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의료개혁·의대 정원 확대·청소년 문제 등 주요 현안 논의
[국회 본회의 | 9월12일] 12일 열린 제418회 국회 본회의 제7차 회의에서 의료개혁, 의료대란, 청소년 핸드폰 중독 등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다. 김미애, 남인순,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개선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들은 답변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을)**은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의대증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 디테일한 면에 부족하고 현재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법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 여야가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관련 논의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그러나 이날 모든 의원들의 의대증원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만 거듭해 반복해 답했다. 가장 잘못한 집단은 전공의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도 의료대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남 의원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지적하며,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이며,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연구보고서 저자들마저 2000명(또는 5년 1만명)이라고 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정부는 계속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마포갑)**은 청소년 핸드폰 및 SNS 중독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핸드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자해 충동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동의하며, "청소년의 핸드폰 과다 사용 문제는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질의응답이었다.
이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현안을 제기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과 주가조작 문제를 다루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밀수와 치안 문제를 중심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공항과 항만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할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는 관련 수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윤 의원(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목표라면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역사교육과 의대 증원 문제를, **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성과 청년 노동권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하며, 이를 "노조 혐오와 노동 탄압"이라고 표현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 노동자 관련 발언의 적절성을 묻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 청소년 문제 등 다양한 국가적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각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국무위원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했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영상 화면 캡처
대중·대러 외교 실패와 한일 의존 비판…외교·안보 정책 전환 촉구
[국회 본회의 | 9월10일] 2024년 9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질의응답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 기준에 따라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정권 교체 후에도 동일한 원칙을 이어받아 일본과의 협의 및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방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괴담과 선동에 대해 윤 의원은 이를 굴욕외교로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정부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대응을 했음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도 그 약속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사도광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을 전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당시 '굴욕외교' 논란을 제기하며, 현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폄훼하는 일부 야당의 반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복원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과거 노태우 정부가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 실패로 인한 경제 손실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교 기조를 비판했다. 또한 뉴라이트 사상을 정부가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웅 의원은 통일부 장관과의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내부 변화와 국제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통일부 장관은 7대 추진 방안과 관련해 국제 포럼과 인권 문제 등의 구체적 계획을 설명했다.
강선영 의원은 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자율적인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목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독도 문제와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도 짚었다.
임종득 의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국방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으며, 현재 국방 전략의 적실성을 검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약속하며, 안보 체계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박선원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지적하며, 일본이 한국을 대동아공영권 시절로 되돌리려는 군국주의적 망상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방위전략을 비판하며, 본토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사전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지적하며, 국방부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물었다.
김준형 의원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일 관계와 일본 자위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일본의 군사적 자위권 확장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주도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및 협력 방안을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치우친 외교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를 마치고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후쿠시마 예산 논란에 대통령실 야당 공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월6일] 2024년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중심으로 비경제부처의 예산 심사가 진행됐다. 회의는 박정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허영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과 외교 활동을 비판하며,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도 국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을 공격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구자근 위원은 검찰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적을 이어가며,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관련된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RISE 사업에 대해서는 박수민 위원이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의 구체적 완료 시점에 대해 윤준병 위원이 질문을 던졌고, 이에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회의는 박정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과 함께, 다음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할 것이라는 예고로 종료되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 아직도 존경하고픈...이라는 발언을 하며 정청래 위원장을 ’빌런’으로 호칭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정청래 위원장은 '빌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월5일] 5일 열린 제41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상정 및 논의되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0774)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국제적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적국과 비적국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외국 단체나 개인의 간첩 행위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및 외국 단체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주요 국가들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간첩죄의 처벌 범위를 외국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기존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균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4 및 2203112)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법안들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김용민 의원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안을, 장동혁 의원은 3년으로 줄이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법관 임용 시 다양한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법관 확보의 어려움과 고령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해 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관들을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전관예우나 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4)도 논의됐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서야 대항력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그 즉시 대항력을 인정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등록과 등기부의 관할 기관이 달라 이들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통합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2022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에 따라 일부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의 후반부에는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들과 여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은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향해 ‘빌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고,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갈등은 언어적 충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회의는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맨 앞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이준석 "규제를 줄이고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월2일] 이준석 의원은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종단간 암호화된 메시징 시스템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플랫폼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은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최소한의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수사 및 검열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준석 의원은 규제를 줄이고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범죄 수사와 검열 문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며,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면서도,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었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더욱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질문했고, 한덕수 총리는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반영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후대응기금이 부족해 재원이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 프로필.
1994~1997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
1997~2001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학사
2001~200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2003~2004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 석사
2014~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7~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환경법 전공 박사
다른 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승규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간첩)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묻고,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은 그런 신고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곽규택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며, 경찰이 수사뿐만 아니라 치안 활동 등에도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경찰청장은 수사에도 예산이 사용된다고 답변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상품권이 퍼주기식 예산으로 성과가 부족하다며, 전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상품권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동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76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국무총리의 참석을 요청했고, 국무총리는 가급적 참석하겠다고 답변했다.
