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7일 불리하면 지지부진, 유리하면 적광석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5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위원 인사 검증이 완료되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주요 직책들은 임명했으나 특조위원만 미뤄진 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진실 규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임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5일 사자 원혼 달래지 못하는 윤대통령의 지지부진, 특조위 조사위원 여전히 임명하지 않아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334명이 부상을 당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지난 5월 2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조사 시작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특조위 조사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여당은 법 통과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조사위원을 추천했고, 대통령의 임명은 미뤄지고 있다.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과 증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형사재판은 개별 피고인의 유무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독립적 조사를 통해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9월3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형 5년 구형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게는 금고 3년, 정 모 전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유가족들은 엄벌을 촉구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태원 희생자의 외국인 가족. 여전히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8월28일 윤대통령 사적 이익과 안위에는 전광석화, 국민의 관심사에는 지지부진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와 관련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일을 진행한다. 방통위 위원장을 임명하는 날 방문진 이사를 정해 발표하는 것은 좋은 예다. 하지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나 빨리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그 좋은 예다. 이태원 참사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나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게 하더니 특조위 위원들을 50일이 훌쩍 지나서도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조위 출범 지연에 대한 의견을 냈다. 우 의장은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는 조사 기간을 고려할 때, 50일 동안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배 진행자가 "최민희 전 방송통신위원과 같은 사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우 의장은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답하며,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만큼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조위 출범 지연의 이유에 대해 우 의원은 "아직 이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특조위 출범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우 의원은 조만간 특조위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 및 특조위 구성은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명 지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2024년 8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 50일째 감감 무소식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명단을 받은 지 50일이 넘었지만, 아직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조위 구성 지연에 대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절차를 언급했으나, 유가족 측은 8월 말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 구성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로, 시행령 마련 및 조사관 채용 등이 필요하다.
2024년 8월21일 크러시, 탐사 다큐 부문 에미상 후보에 올라, 한 달 후 발표
제45회 뉴스 및 다큐멘터리 에미상 시상식이 2024년 9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팔라디움에서 개최된다. 미국 내 최고의 뉴스 및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기리는 이번 시상식은 전미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NATAS)가 주관하며, Watch.TheEmmys.TV 및 에미상 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수상 후보와 후보작은 2024년 7월 25일 발표되었으며, 뉴스 부문 수상자는 9월 25일,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자는 9월 26일에 각각 공개된다.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크러시’(Crush)가 에미상의 뉴스·다큐멘터리 부문 후보로 오른 바 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극을 조명한 이 작품은 파라마운트사가 2023년 10월17일 미국에서 공개했지만, 저작권 문제(?)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어 논란이 되었다. 1500시간 분량의 기록과 정부 대응의 문제를 지적한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제작자인 짐발리스트는 참사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공동 프로듀서 조시 게이너는 희생자 가족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러시는 ‘탐사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다른 5개 작품과 경쟁한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7월31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이태원특조위에 적극 협조하겠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협조 여부를 묻자, 조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한 시민이 현장을 방문해 추모하고 있다.
2024년 7월3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진행 일정
2023년 4월 20일, 남인순 의원 외 182인의 발의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됐고 국회에서 통과됐다. 어떤 내용이고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제안 이유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 인파 밀집 상황에서 적절한 재난관리 대책이 부재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까지 재난 관리 책임 기관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법안은 참사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주요 내용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한다. 조사위원회는 자료 제출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간병비, 심리 지원,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들의 일상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추모 사업: 희생자 추모와 진상 조사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의 추모 사업을 지원한다.
벌칙 규정: 조사위원회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임테이블
2023년 4월 20일: 법안 발의.
법 공포 후 30일 이내: 국회의장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 조사위원회는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연장 가능.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
피해자 구제 심의위원회: 피해자 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 필요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종합보고서 제출 후: 종합보고서 외에 필요시 대통령에게 특별 조사 보고 가능.
이 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7월30일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건 나라의 기본"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30일 발대식을 열고,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나라, 안전권이 보장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포럼 대표위원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건 나라의 기본"이라며 재난참사 유족들의 고통을 언급했다. 우원식 전 대표위원이자 현 국회의장은 "국회가 유족들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는 참사 예방과 수습에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비판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여러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해 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4년 7월26일 이태원 참사 다큐 '크러시' 에미 시상식에 후보작으로 올라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크러시’(Crush)가 에미상의 뉴스·다큐멘터리 부문 후보로 올랐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극을 조명한 이 작품은 파라마운트사가 2023년 10월17일 미국에서 공개했지만, 저작권 문제(?)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어 논란이 되었다. 1500시간 분량의 기록과 정부 대응의 문제를 지적한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제작자인 짐발리스트는 참사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공동 프로듀서 조시 게이너는 희생자 가족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존자인 김초롱씨는 이번 소식에 감격하며 다큐멘터리가 참사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러시는 ‘탐사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다른 5개 작품과 경쟁하며, 에미 시상식은 9월26일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7월23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7년 구형, 김동연 지사 "화성참사, 이태원 참사처럼 되지 않게 하겠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사고의 주요 책임자로서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수신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과오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모 전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했다. 기소된 용산서 관계자들의 1심 선고 공판은 9월 30일에 열린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성 참사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이태원 참사처럼 되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시사인이 보도했다. 그는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유가족을 위한 긴급생계안정비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적 결단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참사에 대해 백서를 작성하여 책임과 교훈을 기록할 예정이다.
