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지지자들. 그들로 시작해 국민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Photo by NjT.
개혁신당 또는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예일대 정치학 교수인 이안 샤피로(67)가 2022년에 쓴 소논문인 ‘On political parties (정당에 관하여)’가 그 답을 던져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정당은 단순히 이념적 신념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공공의 이익 실현이 곧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정당의 궁극적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예일 법대, 예일대 정치학 출신인 샤피로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당 리더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리더십은 단기적인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요구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 거버넌스의 모델은 후보 선출, 정책 결정, 그리고 리더십 선출 과정에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광범위한 유권자 기반과 중도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정당’에 대해 소개했다.
샤피로 박사는 “정당이 성공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민주주의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이 강해지려면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 활동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당은 보다 폭넓은 유권자 기반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의 개혁신당은 다양성에서는 이미 강해질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갖고 있다. 조응천, 이원욱, 양향자, 금태섭, 허은아, 이준석, 김종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핵심 리더들과 그들의 지지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샤피로 박사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강력하고 통합된 정당이 경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정부 정책과 국민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정당 거버넌스의 모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유권자 기반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당의 리더십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 리더십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당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인(83) 신임 공관위원장이 강조하는 것도 이런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정책과 특히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이끄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당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야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념이다. 국민은 특정 세대나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