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가 X(구 트위터)에 올린 문대통령과 촬영한 사진
문다혜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정국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에"
2024년 9월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X(옛 트위터)를 통해 압수수색 이후의 심경을 밝혔다. 문 씨는 12일 새벽 올린 글에서 압수수색으로 인해 느낀 불안과 수치심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문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며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를 위해 글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집에 돌아가서도 괜시리 불안했다"며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느낀 수치심과 무력감을 상세히 표현했다. 그는 "설명할 길이 없는 꺼림칙함과 수치심이 물밀듯 밀려왔다"며 "수 시간 동안 뒤질 때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괜찮다고 자위했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부터가 시작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혜 씨는 "서랍이 열리고 닫히길 반복하며 소리를 내는 듯했고,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내 물건들을 다 버리고만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창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고 그 방에서 하릴없이 일어나 다시 잠자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혀야 할 말일 뿐이고, 그들은 대통령과 당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정국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고단한 말일 것"이라며 현 정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내비쳤다.
문다혜 씨는 과거에도 사생활이 여러 차례 언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며 "집요하게 지난 10여 년간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졌다"고 주장했다.
보수측 논객들 "文수사, 받을 것 받는 것"
2024년 9월5일. 김정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적폐청산을 내걸고 보수 인사들을 강하게 압박한 점을 지적하며, 그 후폭풍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상황을 "업보"라고 표현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이로 인해 보수 진영이 증오와 한으로 결집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은 딸 문다혜 씨의 취업 문제와 관련된 뇌물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 논리로 뇌물죄 처벌을 받았던 것과 유사하게, 문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관계도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러한 수사를 두고 문다혜 씨가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가 단순한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문다혜 씨의 남편 서창호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월급을 받으며 태국에서 생활하던 당시, 그들이 문재인과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문다혜 씨에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다룬 책을 발송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 요직에 기용해 보수 인사들을 무차별 구속시켰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변 대표는 문다혜 씨가 가족을 운명 공동체라 주장하며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민주당의 친문 세력이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이용해 보수 인사들에게 누명을 씌웠던 과거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다혜 씨에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촉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정청래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배은망덕 수사" 윤건영 "정치탄압"
2024년 9월3일.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은 아니지만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히 피해를 준 바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수사를 하게 한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정의했던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해당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고발된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은혜를 갚기 위해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모든 권력,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배은망덕 수사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본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압수수색도 진행된 만큼 수사를 신속히 결론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원들은 또한 심우정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포함해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심 후보자는 검사의 당연한 의무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자신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특정 권력이나 인물에 대한 예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야 간의 이러한 논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며 향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논리를 설명하며,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므로 뇌물이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수사 논리가 과거 자신에게 적용된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 대표는 자신의 사례를 들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 장학금이 아닌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이로 인해 내가 60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어 뇌물죄가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심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에는 자녀의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유죄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모욕 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 시도이며, 둘째는 의료대란과 지지율 하락 등으로 어려운 정국에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전 사위가 경력 없는 인물이 아니며, 증권회사와 게임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타이이스타젯은 소규모 회사로 특별한 항공업계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흘린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전 사위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이 경제공동체 주장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 한다며, 실제 경제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평에 축구장만한 수백 평의 땅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 경제공동체이지, 사위가 번 월급을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있었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압박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 사안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응 TF를 구성하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정권 초기부터 이를 추진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격하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임명하여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기 각각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정치적 논란과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히며 다양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실패, 내로남불 행태 등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검찰개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이 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임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개혁 추진이 더욱 복잡해졌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 전 장관은 검찰에의해 모든 가족사가 털려버렸고 아내 정경심 씨는 형을 살게 되었고 자녀인 조민 씨는 의사에서 중졸학력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교수가 공동 저술한 '검찰을 생각한다'는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과 정치권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검찰의 권한이 정치권력에 의해 확대되어 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통해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치권력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공격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메시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 이 책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축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강화 등이 주요 개혁 방안으로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법무부는 검찰의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강화해 문민 통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 조치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이 주요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좌천된 사례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와 외부에서 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대권 주자로 나서게 되었고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의 검찰개혁이 결국 검찰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윤석열로 보았는데 '가장 그렇지 않은 인물'이 윤 검찰총장이었던 것이다. '시대의 오판'이었던 것.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이 나라를 '검사가 판 치는 나라'가 되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2024년 8월 그의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며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과 연관된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채용된 배경을 조사하며,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인사들을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8월31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했다.
여야는 2024년 9월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를 '배은망덕 수사', '패륜 수사'라며 비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는 아니지만,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여당은 수사가 정당하다고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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