Former Yongsan Police Chief Faces Seven-Year Sentence, Governor Kim Dong-yeon Vows 'No Repeat of Itaewon Tragedy' for Hwaseong Incident
July 23, 2024. Former Yongsan Police Chief Lee Im-jae has been sentenced to seven years in prison for his inadequate response during the Itaewon disaster, which exacerbated the damage. During the final trial held on the 22nd at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prosecutors argued that Lee, as the principal responsible party, failed to foresee the accident and prepare countermeasures by protocols. They also alleged that despite receiving updates via radio, he did not take appropriate action and attempted to cover up his failures. In addition, prosecutors sought five years of imprisonment for Song Byung-joo, the former head of Yongsan's 112 situation room, and two years and six months for Park Mo, the former 112 situation team leader. Jeong Hyun-woo, the former head of the Women and Youth Department, and Choi Mo, the former lieutenant of the Safety Department, face sentences of one year and six months, and one year, respectively. The first trial verdicts for these Yongsan police officials are scheduled for September 30. Meanwhile, Gyeonggi Governor Kim Dong-yeon has emphasized proactive measures in response to the Hwaseong incident, vowing, "This will not be another Itaewon tragedy," as reported by SisaIN. Governor Kim visited the accident site and announced plans to provide emergency living allowances for the victims' families. He stressed the need for decisive administrative action, even without explicit legal precedent. Gyeonggi Province plans to document the incident in a white paper to outline the responsibilities and lessons learned.
뉴욕, 뉴욕 - 2021년 9월 11일: 뉴욕시 국립 9/11 추모 기념관 및 박물관에서 열린 연례 9/11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의 이름 위에 꽃과 미국 국기가 놓여 있다. 추모식 동안, 세계무역센터 타워가 각각 공격받고 붕괴된 시간과 펜타곤 공격 및 93편 비행기 추락 시간을 기리는 여섯 번의 묵념이 있었다. 이번 추모식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납치된 비행기를 세계무역센터, 펜실베이니아 주 샹크스빌, 그리고 펜타곤에 충돌시켜 약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공격 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다. (사진: Michael M. Santiago/Getty Images)
2024년 7월18일 9/11 테러는 박물관까지 세워 추모 기념하지만 우리 참사는 대응 자체가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안전해지지 않았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16 재단이 데이터 전문기관인 에스티이노베이션에 의뢰해 지난 5월 16~27일 전국 20~75세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월호참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리서치연구'(95% 신뢰수준, ±2.19% 포인트) 결과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3%가 "(한국사회의 안전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69.9%는 현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66.6%,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72.6%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 권리의식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54.9%로 가장 많았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적 처벌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1%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각 50.1%와 49.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7%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해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사회적 재난참사 추모사업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뉴스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에 따라 추모사업 지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은 유가족과 지자체는 추모 공간 설치를 두고 오랜 기간 대립해왔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며 재난안전법 66조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이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에서는 긴 협의 끝에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계속해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1 테러 기념시설과 비교하며, 한국에서도 추모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Generated on DALL·E.
2024년 7월17일 이태원 참사 재판, "나비효과"가 있었는데 하위 공무원에 책임 전가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재판에서 유가족들이 박수를 보낸 변론이 있었습니다.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측 변호인은 '나비효과'를 언급하며 참사의 원인을 대통령실 이전 등 국가적 변화로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국가의 책임을 지우고 하위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가 최고 권력자가 피해자들에게 명복을 빌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가족들은 "맞는 말이다"라며 박수를 보냈다.
2024년 7월15일 이태원 참사 제대로 예방 못한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에 최고 징역 7년 구형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은 재난 총괄책임자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지적된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이 구형되었다. 박 구청장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나, 변호인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9월 30일이다.
2024년 7월1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이태원 참사 기획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23년 3월 18일 페이스북에 "좌파들은 선전선동에 강하다"라면서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 축제를 예고 홍보했던 MBC 보도가 그 한 가지 사례다.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들도 좌파 언론에 영향을 받고 그 자리에 왔을까?
Allegations of Planned Itaewon Disaster by Jin-Sook Lee, Broadcasting Commission Chair Nominee
July 12, 2024 - Jin-Sook Lee, the nominee for the chair of the Broadcasting Commission, has claimed that the Itaewon disaster was orchestrated. On March 18, 2023, Lee posted on Facebook, stating, "Leftists are strong in propaganda," and added, "The MBC report promoting the Halloween festival before the Itaewon disaster is one such example. Behind the leftist civic groups and leftist media are planners attempting to overthrow the Republic of Korea." New Journalist Today has a question, "Were foreigners influenced by leftist media to attend the event?"
2024년 7월9일 극우 유튜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어떤 주장을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설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언이 공개되었고 이들의 증언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박홍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좌파 언론들이 사고를 유도한 방송을 내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방송을 애청한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극우 유튜버들은 어떤 방송을 내보냈을가? 이봉규TV, 신의한수,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출연진 등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배치했다거나 좌파 언론이 사고를 유도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Far-Right YouTubers Echo Presidential Remarks on Itaewon Tragedy Conspiracy
July 9, 2024 - In a striking revelation, former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Jin-pyo and Democratic Party lawmaker Park Hong-geun disclosed testimonies suggesting President Yoon Suk-yeol may have entertained conspiracy theories regarding the Itaewon tragedy. Their testimonies notably align with the narratives pushed by far-right YouTubers. Former Speaker Kim recounted that President Yoon had not dismissed the possibility of the Itaewon incident being orchestrated by specific factions. Lawmaker Park further revealed that the President had speculated that far-right-leaning media might have deliberately broadcast content to incite the disaster. These claims have sparked rumors that President Yoon is an avid follower of far-right YouTube channels. The question arises: What content are these far-right YouTubers disseminating? Channels such as "Lee Bong-gyu TV," "Shin-ui Han Soo," and "Garo Sero Institute" have been vocal from the outset, proposing various conspiracy theories. They suggest that former President Moon Jae-in strategically positioned Lee Im-jae, the former chief of Yongsan Police Station, and claim that leftist media played a role in provoking the incident. The parallels between the President's alleged remarks and the narratives of these far-right figures are notable. The convergence of high-level political discourse and fringe media speculation raises significant concerns about the influence of extreme viewpoints on public opinion and policy-making in South Korea.
