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12일. 국민의힘은 12일 탄핵 남용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복성 탄핵 금지, 직무 개시 6개월 내 탄핵 제한,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등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동안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 법이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무고한 탄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9월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느냐"며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한,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으나, 민주당은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이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의 폭로로 드러났고, 수사 역시 민주당 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며,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라고 규정했다.

 

2024년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주요 이유는 탄핵 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탄핵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검사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탄핵심판과 별개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24년 8월23일. 법사위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장시호가 구치소에 있던 당시 출입 기록을 간신히 얻어낸 바 있다.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자료 공개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이를 서영교 의원 등이 손으로 적어내면서 자료를 정리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자료를 손을 써가면서 받았다. 장시호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그를 78번 불러냈다. 기소되기 전까지 15번, 기소 후 수십 번을 불러냈다. 기소 후에 불러내도 되나, 안 되나? 2017년 1월5일 특검에서 장시호 수사가 오후 9시30분에 끝났다고 보냈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새벽 2시에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4시간 30분 동안 장시호는 무엇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은 그러나 이 자리에 없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검찰이 장시호를 일요일에만 21번 불러냈다. 토요일에 11번 불러냈다. 설날 연휴에도 3번이나 불러냈다. 법정 구속 이후인 크리스마스날 또 불러냈다.”며 이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후 세션에서 ​신용해 교정 본부장이 질의를 했다. 그는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자료 제출 요구에 부실 대응했고 사기에 가까웠다고 제가 오전에 말했다. 그런데 듣기로는 본부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잘 대응했다고 격려했다고 들었다. 격려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본부장은 "경과 보고를 받았고 준비하느라 수고했다고 격려했다"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법원과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따로 있나? 왜 법원에 제출할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나?"라고 물었고 신 본부장은 "법원에 제출할 경우 자료가 공개될 우려가 덜 한 편이기에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어떤 법조항인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몇조 몇항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신 본부장은 "294조, 344조다."라고 답했는데 여기에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서도 행정기관이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부장은 국회법을 무시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진 신 본부장의 답은 합리적, 논리적이지 못했다.

 

장시호의 출입 기록 및 그 자료의 제출이 중요한 이유는 김영철 검사 탄핵, 태블릿 PC 사건 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은 김영철 검사 탄핵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정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태블릿 PC 사건이다. 왜냐하면, 장시호는 제2 태블릿PC를 최시원(최순실) 것이라고 증언을 했던 인물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수사1과장이 관여한 '장시호 녹취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가 수사에 참여했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개통 경위 조작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3년 9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은 김영철 검사가 태블릿 개통 관련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김영철 검사가 최서원 씨의 태블릿을 개통해줬다고 주장하는 모바일 기기 판매점 점주의 진술서를 받아내면서 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영철 검사의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정 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다"라고 말하자 신 본부장은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이는 의무이지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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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장시호 씨가 아들 생일에 특검 사무실에 출정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는 '생일파티를 검사실에서 했다'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 검사의 직권 남용과 특혜 제공 의혹을 강화시킨다. 구치소 기록에 따르면 장 씨는 2018년 2월 11일 특검 1112호에 출정했으며, 이는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제기하는 녹취 파일의 신빙성을 높인다. 민주당은 구치소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자료 미제출을 '국회 조사 방해'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김 검사의 탄핵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년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검증을 위해 모든 법사위원이 출정 기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효용성을 이유로 간사들만 열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 후 위증교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야당은 장 씨가 검찰에 불려가 위증교사를 받을 시간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8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여야 간의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서 여야가 신청한 20명의 증인 중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한 명만 출석했다. 

 

 

[들어가는 글]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며 이들이 '수사권을 불법으로 행사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월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의 탄핵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20명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채택에 불참하고,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김영철 차장검사는 2022년과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이 사건들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특검 파견 당시 장시호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총 25명을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이 총장, 장시호 씨, 김영철 차장검사 등이 포함됐으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참고인으로는 김 차장검사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 4명과 장시호 씨의 변호인 등이 채택됐다.

 

대검찰청은 법사위가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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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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