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관련 사건에 대해 한 법원장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 - 박병기 기자(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여당은 김건희 보호, 야당은 이재명 보호 - 국정감사 

국정감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이름은 바로 김건희와 이재명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를 맹비난하고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을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시킨다. 국민들 보기에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여야는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쪽을 악마화하고 한쪽은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이재명, 김건희로 시작해서 이재명, 김건희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장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정하게 판결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라 선거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감쌌다.

야당은 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다시 같은 판사가 배정된 것에 대해 타당 여부를 물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이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당돼 배당권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