2024년 7월8일 이태원 특조위 명단 정부에 제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위한 여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일 명단을 전달했으며, 이는 법정시한을 보름 넘긴 것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전했다. 특조위 구성은 국민의힘의 추천 지연으로 늦어졌으며,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특조위원장으로 천거됐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성실한 협조를 촉구하며 출범하게 되었다.
다음은 우원식 의장의 페이스북 글.
지난 5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명단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참사 615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공포된 후 52일 만입니다. 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을 보름이나 넘겨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선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유가족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특조위는 추천된 분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특조위의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지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자료 미제출과 비협조 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었던 상처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진실을 반드시 찾겠다’라는 유가족의 외침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도 제대로 된 특조위 활동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특조위 활동이 진상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존중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4년 6월27일 이태원 참사는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 - 윤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단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의심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의 주장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을 권유했으나, 윤 대통령은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들과의 식사 시간에 "나는 5분 정도 말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30분 동안 하더라"라고 말했다고 지인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다음은 책에 나온 내용이다.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거을 믿기가 힘들었다.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실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 (p. 264)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홍근 의원은 김 전 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를 왜곡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웅 전 의원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대통령의 유튜브 시청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진수희 전 장관은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신뢰하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6월18일 이태원 합동분향소 철거 압박으로 '별들의 집'으로 옮겨, 특조위 구성 여당 지원에 애타
다음은 '민들레'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에 위치한 '별들의 집'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유가족들이 주도해 마련했다. 전체 희생자 159명의 평균 나이가 27세로, 10대와 20대가 75%를 차지해 더욱 안타까움을 준다.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긴급히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으나, 서울시의 철거 압박으로 '별들의 집'으로 이전했다. 이곳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이후 유가족들의 거점이자 진상 규명 활동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다. 특조위 구성은 여당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5월21일 이태원 특별법 어떤 내용이 있나
법안 주요 내용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추천하게 된다.
조사위원회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원인 규명, 피해자의 권리 침해 조사, 피해 지원 대책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권리 보장에는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이 포함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했다.
쟁점과 합의 특별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위의 영장 청구 의뢰권은 여야 합의에 따라 삭제되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협치의 의미로 해당 조항 삭제에 동의했다. 또한, 조사위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을 가지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배경과 의의 이 법안은 지난 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유가족의 요구와 민심을 반영해 극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총선 전과 후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인지시키고,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향후 과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로 확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여야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특별법의 원활한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5월2일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다. 2일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1명을 협의해 추천한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3개월 연장 가능하다. 법안은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 조항을 포함하며, 영장 청구 의뢰권은 제외됐다.
2024년 4월2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공판 출석 길에 유가족 항의받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오후 1시 34분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했으나 유가족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고성과 항의를 받았다. 유가족들은 "내 새끼 살려내"라고 외치며 김 전 청장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일부는 바닥에 앉아 오열했다. 이영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2024년 4월15일 이태원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당선인 20여 명은 서울시청 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으며,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을 반영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2024년 4월11일 총선 결과에 안도한 유가족
“선거 결과를 보고 희망이 있겠다 안도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씨는 야당 압승으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 것이다. 이정민 씨는 국민이 정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하며, 다음 국회에서 여러 아픔을 가진 사건들이 해결되길 기대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 여당의 폭주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야권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2024년 3월18일 경찰의 인력 배치 문제? 있었다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재판에서 판사는 용산서 업무 과부하와 대통령실 이전의 관련성을 물었다. 최을천 전 형사과장은 용산서가 경호와 집회로 업무가 많아졌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은 요청했던 경력보다 적은 인원이 충원되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력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의 책임 유무와 관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전 형사과장은 참사 전 마약 단속에 집중했으며, 참사 인지 시점이 늦었다고 증언했다.
2024년 3월11일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증언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참사 발생 15분 후에도 인근 파출소에서 마약 단속 회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현장에는 경찰이 거의 없었다. 양 경위는 10시 40~45분경 현장에 도착해 상황의 심각성을 목격했다. 당시 경찰은 인근 집회 관리로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경찰 고위직의 과실치사 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11일 이태원 참사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판사는 구청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 CCTV 관제 등 검찰 주장에 대해 물었으나, 검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과실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후적인 고찰이 아닌 당시 상황에서 구청의 대처를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2024년 2월24일 국민의 기본권 무시한 정부 행태 규탄한 유가족과 시민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24일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를 규탄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 200여 명은 "진실 말고 필요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깃발을 들고 서울광장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국민의 심판을 경고했다.
2024년 2월16일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실형
법원이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에 힘이 실리게 됐다. 재판부는 핼러윈 데이에 인파 밀집이 우려된다는 정보보고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참사 피해자 변호사는 국가의 사전 대비와 사고 대응 책임을 강조하며, 유죄 판단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4년 1월30일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서울 도심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유가족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부권 남용을 비판하며,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분향소에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2024년 1월30일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법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에게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하며,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는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대통령은 다시 거부할 수 없다.
2024년 1월29일 유가족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이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종 결정 전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협은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교계 인사들도 참석한 이번 행진에는 유족 70명, 종교 시민사회계 30명 등 총 100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유가족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하는 영상이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이태원 특별법) 공포해야 합니다. 유가족들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이런 아픔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족들한테 또다시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특별법을 공포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9일 취재하면서 분노의 눈물을 처음 흘린 날
취재하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린 것은 처음이었다.
필자는 1990년대부터 기자 생활했고 중간에 잠시 다른 일을 하기는 했지만 외도했을 때도 평생 기자라는 마음으로 살았다.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은 그 오랜 기자 생활에서 처음으로 분노의 눈물이 나오는 날이었다.
장소는 국회 본회의장, 시각은 9일 오후 2시.
