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from Shutterstock

*이 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힘들어도 적어도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취지해서 작성되었다.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될 예정이다. 인구소멸, 초저출산, 초고령화를 맞아 청년 기본소득만이 답이라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이자 ‘한나발과 나’의 작가로도 유명한 안드레아스 클루트는 기본소득 혹은 UBI(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주어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무조건적인 현금 시스템”이라며 “UBI는 가난을 줄이고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더 많은 존엄성을 부여할 것이다.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다른 직업을 위해 재교육 받는 걸 용이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거나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 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에 투자하고 더 높은 수준의 노동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고 정의했다.

클루트는 이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로 전락시키거나 4차 산업혁명의 집단적 프롤레타리아인 새로운 영구 종속적 하위계급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전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충돌은 결국 돈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가기 위한 실증적 실험을 본격화한 계기가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은 재택근무ㆍ비대면 회의ㆍ온라인 교육ㆍ온라인 주문 등이 일상화된 생활을 경험했다. 이런 패턴이 정착될 때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노동시장이다. 디지털ㆍ비대면ㆍ홈코노미 등의 직업군이 떠오르면서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탔다.(통계청, 2020)

이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직업군을 만들고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새로운 근무형태를 조성한다. 다시 말해 실업과 소득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게 된다.(고용노동부, 2020)

‘비대면 초연결 시대’는 고용시장 외에도 사회보장체계의 부적합성, 노동 없는 미래사회 등의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형 공유부(지식ㆍ기술ㆍ데이터에서 발생한 수익)를 통한 부의 쏠림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 대응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본소득은 ‘망상’, ‘이상주의’, ‘포퓰리즘’ 등의 온갖 공격을 받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1ㆍ2차 재난기본소득은 명확한 경제ㆍ사회적 효과를 입증했다.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고 소극적이던 정치권의 태도도 조금은 달라졌다.

사회보장과 기본소득의 논쟁에서 선별성과 보편성에 대한 접근은 평행선을 달리겠지만 이 두 정책 모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일치한다.

기본소득을 처음 주창한 판파레이스는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받는 소득’이라고 못 박았다.(van Parijs, 2006) 기본소득의 사상ㆍ이론ㆍ정책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단체 빈크(BINKㆍ2020)에서도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했다.

기본소득을 사회복지의 넓은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보편적ㆍ포용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로마니신(Robert Romanyshynㆍ1971)의 견해처럼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의 관점으로 구분할 경우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의 적극적 견해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Van Parijs, 2016; Offe, 1997, 2000; Standing; 2002, 2014) 따라서 기본소득 이념의 핵심요소는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이 된다. [미래교육리더십 박사] [계속]
 

Generated on Midjou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