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문다혜 씨 소환 요구
2024년 11월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문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문 씨 측이 응하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문 씨의 남편 서 씨가 항공업 경력 없이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된 과정에 대해 수사 중이며, 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지원했던 금전적 지원이 서 씨의 취업 이후 중단된 점 등을 뇌물 성격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다혜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친 후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으나, 다혜 씨 측은 명확한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혜 씨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며, 예정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800만 원의 월급을 포함해 2억2천300여만 원의 급여와 이주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를 문 전 대통령과의 대가성 혐의로 보고 있다.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으며, 2021년 12월 시민단체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문다혜 음주운전 가장 많이 보도한 언론 한 달 동안 130꼭지, 어딘데?
2024년 10월23일.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분명 잘 못한 일이고 잘못한 것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까지 말한 부친 문재인 대통령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도할 일인가. 음주운전했고 잘못했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자 조사를 받으러 출동한 날 스케치 정도만 실어도 되는 비중의 기사다. 이런 일에 늘 앞장서는 세계일보는 23일 오전 기준 지난 한 달 동안 문다혜 씨 음주운전, 불법숙박 등과 관련해 무려 70꼭지의 글을 실었고 보수 언론매체인 데일리안은 무려 83꼭지를 보도했다. 뉴스가 없었던 기간도 아닌데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대부분 보수 언론들은 30꼭지 안팎의 기사를 쏟아냈다. 보수 TV 방송도 실시간 중계하듯이 연일 문다혜 씨를 때렸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된 YTN은 무려 130꼭지를 기록했다.
문다혜 음주운전 문 대통령이 사과하면 좋을 듯 - 유인태
2024년 10월13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식 문제로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문다혜 씨의 행동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논란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고 해서 점수를 잃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는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딸의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총장은 문다혜 씨의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다혜 씨 음주운전 관련 JTBC 보도 화면.
문다혜 음주운전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만..."
2024년 10월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고, 사고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7시간가량 불법 주차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해당 도로는 5분 이상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지만, 단속이나 시민 신고가 없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용산구청은 밝혔다. 경찰은 문 씨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문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진보진영의 조국 대표, 최진봉 교수 등은 문다혜 씨가 잘못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 사건을 도배하다시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최진봉 교수는 "마치 이 사건밖에 없는 것처럼 종일, 매일 보도한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가 빅카인즈에서 '문다혜 음주운전'으로 기사를 검색해본 결과 9일 오전 8시25분 현재 370건의 기사가 올려져 있는데 보수성향의 언론 또는 정부에 통제되는 언론이 기사를 가장 많이 쏟아부었다. 예를 들어 YTN은 무려 39건의 기사를 썼고 데일리안은 24건, 세계일보 21건을 기록했다.
조국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씨의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니냐”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조사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라고까지 했으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선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문다혜 씨가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은 문다혜 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라며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빅카인즈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분석 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관련된 뉴스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음주운전 혐의와 과태료 체납 등 다양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0월 초부터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음주운전 사건이 정치, 사회, 법조계 전반에 걸쳐 급격히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여당의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 등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기사 키워드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문다혜 씨와 관련된 기사의 주요 키워드는 "음주운전", "과태료", "체납", "압류", "문재인", "신상공개법"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관련 뉴스의 상당 부분이 여당의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문다혜 씨의 과거 차량 체납 기록과 과태료 문제가 함께 부각되며,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도된 기사 주요 분류
정치, 사회, 사건 사고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문다혜 씨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었다. 특히 정치면에서는 청와대, 국회, 정당 등 정치적 이슈와 결부되어 기사가 다수 작성되었으며, 사회면에서는 음주운전 사건 및 체납 이슈를 다루는 보도가 집중되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사회적 문제를 넘어 정치권과 연결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 및 위치 분석
기사 내 언급된 주요 인물로는 문다혜 씨를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박성재 장관이 "철저한 처벌"을 강조한 발언이 보도되면서,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방향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장소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제주 지역 등이 거론되었으며, 이 지역들과 관련된 문다혜 씨의 차량 체납 및 압류 문제도 함께 언급되었다.