여야 의원들이 모여 100개 이상의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이었다. 눈에 띄는 내용은 ‘개고기 종식법’ 통과였다. 견권(犬權)이 드디어 보장받는 날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법안은 이태원 특별법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직전에 쌍 특검법 본회의 재의결을 시도했고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직후 회의장을 떠났다. 방청석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자 굳은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국민의힘의 꼼수처럼 보였다. 이태원 특별법을 피해 가려는 시도였다.
약간 화가 났다. 희생자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이태원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이라니. 희생자 가족이 앉아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퇴장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홀로 나서 반대토론을 통해 “공정하게 수사가 되었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행안부 장관의 탄핵도 헌법기관에 의해 장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결정 났다. 이태원 참사는 숨긴 사실도 숨기려는 사실조차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희생자 가족 중 한 명이 “그 입 다물라”고 외쳤다. 그리고 유가족이 앉은 자리에서는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 유가족은 “이만희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다.
이만희 의원은 자신의 반대 토론을 계속 이어 나갔다. 유가족의 표정을 본 후 나도 함께 울기 시작했다. 기자가 아니라면 나도 이만희 의원을 향해 소리 지르고 싶었다. “Shut the 블라블라!”이라고.
야당 의원 170여명 전원의 찬성표로 이태원 특별법은 통과되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볼 때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정민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본회의가 끝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 모임을 갖고 “정말 괘씸하고 분노스러운 것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점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 특별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대표를 던져야지, 왜 비겁하게 나가 버리는가. 이렇게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이들은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킨다. 정부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그들은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했다. 분양소로 오늘 통과된 법안을 들고 가겠다. 1년 동안 열심히 투쟁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윤복남 변호사(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는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도 참담하다. 여야 합의 막바지에 특조위원장을 여당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앉혀야 한다고 했다. 독립된 조사기구 없이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많은 부분 여당의 요구가 많이 수용되었다.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희생자 앞에서 어떻게 정쟁이란 말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유가족 중 한 명이 반대 토론 때 ‘그 입 다물라’라고 외쳤다. 죽은 이들의 한을 달래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을 보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모욕적인 것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바 있다.
전두환, 노태우는 5.18 광주항쟁 당시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했다. 전두환은 죽는 그날까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변명과 정당성만 늘어놓다가 떠났다. 그의 자녀 중에도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손자인 전우원이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했다.
노태우도 역시 그의 아들 노재현이 광주 묘역에서 엎드려 사과했다. 그래서 노태우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꽤 수그러들었다.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보다는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가 숨을 거뒀는데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일부 박근혜 지지자들이 팬심으로 유가족들을 비난했을 때 박근혜는 면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타일렀어야 했다.
정권을 잡았던 보수파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각하다.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젊은이가 사망했지만, 그는 정부 각료 중 단 한 명도 사퇴시키지 않았다. 사고는 났는데 책임자는 하위 관료뿐이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1주년 기념식 때 그의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말처럼 ‘나라님’이 백성의 아픔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작은 교회를 빌려 핵심 관료와 예배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국민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다. 또한, 청주 오송에서 지하 터널에서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청주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의 표밭으로 생각하는 경상도를 방문해 청주 사람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을 또다시 아프게 했다.
국민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모욕적인 리더들은 모두 끝이 좋지 않았다.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이다. 천심이 노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가려도 천인공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전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게 삶의 원리이다.
한편, 국회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투표 177명, 찬성 177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023년 12월2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제발 좀 도와달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제발 도와달라면서 눈물 어린 호소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에 복귀해 내일 현장조사부터 참여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3년 10월29일 추도식에는 안 오고 왠 서울의 빈 교회에서의 예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이 열린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는 참가하지 않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의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이 예배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애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약속했다.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의 이 말은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다. “가장 슬픈 날”을 기억하는 1주기 추도식이 희생자 가족 약 3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 그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자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배였던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예배자 윤석열이 서울시청 앞에 모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렸던 것이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면 윤 대통령은 그 유가족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가족들은 책임자가 1년 동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참사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자신들과 같은 희생자 가족이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더는 이런 종류의 사고로인한 유가족이 나오지 않기를 그들은 바란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드는 데 계속 방해공작만 했고 민주당은 추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29일 행사에 야당 대표들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건 특별법과 재난 안전법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지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특별법 vs. 재난 안전법을 놓고 싸움질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민은 슬펐다.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 힘도 민주당도 그리고 기타 야당도 진정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입증된 참사였다.
1주기 추도식에 국민의 힘은 공식적으로 참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국민의힘에선 인요한(John Linton)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긴 했지만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으니 국민의 힘은 공식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1주기 추도식에서 추모하지 않은 셈이 됐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한국의 주요 3대 일간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30일 사설에서 일제히 윤 대통령, 국민의 힘, 그리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가 추모의 뜻을 밝히긴 했으나 유가족 추모 행사에 불참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유가족 외에도 야4당과 민노총 등이 참여하는 정치집회로 변질된 탓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로선 대통령 면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의 참석은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사회 통합에 한발 다가설 기회였다. 결국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빈자리는 불편한 자리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 4명과 분석한 결과, 97개 세부과제의 완료율은 13.4%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형식적 논의를 되풀이하는 데 그친 과제가 많았다.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84개 대책의 실현 가능성 역시 미지수란 진단도 나왔다. 관련자 문책도 의아하다. 159명이 희생됐음에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사고 직후 명확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으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재판에 넘길지조차 결정을 안 했다.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수사할 게 남았다는 얘기인가.”라며 1년 동안 부실한 정부의 후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다.
