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사진 - 박병기 기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특검이 아니고 특감?
특검은 특별검사제의 약자이고 특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줄인 말이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시절에 진행했던 바로 그것이다. 특감은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대한민국의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제도이다.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배우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 비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후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까지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재개 논의를 언급하며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취임 100일을 맞은 30일 특감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특감은 권력을 감시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기관으로,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민심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특감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권력 감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특감 임명을 미뤄왔다”며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기 위해 특감 제도 부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동훈 대표의 특감 관련 발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분명하다.특감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기관입니다"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긴 아는거야’라는(국민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당내 다른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을 서로 토론하는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등 떠밀리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특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핑계대면서 미뤄왔습니다. 우리가 2년반만에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 기자가 지금까지 야권에서 추진한 특검이 아니고 왜 특감이냐고 물었는데 이에 한 대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특감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조금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한데’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건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쇄신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감 제도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면 1백명이 넘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들을 살피게 된다. 제도 시작하자마자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 착수와 함께 실시간 중계는 피할 수 없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특감이 특검보다는 낫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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