임미애 의원은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점을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비판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 예측 간 차이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부정적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각료들 중에 일제강점기를 부정하는 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의 박정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제22대 국회 첫 예결위, 검찰총장 출석 여부 두고 여야 공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8월28일]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국회 상임위원회로, 첫 회의부터 민감한 쟁점이 부각되며 향후 논의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예결위에 출석해 검찰의 예산 집행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회의 결산심사는 각 중앙관서가 국민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과정"이라며 "검찰총장 역시 예산 집행 책임자로서 국회에 출석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검찰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과 이에 대한 국회 심사권한이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곽 의원은 "검찰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모든 예산은 법무부를 통해 편성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예산 적정성을 심의해 왔던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예결위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논란은 단순히 예산 심사의 투명성 문제를 넘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에 대한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협의에 따라 이 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양당의 간사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예결위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이날 논쟁은 제22대 국회 첫 예결위의 분위기를 가늠케 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예결위가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예결위 운영의 세 가지 원칙으로 협의의 정치 복원, 대정부 감시 기능 강화, 예산심의권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 예결위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철저한 협의와 대화를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8월28일] 제417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가 2024년 8월 28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다양한 간호법안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다. 회의는 박주민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총 5건의 간호 관련 법안이 상정되었다. 해당 법안들은 추경호, 강선우, 이수진,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 관련 법안과 이를 통합한 대안이 포함되었다.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업무 범위 확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 대안을 제안했다. 이번 대안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인 법률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의에서 간사들은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간호사들의 헌신에 대한 늦은 반성이자,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회의는 간호법 대안이 가결되며 마무리되었고, 박주민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회의를 마쳤다. 다음은 간호법에 대한 상세 내용.
간호법안의 배경 및 필요성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간호법안들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의료법이 간호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해 왔으나, 이번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간호사 및 간호 인력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법안은 간호 인력의 양성, 수급,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간호사는 적정한 노동 시간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의 업무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에 추가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되는 진료지원 업무도 포함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진료 보조 및 진료지원 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관련된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법정단체로 규정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이 첨부되었다.
부대 의견 및 향후 과제: 강선우 소위원장은 현행 법안들이 간호사와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의 적용 및 시행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자격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 관련 단체들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과방위의 이해민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8월21일]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한 제3차 청문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가 논의되었으며, 불법적인 절차로 이사들이 선임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당적 조회 등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아 고발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과방위 청문회의 질의응답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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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절차적 문제: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당적 조회를 포함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일부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이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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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이사 후보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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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증인 문제: 다수의 증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이에 대한 고발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불출석한 증인 중 일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모든 증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적 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8월14일] 14일 열린 제41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검사 김영철의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가 진행됐다.
김영철 검사는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별건수사, 수사권 없는 수사, 피의사실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지체 없는 조사 및 보고가 필요하며, 청문회에는 관련 증인들의 출석이 요구됐다. 그러나 김영철 검사와 주요 증인 다수가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유감이 표명됐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회의에서는 국회와 검찰 권력 간의 민주적 통제와 견제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검찰 권력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재편될 필요성이 언급됐다. 또한, 현장검증 실시와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날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검사는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내부 비리를 덮기 위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또한 특정 검찰 간부들이 재소자를 수사에 동원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고 특정 인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부적절한 사법거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검찰의 권력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태규 직무대행과 이진숙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 8월14일] 14일 열린 제417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서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가 주요 안건이었다. 이 청문회는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로 긴장이 고조됐다. 민주당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이 방송장악을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인 3명과 참고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 중 일부 증인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위원장은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의 출석을 허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은 모두 채택된 반면 자신들이 요청한 8명의 참고인 중 단 한 명만 채택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의 공정성을 위해 자신들이 요청한 참고인도 추가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사 선임 절차의 합법성을 강조하면서도, 위원회의 전체적인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자신이 개인 자격으로는 답변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공식 결정을 통해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은 국회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진숙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탄핵 소추 중인 이진숙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로 인해 의원들은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서의 성실한 답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도 다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와 방통위 간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방통위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회의 중 여야 간사들은 과학기술 및 ICT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한 법안소위 개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여야 간 갈등 속에 방송장악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됐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외교통일위원회 | 8월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4년 8월 13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관련 기관의 결산 보고와 함께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주요 논의 안건 중 하나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외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의원은 외교부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교관 임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중인 자 또는 출국 금지된 자를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 개정안도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국위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훈·포장을 수여받은 재외국민에 대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이 법안은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반한 타당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외교부의 외화표시 예산 및 국외여비 예산 집행 문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외교부는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의될 예정이다.
박선아 현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로 최근 새로 뽑힌 이사들에 의해 교체될 예정이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외교통일위원회 | 8월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8월 9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한 방송장악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이 이루어졌다.
이날 청문회는 방통위가 7월 31일에 강행한 KBS 및 MBC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쟁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와 이사 선임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2인 체제의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훈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청문회에서 방통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적법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방통위의 절차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능희 전 MBC 기획본부장은 MBC 내부에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점을 증언했다. 그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이사들이 방송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하며,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정당한 절차 없이 이사를 선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으며, 방통위의 결정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비판하며, 방통위가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방통위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의 청문회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방송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규탄하며, 이번 청문회가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고 방통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들에게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와 관련된 후속 청문회를 8월 21일에 예정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호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교육위원회 | 8월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8월 8일 제41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법안들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청문회 계획, 학폭 실태조사 발표 연기 등 교육계의 중요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회의에서 강경숙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EI)의 우려와 결의안 채택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AI 기술이 교사와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학폭 실태조사 발표 연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강경숙 의원은 이주호 장관에게 법적으로 연 2회 이상 공표하도록 규정된 학폭 실태조사가 갑작스럽게 연기된 배경을 추궁했다. 이 장관은 학폭 실태조사의 전수조사와 샘플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하기 위해 연기했다고 설명하며, 의도적인 정보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 부족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었다. 고민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육 주체들의 동의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문해력 저하 등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정의당 정을호 의원 역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충분한 검증과 시범 운영 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술적 결함과 정보 보안 문제를 우려하며, 성급한 도입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계획도 논의되었다. 김문수 의원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들과 정책들은 앞으로 있을 추가 심의와 청문회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다룬 사안들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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