조선일보도 “핼러윈 참사 1년을 맞아 해야 할 일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기본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의식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를 이끌어야 할 정치권이 관련 입법은 뒷전인 채 내 편 네 편 갈라 싸우고만 있다. 세월호 등 대형 사고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 이래선 언제 제2의 세월호·핼러윈 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자들은 여전히 희생자들을 욕하며 인터넷 활동을 이어 나갔다.
choe****라는 네티즌은 중앙일보 사설에 대한 댓글로 “그 죽음들(세월호+이태원)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죽음이었나? 거리청소하다 죽은 죽음이었나? 시민, 학생, 노인, 아이들을 구하다 죽은 죽음이었나? 정상적인 사람은 얼굴이 2310개라도 고개를 못쳐들고, 입이 231029개라도 정말로 할 말이 없겠다. 그렇지 않나? 추모장에 모인 인간들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닐 것이다. 무슨 꼼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댓글을 달았다.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다.
cals****라는 네티즌은 같은 댓글창에 “지겹다...몇 푼이라도 더 뜯어내고픈 심정은 알겠는데.. 귀신놀이하다 귀신 따라간 자식들은 그만 팔아먹자. 그거 안전사고다. 국가의 책임은 전혀없는 그 자리에 모여 뽕 빨고 술취한 놈들이 그 사고의 원흉인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이런 의견이 윤석열 콘크리트 지지자 20%의 생각이다. 이태원 사건이 터진 직후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1%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있다'(책임이 매우 크다 53.0% / 책임이 있는 편이다 20.1%)고 응답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책임이 없는 편이다 18.6% / 책임이 전혀 없다 4.7%)도 20%가 넘었고 20%는 이를 기사 댓글, SNS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해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바 있다.
한겨레 신문은 이런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댓글창을 잠궈두고 있다.
January 30, 2023 The Itaewon Disaster: A Study in Political Response and Human Rights
The United States following the death of three American soldiers in a drone attack near Syria's border in northeastern Jordan, saw President Joe Biden emphasize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 attack would be held accountable in a manner and time of their choosing. This was an explicit declaration of intent to retaliate for the loss of their soldiers. In response, the Republican Party stressed the need for a stronger reaction.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which brought down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City, led President George W. Bush to declare in a national address that America, having defeated enemies before, would do so again. He emphasized the need to find and punish the masterminds behind these acts of terror. This vow was fulfilled a decade later, on May 1, 2011, under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when Osama bin Laden was killed by U.S. Special Forces in Abbottabad, Pakistan.
The United States has a history of responding decisively when its citizens suffer significant harm or death, regardless of political affiliations. In contrast, South Korea often leaves it to the victims or their families to respond on their own when citizens are harmed. If the U.S. had a similar approach, the families of the three deceased soldiers would need to investigate the incident themselves, and the families of the 9/11 victims would not have seen justice served against Osama bin Laden.
On October 28, 2022, a tragedy occurred in Itaewon, where a Halloween party crowd crush led to the death of 159 people in an alley. Even after a year, the incident remains unresolved, with bereaved families desperately seeking the passage of a Special Law for Itaewon. Over the past year, these families have resorted to street protests, hunger strikes, and even shaving their heads, seeking justice. They braved the harsh winter, holding 15,900 bows, and on January 29, 2023, they marched to the Yongsan Presidential Office, pleading for their cause.
However, President Yoon Suk Yeol rejected the Itaewon Special Law on January 30. The rejection was based on several reasons:
- As per the Special Law, the proposed investigative committee could issue attendance orders, impose fines for non-compliance, and reques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without an existing warrant, potentially infringing upon citizens' fundamental rights.
- The committee's composition, including the chairman, could be unfairly skewed toward one party, raising concerns about fairness and neutrality.
- The committee's broad scope and authority might infringe upon the roles and powers of the judiciary and executive branches.
- The committee taking over judiciary roles in determining responsibility and the executive investig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entire disaster management process could lead to infringement of their respective domains.
- Since the disaster, investigations by police, prosecutors, national inquiries, and court decisions have already taken place.
- Biased investigations by the committee could waste the national budget and disrupt the operation of frontlin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explained that the 11-member committee, as proposed under the Special Law, would comprise four members, each recommended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three members by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in consult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ey emphasized that the committee would not have prosecutorial powers and countered government and ruling party claims about its excessive authorit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explained the Special Law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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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pecial Law, the 11-member investigation committee would consist of four members, each recommended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three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in consult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ere are eight non-permanent members and three permanent members, fewer than other special committees established in the past. The committee would not possess prosecutorial or investigative powers like the prosecution, and it is unlikely that a particular law granting such regimes, which no other investigative body has had over the decades, would pas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claims of the committee having 'unlimited authority', 'similar to the prosecution', or 'virtually a special prosecutor' are not factual. Search and seizure warrants requested by the committee would not be executed if the prosecution or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ere deemed inappropriate or rejected by the court. The ruling party, the People Power Party, had opposed the composition, stating that it effectively consisted of four members recommended by the ruling party and seven by the 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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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onse to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s claim that the bill was processed solely by the opposition,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explained that attempts were made for bipartisan consultation on the Special Law on January 3, 5, and 8. Despite the ruling party's agreement on forming the committee, the negotiations ultimately failed because they insisted on filling more than half of the committee with their recommended individuals. Thus, it was not that there was no bipartisan agreement but that the ruling party broke off negotiations when their demands were unmet. Trying to defend the government that could be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appointing ruling party nominees as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or filling more than half the committee with ruling party nominees is an unreasonable claim. The bereaved families, who compromised a lot and appealed to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hoping for bipartisan agreement, were deeply hurt when the ruling party walked out just before the vote on the Spe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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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pecial investigation by the police into themselves, only certain police officer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such as the Yongsan Police Station chief and the Yongsan District mayor, were indicted. In contrast, others,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hief, have yet to be charged. The National Assembly's investigation, lasting only 28 days, secured limited data and some statements from the hearing process but failed to respond to individuals who avoided attendance, made false statements, or did not submit materials. Especiall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hief had foreseen the crowd gathering before the disaster but only instructed verbal preparations, focusing police forces only on demonstration sites rather than managing crowd safety. There has been no satisfactory answer as to why preventive measures were not taken before the disaster, why there was neglect in managing crowd safety despite anticipating the crowd, and why the response and rescue activities were slow, leading to numerous deaths. These fundamental causes of the situation need to be revealed.
