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NJT. 개혁연합신당을 발표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당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기본소득당이라고 할 수 있다.

‘떠오르는 스타 정치인’ 용혜원 의원이 이끄는 기본소득당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달 주어지는 월 65만 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에게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제안”이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한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개혁연합신당 창당을 선포하며 기본소득 등 민생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근 MBC가 코리아 리서치를 통해 여론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 용혜인 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자가 11%나 됐고 이는 이준석 신당의 10%를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은 기본소득에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원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주요 정책 중 하나였으나 그는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의 맹비난을 받은 후 기본소득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에 큰 기대를 걸었던 청년층에게 실망스러운 결정이었다. 

기본소득에 대해 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과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여기에 ‘기본소득제를 운용하게 되면 나라가 거덜 날 것’이라는 추가 논평도 늘 따른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임금∙사업∙양도 소득과 같은 소득세에 기초한 시민 기본소득, 둘째로 탄소세를 통한 탄소 기본소득, 셋째로 토지보유세를 통한 토지 기본소득, 넷째로 데이터 세를 통한 데이터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한 부동산 불평등과 기후 위기, 데이터 독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설명이다. 

Photo by NJT. 오준호 공동대표.

기본소득당은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이라는 책자에서 ‘기본소득을 사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소득’으로 정의한다.

이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은 ‘모두에게 주는 것, 무조건 주는 것, 개별적으로 주는 것, 정기적으로 주는 것,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기본소득의 공평함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기본소득당은 사회적 불평등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모두에게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오준호 공동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등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깎아내렸다. 기본소득은 돈이 많이 들고, 모두에게 주는 것이 불공정하며, 약자를 돕는 것이 복지라고 말했는데 이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 복지’와 같은 태도이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낙연 전 총리의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집착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 공동대표는 이어 “결국 낙-준 연대의 실상은 정치적 가치가 맞지도 않으면서 제3지대 부풀리기를 위해 이합집산할 뿐, 통하는 것이 있다면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저 ‘반윤석열 반이재명 반기본소득’이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담대한 사회경제적 기획이 없다면 새로운 미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닭이 울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