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은 최근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쿄에서, 그리고 5월 7일 일요일에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정상(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은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안보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한국 시찰단 파견 등에 합의했습니다 .

한일 정상은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데 5월7일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도 “한국 내에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이달 중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

한일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한일·한미일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더욱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담은 최근 몇 년간 역사적 분쟁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 긴장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한걸음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정상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은 회담의 주요 결과 몇 가지입니다:

*두 정상은 연례 정상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간의 "2+2" 대화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도전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은 두 나라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한걸음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언급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한 한국 정부 방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확대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한 방침은 제3자 변제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제3자 변제)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 총 15명 (생존자 3명)에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