Regarding the bereaved families' desperate wish for the Itaewon Special Law to clarify the truth, the government responded on the 30th, "The police deployed over 500 personnel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incident. Through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ion, 23 people,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hief, were indicted, with six being detained. The government has done its best in clarifying the truth and the cause."
In its January 30, 2023 article, the Hankook Ilbo newspaper pointed out that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was inadequate, failing to decide whether to indict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hief Kim Kwang-ho even after more than a year since the disaster. Despite over a year since the Itaewon disaster, there has been no criminal punishment for those responsible, and former officials like the Yongsan Police Station chief and the Yongsan District mayor have been released on bail after slow trials.
Furthermore, the government embarrassed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public by talking about the maximum compensation support on the 30th, over a year after the disaster. Hong Young-pyo,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wrote on Facebook,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which has so far avoided all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has once again abused its power to silence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jecting the Special Law and talking about 'maximum compensation support' is a shameless and disgraceful act by an unashamed government." Jo O-sub, another Democratic Party member, said, "The Yoon Suk-yeol government's reason for vetoing the law is nonsensical. How can including bereaved families in the committee's composition be unfair? Furthermore, the provision for accessing records of non-prosecuted or halted investigations is considered toxic. Still, if the existing police and prosecution investigations were not inadequate, the Special Law and committee would not have been necessary in the first place."
Regarding the government's claim of thorough investigation, the Hankyoreh newspaper pointed out that even if 5,000 officers were involved, an investigation by the police into their own mistakes would be meaningless.
According to Hankyoreh, Lee Im-Jae, the Seoul Yongsan Police Station chief and the primary person responsible for the scene, controlled a demonstration near the Yongsan Presidential Office just before the disaster. This suggests a possible indirect connection between President Yoon and the Itaewon disaster.
Globally, when discussing human rights issues in Korea, the focus is usually on North Korea. Now, South Korea is also facing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necessitating deep involvement from the UN.
The following are recommendations from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2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allegedly failed to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were in place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crowd crush disaster that occurred on 29 October 2022 in Itaewon, Seoul, which resulted in the death of 159 people and left hundreds injured. The Committee expresses disappointment that a full-scal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the incident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truth, and that effective remedies have not been provided to victims.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disturbed by reports that authorities have obstructed efforts to memorialize victims of the disaster, including by using excessive force at memorial rallies and investigating human rights activists who participate in such rallies (arts. 2 and 6).
28. Bearing in mi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36 (2018), the State party should:
(a)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body to investigate the disaster and determine the truth;
(b)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including those in senior positions, are brought to justice and, if convicted, punished with appropriate sanctions;
(c) Provide adequate reparation and memorialization for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d) Guarantee non-recurrence.
The Itaewon Disaster Victims' Rights Committee stated that the Itaewon disaster inflicted irrevocable harm and defined it as a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 by the state. They claimed that victims were deprived of their rights to life, safety, dignity, truth, support, and mourning, from the lack of safety measures before the disaster to the inadequate support afterward.
South Korea is currently a country where human rights are being severely violated.
2023년 1월30일 이태원 참사: 정치적 반응과 인권에 대한 연구
미국은 미군 장병 3명이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 북동부에서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숨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이 공격에 책임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자국 군인이 죽은 것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공언이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9·11 테러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를 무너뜨렸는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 당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전에도 적을 물리쳐왔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연쇄 테러 행위의 주범을 반드시 색출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색출 및 응징은 10년 후인 2011년 5월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에서 완성되었다.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고 교전 도중 사살됐다.
미국은 이처럼 자국민이 큰 피해를 당하거나 사망하면 여야 가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가해자에 반드시 보복을 한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이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대한민국과 비슷하다면 사망한 미군 장병 3명의 가족이 알아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9.11 테러 희생자들의 가족들도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응징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28일 이태원에서는 핼러윈 파티를 즐기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159명이 한 골목에서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된 사건 규명과 책임자 파악을 하지 못했고 유가족은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간절히 원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길바닥 농성과 단식을 불사하고, 삭발까지 했다. 이들은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렸다. 1월29일엔 용산 대통령실까지 아스팔트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며 애원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그러나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특별법에 의거한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료제출 요구 거부를 사유로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 다수 일방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4. 조사위원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책임소재 규명, 행정부의 역할인 국가 등의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5.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참사원인, 구조활동, 대응의 적정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ㆍ검찰 수사, 국정조사,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이미 이루어졌다.
6.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여연대는 특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1.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비상임위원은 8명이지만, 상임위원은 3인으로 과거 설립되었던 다른 특조위보다 그 수가 적다. (필자주: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등이 3인을 추천하는 것이기에 1번, 2번, 3번, 4번, 6번 이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당 추천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특조위가 출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다. 지난 수십년간 설립되었던 그 어떤 조사기구도 갖지 못한 검찰과 같은 권한을 이태원 특조위에만 부여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리 없다. “무소불위(또는 초법적) 권한”, “검찰과 비슷한”, ”특검이나 마찬가지”라는 정부, 여당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의뢰’ 할 때 검찰이나 공수처가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영장은 집행되지 않는다. (필자주: 국회의장과 유가족단체 협의로 3명, 국힘 4명, 민주당 4명의 추천으로 조사위원회가 이뤄지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 4명, 야당 추천 인사 7명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2.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라는 여당과 정부측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월 3일, 1월 5일, 1월 8일 등 세차례나 의장과 여야원내대표간의 특별법 여야협의를 시도하였다. 여당이 반대하던 특조위 구성 자체에는 여당도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추천하거나 여당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특조위의 과반수를 채우겠다는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여 최종 결렬된 것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집권여당의 추천인사를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조사위원 과반수 이상을 여당 추천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특별법의 여야합의만을 기대하며,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고 정부와 여당에 호소했던 유가족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이 특별법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하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다.”