기관 및 사건 관련 정보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 용산구청, 현대 등 여러 기관이 기사 내에서 언급되었다. 이는 사건과 관련된 행정 및 법적 대응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기사는 경찰청과 용산구청 등의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체납 차량의 압류와 과태료 부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결론
분석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음주운전 혐의 및 체납 이슈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의 법안 발의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사건을 둘러싼 여론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건의 처리 과정과 법적 대응에 따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영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건너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문 전 대통령, 검찰의 과도한 수사 행태 비판
2024년 9월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월 23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나에게까지 수사를 하니, 국민에겐 오죽하겠느냐”고 말하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대책위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문제를 논의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김영진 위원장은 검찰의 위법적 행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을 항의 방문하고,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감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도 피의자 적시
2024년 9월17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이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2억 3천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으며, 문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적시되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혜 씨의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문다혜 씨가 X(구 트위터)에 올린 문대통령과 촬영한 사진
문다혜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정국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에"
2024년 9월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X(옛 트위터)를 통해 압수수색 이후의 심경을 밝혔다. 문 씨는 12일 새벽 올린 글에서 압수수색으로 인해 느낀 불안과 수치심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문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며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를 위해 글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집에 돌아가서도 괜시리 불안했다"며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느낀 수치심과 무력감을 상세히 표현했다. 그는 "설명할 길이 없는 꺼림칙함과 수치심이 물밀듯 밀려왔다"며 "수 시간 동안 뒤질 때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괜찮다고 자위했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부터가 시작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혜 씨는 "서랍이 열리고 닫히길 반복하며 소리를 내는 듯했고,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내 물건들을 다 버리고만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창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고 그 방에서 하릴없이 일어나 다시 잠자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혀야 할 말일 뿐이고, 그들은 대통령과 당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정국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고단한 말일 것"이라며 현 정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내비쳤다.
문다혜 씨는 과거에도 사생활이 여러 차례 언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며 "집요하게 지난 10여 년간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졌다"고 주장했다.
보수측 논객들 "文수사, 받을 것 받는 것"
2024년 9월5일. 김정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적폐청산을 내걸고 보수 인사들을 강하게 압박한 점을 지적하며, 그 후폭풍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상황을 "업보"라고 표현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이로 인해 보수 진영이 증오와 한으로 결집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은 딸 문다혜 씨의 취업 문제와 관련된 뇌물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 논리로 뇌물죄 처벌을 받았던 것과 유사하게, 문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관계도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러한 수사를 두고 문다혜 씨가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가 단순한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문다혜 씨의 남편 서창호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월급을 받으며 태국에서 생활하던 당시, 그들이 문재인과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문다혜 씨에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다룬 책을 발송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 요직에 기용해 보수 인사들을 무차별 구속시켰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변 대표는 문다혜 씨가 가족을 운명 공동체라 주장하며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민주당의 친문 세력이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이용해 보수 인사들에게 누명을 씌웠던 과거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다혜 씨에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촉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정청래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배은망덕 수사" 윤건영 "정치탄압"
2024년 9월3일.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은 아니지만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히 피해를 준 바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수사를 하게 한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정의했던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해당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고발된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은혜를 갚기 위해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모든 권력,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배은망덕 수사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본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압수수색도 진행된 만큼 수사를 신속히 결론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원들은 또한 심우정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포함해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심 후보자는 검사의 당연한 의무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자신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특정 권력이나 인물에 대한 예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야 간의 이러한 논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며 향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논리를 설명하며,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므로 뇌물이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수사 논리가 과거 자신에게 적용된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 대표는 자신의 사례를 들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 장학금이 아닌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이로 인해 내가 60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어 뇌물죄가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심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에는 자녀의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유죄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모욕 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 시도이며, 둘째는 의료대란과 지지율 하락 등으로 어려운 정국에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전 사위가 경력 없는 인물이 아니며, 증권회사와 게임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타이이스타젯은 소규모 회사로 특별한 항공업계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흘린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전 사위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이 경제공동체 주장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 한다며, 실제 경제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평에 축구장만한 수백 평의 땅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 경제공동체이지, 사위가 번 월급을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있었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압박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 사안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응 TF를 구성하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정권 초기부터 이를 추진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격하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임명하여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기 각각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정치적 논란과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히며 다양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실패, 내로남불 행태 등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검찰개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이 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임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개혁 추진이 더욱 복잡해졌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 전 장관은 검찰에의해 모든 가족사가 털려버렸고 아내 정경심 씨는 형을 살게 되었고 자녀인 조민 씨는 의사에서 중졸학력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교수가 공동 저술한 '검찰을 생각한다'는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과 정치권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검찰의 권한이 정치권력에 의해 확대되어 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통해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치권력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공격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메시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 이 책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축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강화 등이 주요 개혁 방안으로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법무부는 검찰의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강화해 문민 통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 조치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이 주요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좌천된 사례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와 외부에서 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대권 주자로 나서게 되었고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의 검찰개혁이 결국 검찰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윤석열로 보았는데 '가장 그렇지 않은 인물'이 윤 검찰총장이었던 것이다. '시대의 오판'이었던 것.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이 나라를 '검사가 판 치는 나라'가 되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2024년 8월 그의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며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과 연관된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채용된 배경을 조사하며,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인사들을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8월31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했다.
여야는 2024년 9월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를 '배은망덕 수사', '패륜 수사'라며 비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는 아니지만,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여당은 수사가 정당하다고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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