응 또한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이런 불편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주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의전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혼란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여성의 교육 환경과 사회 참여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 영부인이 과거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셸 오바마가 특임을 맡아 국정에 참여했던 것과 같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에 기여할 기회도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저희 개혁신당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동행하면서 외교 사절로 활동하기도 하고, 외교,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물론 공적 활동 범위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 중 대통령 배우자의 제의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의 대상으로만 명시한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도 근거법의 부재로 견제받지 않는 공적 인물로만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투명한 국정운영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연방법 제3편 제15조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또한 판례상으로도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지금껏 묵인해온 음성적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문을 마련하겠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정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권리와 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보호를 함께 다루는 방향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모금의 불법성으로 문제가 됐던 이순자 씨의 3세대 심장재단, 이명박 대통령 시절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 사업,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문화예술 지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이희호 여사가 적극적으로 주도한 여성부 설치 등 모두 영부인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공적 업무들이다.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폄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이 공적 사업들을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 대통령과 혼인한 자연인이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위 사례 중 예산 낭비와 졸속 추진에 따른 감사원 감사 조치까지 이어진 사업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책임은 영부인이 아닌 사업을 뒷받침한 공무원들이 져야 했다.

 

왜 사업을 추진한 이가 아닌 공무원들, 그저 지시에 충실히 임했던 공무원들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하여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다.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해야 한다.

 

그들이 하는 공공의 역할 또한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어떤 법에도 대통령 배우자의 행적을 기록할 관련 근거가 전무할 뿐 아니라 기록 또한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2부속실이 기록한 권양숙 여사 활동 자료집이 유일한 사료인데, 그마저도 학계의 연구 자료용으로 단 50권만 찍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흔적도 기록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묵인해 온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국가의 정책 형성과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국민의 세금이 쓰인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정파에 따라 상대 진영 대통령의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때로는 과도한 악마화가 덕지덕지 붙어서 눈살 찌푸려지는 소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모두 대통령 배우자를 공적 인물로 취급하지 않고 베일에 싸인 존재로 방치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저희 개혁신당은 진단한다. 저희 개혁신당은 그 해묵은 관성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손쉬운 비난의 화살 대신 문제 해결에 과녁을 그리겠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누군가가 그런 대안을 꿈꿀 때 비로소 찾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개혁신당은 미래로 가겠다. 영부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다음은 19일 이준석 정강정책 위원장이 발표한 노인교통 관련 내용(원본 그대로 존대어로 작성).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30년 뒤에도 제가 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 개혁신당은 노인층 교통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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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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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의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제를 본따서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완전 무임으로 변경된 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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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처의 자료를 보면은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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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에서 부채로 남게 되어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또한, 개혁신당은 현행 무임승차제도가 교통복지제도에 심각한 지역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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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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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에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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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30년 뒤에 미래를 위한 설계를 바라보며 교통복지에 대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설계 하겠습니다 현행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23년 현재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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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해당 선불액수를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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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천억원 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에 1조 7천억원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원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에 상당부분은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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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앞으로도 표를 까먹을 수 있지만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오른 선택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정책으로 선보이겠습니다.​

다음은 19일 허은아 창준위원장이 발표한 기업 관련 내용 (원본 그대로 존대어로 작성)

"오늘 제가 발표할 정강ꞏ정책은 기업을 대하는 개혁신당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기업 총수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에 아닙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수천 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 개혁신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입니다. 기업에 엄격한 준법 의무와 납세 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 벗고 뛰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국회의 관리·감독 하에 얼마든지 예산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했다는 일로 논란이 된 것 국민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 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자의 직책과 이름, 식당 이름도 공개합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동선 공개에 적극적입니다. 배석자들의 이름부터 이미지 자료까지 제공합니다. 우리도 당장 오늘 모든 사항을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사후 보고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에 해외 일정과 지출 명세를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을 해외 언론의 연예 뉴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한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혁신당은 한가하게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 폭탄 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부터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까지 이미 지원의 규모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실리콘 밸리에 이름 앞에 K자를 붙인다고 우리나라에 구글과 아마존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정치가 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규제 갈등의 적극적 조정자가 되기는커녕 방조하고 뒷짐 지고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그 게으른 심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갈등의 조정자, 그것도 아주 신속한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한 스타트업의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투자하겠다고 몇 번을 만나 상의한 뒤에도 그렇게 합니다.

 

몇 달 전 모 건강기기 관련 분쟁 조정이 끝났지만 애초에 해당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치른 셈입니다. 그 시간만큼 혁신도 지체됐습니다.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타다’나 ‘로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무조건 스타트업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는 이 불확실성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2년 규제에 묶이면 바로 파산입니다. 지금처럼 국회에서 진흙탕 싸움만 하면 수많은 창업자의 꿈이 박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현존하는 스타트업 중에 없는 문제를 굳이 만들어서 해결하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이 가진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힘겨루기를 동반합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뻔한 예산 폭탄 이야기를 거듭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 사회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그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개혁신당 정강정책 7번째 부터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