3. 경찰이 경찰을 조사한 특수본 수사에서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만을 기소했을 뿐,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는 단 28일 동안 제한된 자료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진술만이 확보됐을 뿐, 출석 자체를 회피한 인사들이나, 거짓 진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이전 인파 운집을 예견하고서도 말로만 대비하라고 지시했을 뿐, 실제로 인파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찰력은 집회시위 현장에만 치중했다. 더 나아가, 왜 이번 참사 전에 예방활동을 하지 못했는지, 당시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서도 인파 안전관리 인력배치에 소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구조활동이 지지부진하여 다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다. 이런 사태의 근본적 원인까지 밝혀져야 한다. (필자주: 이는 정부측의 5번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유가족이 이태원 특별법을 통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인데 정부 측은 “경찰에서 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을 해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고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서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기소가 되고 그 중 6명이 구속됐다. 진상 규명, 원인 규명만큼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2023년 1월30일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2023년 1월30일자 기사에서 “검찰이 참사 발생 후 1년이 넘도록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전무했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더딘 재판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1년이 한참 지난 30일 최대 배상 지원을 운운하며 유가족도 국민도 부끄럽게 만들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껏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권력을 남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특별법은 거부해놓고 '최대 배상 지원'을 운운하는 천박함까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썼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사유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며 "(조사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유가족 측이 포함된 것이 어떻게 불공정할 수 있느냐. 또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기록 열람이 독소조항이라는데 기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특별법과 특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UN 인권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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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위원회는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을 표한다. 또한, 당국이 추모 집회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고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는 인권 활동가들을 조사하는 등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력을 방해했다는 보고에 위원회는 충격을 받았다(제2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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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36호(2018년)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참사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할 것;
(b)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절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c)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를 제공할 것;
(d) 재발 방지를 보장할 것.
이렇게 UN도 독립적인 조사기관이 세워지길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에서 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을 해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발표했는데 경찰의 잘못을 경찰이 조사할 때 5000명이 투입되어도 의미 없는 조사가 되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사건 현장의 첫번째 총책임자인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직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집회는 저녁 9시께 끝났다. 시민들의 ‘압사’ 112 신고가 들어오던 시각이다. 이런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이 속속 밝혀지자 경찰 수뇌부, 특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결국 윤 대통령과 이태원 참사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세계가 Korea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북한을 떠올렸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의 인권도 유린되고 있어 UN의 깊은 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는 연루된 사람들에게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국가에 의한 거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썼다.
‘참사 전후 피해자들이 생명과 안전·존엄·진실·지원·애도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참사 발생 전 안전 대책의 공백에서부터 참사 이후 ‘관제 애도’ 논란과 미흡한 피해자 의료·심리 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 침해를 가장 크게 호소했다. 실태조사에서 한 유가족은 “왜 아이가 벗은 몸으로 (병원에) 왔고, 12시간 동안 신원조회가 안 됐고 그런 게 궁금하다.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유가족을 불러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어떤 걸 조사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권 유린 국가이다.
| 2022년 11월1일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슬픈 이태원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 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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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하루도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가 대한민국 전국과 전 세계를 뒤덮었다.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잘못했고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참사가 터지기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쯤 112로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11건이나 갔는데도 경찰의 무대응 또는 늑장 대응은 전국과 전 세계를 분노로 들끓게 했다.
또한, 뉴욕의 한 시민은 한국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문명화가 빨리 진행된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놀랐다”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다.
기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들은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이었다. 희생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고 이제 그 가족들의 위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가 그 현장에서 아비규환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지나칠 수 있겠는가. 기자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한다.
손편지 운동의 이근호 대표는 시민들이 손편지로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현장에 나왔다. 자신도 아들을 사고로 잃어서 사건, 사고, 참사로 자식을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때도 가장 먼저 현장에 간 바 있다. 이근호 씨는 가족들에게는 무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은 과거 참사가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색출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물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색출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여론을 유가족 위로에 집중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가보았더니 해밀톤 호텔 앞 골목길은 정말 비좁아 보였다. '그 좁은 곳에서 앞에서 밀려오는 군중, 뒤에서 밀치는 사람들로 꼼짝도 못 하고 갇혀버린 150여 명 망자의 최후 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하는 생각을 하니 울컥하는 심정이었다.
이태원을 찾은 이들이 무엇을 했느니, 어떤 상태였느니 그런 말들이 흘러나온다. 만에 하나 그 내용들이 사실일지라도 그들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그 무엇이고, 유가족들에게는 참담함을 주는 그 무엇일 수밖에 없다. 꽃다운 나이에 너무나 허무하게 그 좁은 골목길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생명 존중보다 면피하려는 어른들이 이 나라를 붙잡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112에 10명 이상이 전화해도 꿈쩍하지 않는 안전불감증 사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놀러 간 애들에게 왜 보상금을 주느냐고 핀잔을 주는 어른들이 많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공무원(특히 고위직)들이 자신의 안위만 중요시하고,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변화를 주려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러한 공무원이 되는 것밖에는 안전한 길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미안할 뿐이다.
기자는 이태원역 앞의 추모공간에서 시민을 인터뷰하고 시민이 적어둔 메시지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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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30일 이태원 참사가 전 세계를 충격이 빠뜨리다
왜 이런 일이?
큰 사건이 발생하고 희생자가 많을 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한다.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건에는 ‘참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만이다.
대한민국은 대형 참사 공화국이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세월호 사건 등은 ‘인재(人災)’로 불릴 정도로 관련된 사람들의 대처 무지, 대처 부족, 욕심이 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태원 참사는 어떨까?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고 곧 그 결과가 나올 텐데 벌써 ‘인재’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외국인 25명을 포함한 153명이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앞 좁은 내리막길 길에서 압사됐던 것은 누구의 탓인가?
