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NjT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의 내용은 진심으로 들렸다. 문제는 그 아래 사람들이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를 읽은 뒤 “어제 국민들께 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두 사람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두 사람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선된 김윤 교수다. 임 회장은 박 차관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필수의료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오로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이 윤 대통령의 정치를 망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생활을 하면서 아들은 병역기피하고 미국대학 비싼 유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고도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 청부용역을 몇 10년간 받아서 우리나라 가계평균자산의 7.7배나되는 33억이나되는 큰 돈을 모으고, 이제는 더 큰 이권을 챙기기 위해 국회로 간 폴리페서”라고 비난하며 그가 대통령을 망치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박민수와 김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몇 십년간 의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루어 놓은, 다른 나라들이 놀라워 하는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인데, 철저히 붕괴되어 전국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한번 붕괴되면 몇십년간은 절대로 복구하지 못할 인프라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민수 차관과 김윤 당선인이 국민과 대통령을 속였기에 나중에 대통령이 온갖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을 우려했다.
임 회장은 또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오늘도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 아이 먹일 것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의사 모욕으로인해 전공의들은 생명살리는 긍지가 없어졌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교수님들은 정말 죽을 것 만큼 힘들다고 하시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건강과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 쉬기로 했다”고 의료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공의를 실질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시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임 회장은 “의료의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의사니까 실질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료개혁 협의체를 만들어 원점부터 필수 의료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대통령께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14만 의사들의 법정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공의, 교수님들,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과 함께 필수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 박민수 차관과 김윤 당선인이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정원문제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저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나오실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그는 의료개혁 협의체와 관련 일본과 미국을 예로 들며, “일본의 의사 수급 국가 위원회는 22명의 위원 중에 16명의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미국도 어떤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의료 현장을 제일 잘 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예 생중계를 한다. 그리고 녹취록도 남겨놓는다.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한다. 시민사회도 일부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SNS에 소말리아 의대생 졸업 사진 올리면서 커밍순이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사 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한 기자의 말에 “몇 년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 단톡방에 오른 것을 큰 생각 없이 제 SNS에 올린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임 회장은 이날도 말 실수를 할 뻔했다. ‘해외 의사를 국내에 들어오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임 회장은 “헝가리 의대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의대도 있고 이런저런 의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냐하면 한마디로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국가 고시도 통과할 확률이 재수 삼수해서도 33% 인가 그런 사람들”이라며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의협 스탭진들 사이에 술렁거림이 있었고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최안나 의사가 예정에 없던 추가 설명을 했다.
최안나 보험이사가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의대 상황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NjT.
최 이사는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 우리나라에 부유한 자들 중에서 의대 급시를 실패하고 실제로 외국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의사가 되려는 분들이 있다”라며 “우회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국내 의사 시험 합격률이 30%안팎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헝가리 의대나 우즈베키스탄 의대나 외국에 있는 대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회장께서 말한 게 아니다. 회장께서 말하는 것은 국내 의사 시험 합격률 30%의 그분들이 국내 의사 시험 안 보고도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어느 집 자녀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전 세계 탑 클래스다. 그렇게 우수하게 트레이닝 받고 있다가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전공의들, 의대생들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것도 정책이라고 계속 국민들한테 내놓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선 해외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복지부는 10일 오전 외국 의사 도입 방침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가 큰 혼란없이 유지되고 있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