필자가 속한 한 단톡방에는 오늘 종일 토론이 끊이지 않았다. 이 단톡방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한 전문가는 “이럴 때 누군가의 탓을 돌리고 문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어렵다. 누구의 탓을 한다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논평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소방청의 담당자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손을 떠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분이 문책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필자도 ‘특정인 누구’보다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사건이 발생한 며칠 전부터 ‘이태원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태원 발 SNS 글과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것을 문제로 보고 준비하는 것에 관한 관심을 보인 나라의 지도자들은 거의 없었다. 시민들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행사였기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0만 명 이상이 비교적 작은 커뮤니티에 몰려들 것을 알았더라면 사전 대책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하다.
해밀턴 호텔 앞길에 자동차 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가 좁은 내리막길은 위험하기에 부분적인 통제를 하는 행정적 조치는 분명 필요했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은 사고 하루 전 "이태원 일대 방역·소독을 실시, 이태원 일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세계음식거리, 클럽거리, 지하철 역사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에 집중한다며 ‘핼러윈데이’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압사사고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두 가지(자동차 주행 막고 내리막길 관리)만 시행됐어도 이런 대형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는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말한다. 넓은 공간이 아닌 좁은 공간에 10만 명 이상이 몰려드는 것을 언론이 보도하고 SNS에서도 일부 시민이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런 대형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없던 것은 이번 사건을 “후진국형 재난”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특정한 누가 책임져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적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형 참사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위기관리(방지)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훈련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형식적인 훈련으로는 안 되고 꼼꼼하고 철저한 훈련이어야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비록 주최측은 없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OO제곱미터 안에 OO명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 OOO 준비를 해야 한다'는 위기방지메뉴얼이 있었다면 이런 대형 참사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매뉴얼이 있었다면 경찰은 다른 단속과 교통 관리보다는 재난 상황에 더욱 신경 썼을 것이다.
핼러윈이라 경찰복을 입고 온 사람들에 대해 진짜 경찰로 생각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들렸다. 경찰 코스튬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울리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자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평가는 같은 토론방에서 “이태원 사태에 대한 책임 주체를 찾는 데 연연한다면 이러한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다. 시스템 구조적인 실책이기 때문에 어떤 몇몇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덮는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다. 본질에서는 세월호와 다르지 않은 사건인데, 아쉽게도 우리는 세월호에서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이런 사건·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2년 10월30일 이태원 역 근처에서 압사 사고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한거번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이태원 역 근처에 압사 사건이 발생해 2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국내외 언론 보도와 SNS의 업데이트 글, 사진, 영상을 종합해보면 29일 오후 10시 21분쯤 해밀톤 호텔 인근 내리막길로 된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사건이 발생했다. 이태원 내리막 골목길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고 압사 사건이 있었던 것.
핼러윈을 앞둔 주말인 이날 밤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져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경찰복을 입은 사람도 핼러윈 코스튬을 한 것으로 여겨져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현장 시민들은 전했다.
사고가 터진 후 한쪽에서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압사 사고의 피해자들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내는 장면이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중계되었다. 또한, 동시에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어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찰 추산으로 이날 10만여 명이 이태원에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전 3시 언론 브리핑에서 이 압사사건은 전날 오후 10시22분쯤 발생했으며 원인은 내리막길에서 핼러윈 복장을 한 시민들이 앞뒤에서 밀리면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방당국은 30일 오전 2시40분 120명이 사망했고 1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해 밝혔다. 이는 추후에 업데이트돼 소방청이 오전 9시40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더 늘어 151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전까지 233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30일 밤 소방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는 154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는 1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었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이 100명쯤 되었다. 20대 젊은 사망자가 가장 많다고 당국은 밝혔다. 10대도 4명이나 됐다.
이 압사사건 수습을 위해 848명의 소방관이 동원됐다.
압사사고 현장에 있던 김 모씨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족과 함께 갔다가 압사사건 현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없었고 가족과도 30분 후에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라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사건은 사전에 예견된 일이었다. 언론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태원에 10만 명이 몰려들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전에 골목길에서 발디딜틈조차 없는 상황이 몇 차례 연출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내리막길이라 대형사고가 되었는데 안전을 위한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했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다.
한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전 7시 김의승 행정1부시장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사망자 시신이 순천향병원, 서울대병원 등 총 36개 병원으로 이송을 완료했음을 확인했다. 이송 전 현장에서 사망한 45명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임시 안치됐다가 모두 병원 및 장례식장으로 분산 이송 완료됐음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자녀, 가족, 친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약 355건(방문 44건, 전화 311건. 오전 8시 40분 기준)의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상담인력을 최대로 가동해 실종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비상대책회의 측은 밝혔다.
전화접수를 위해 20개 회선이 열려 있고 지인이 실종됐다고 여겨지는 시민은 02-2199-8660 / 02-2199-8664~8678 / 02-2199-5165~5168로 전화하면 된다. 120다산콜센터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30일 밤까지 약 5천건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한남동 주민센터 3층(용산구 대사관로 5길 1 (한남동))에서는 방문 접수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장례절차 등 사망자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50개 병원에 유족에 대한 안내를 전담할 시 지원 약 60여 명을 배치했으며, 추후 모든 병원에 확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 시점은 사고 수습에 최대한 집중해야 할 시기이며, 유족들에 대한 지원은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추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중년 여성은 딸과 함께 시신이 안치된 체육관을 찾아 "20대 아들이 저녁에 이태원에 간 뒤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있을 수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다른 한 젊은 남성은 "친구가 이태원 갔다고 했는데 10시 이후로 지금까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돼서 뛰쳐나왔다"고 했다. 오전 5시가 넘어 도착한 한 여성은 "신원을 확인하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발발한 후에 "참담하다"며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삼풍백화점 붕괴(‘95), 대구지하철 방화사건(‘0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07),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1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14), 코로나19(‘20) 등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 선포가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2022년 10월28일 이태원 참사 전날 언론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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