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출마자들과 관계자들이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퍼포먼스를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Photo by NjT.

오늘(3월8일)은 여성의 날이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여성의날(International Women's Day)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1977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각 국가들이 매년 같은 날,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여성의날' 행사가 제안되었고, 그날을 여성의 권리와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의 날로 준수할 것을 선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의 결정에 앞서 세계 여성의 날은 이미 1908년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을 위해 제정된 바 있다. 당시 여성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제정된 날이 유엔에 의해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UN총회는 이 결의를 통해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차별의 종식 및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 지원 증진을 촉구했다.

한국은 그러나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6일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지수'(grass-ceiling index)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최하위 29위에 머물렀다. 유리천장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암묵적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의미한다. 

새진보연합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에 발표된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 한창민 후보, 최혁진 후보, 대구 수성구(을) 민주·진보 정당 단일후보 오준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결혼장려에서 그치는 저출생 대책, 임신중단 약물 미도입 등의 후퇴를 짚었다.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노서영 여성본부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소모적 논쟁으로 여성은 물론이고 그 어떤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며 ”새진보연합은 성평등이 언제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지향임을 천명하고, 시대에 맞는 정방향의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진보연합 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자 일동은 발언에 이어 ‘성평등은 새진보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라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한국사회의 성평등 퇴행을 진단하고 새진보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각종 젠더·성평등 정책 개요를 담았다. 새진보연합은 △성평등은 흔들림 없는 원칙, △여성가족부 성평등부로 확대·개편, △국제규범인 성주류화 관점 채택, △평등법 제정, △가족구성권·재생산권·돌볼 권리 등 성평등 기반 저출생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용혜인 의원. Photo by NjT.

용혜인 의원은 “그들이 아무리 세상을 후퇴시키려고 애써도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국민이 끝내 이길 것”이라며 “성평등을 흔들리지 않는 새진보의 원칙으로 만들어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승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난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부의 성평등 퇴행에 맞서 날카로운 활동을 펼쳤던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개혁정치를 자처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성인지 교육이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런 것까지 가르쳐드려야 하나 자괴감이 든다“며 ”성인지 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날 “(젠더 이슈가) 남녀 간의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젠더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상당 부분 다루어졌기 때문에 논지의 성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도 이 이슈에 있어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개혁신당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개혁신당에서 여성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혁신당은 어느 당보다도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류호정, 김용남,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10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여성의 날이다. 관련 정책을 준비했는데 그전에 먼저 우리 당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대해 성찰과 반성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라며 말을 이었다.  

그는 “개혁신당 지지율을 보면 최근 갤럽 조사는 여성 대 남성 지지율이 1대5로 나왔다.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다. 영남의 민주당, 호남의 국민의힘 만큼 우리 당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사람들은 개혁신당이 여성 정책을 내놓으면 조국 신당이 공정 입시를 내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공동운명체이다”라며 개혁신당이 성평등에 대해 눈을 떠야 함을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현대 문명은 성평등을 지향해 왔다. 한쪽 성의 지지만 받는 정당은 현대적 대중정당이 될 수 없다. 세계적으로 봐도 세대나 지역별로 지지율이 다른 정당은 있어도 성별로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정당은 없다. 현재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개혁신당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우려하며 말했다. 

그는 또 “복지국가 이론의 세계적 석학인 요스타 에스핑 엔더슨에 따르면 오늘날 선진국의 당면 과제는 가정의 성평등이다. 20세기의 성평등이 사회에서 남성만 하던 일을 여성도 평등하게 하는 사회의 성평등이었다면, 21세기의 성평등은 여성이 가정에서 하던 일을 남성도 평등하게 분담하는 가정의 성평등이라고 한다. 앤더스는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면 인구 위기가 가속화된다고 주장한다.”라고 설명했다.

금 위원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은 선진국일수록 여성이 가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도 노벨경제학상은 이런 가설을 경제학적으로 입증한 클라우디아 골딘에게 주어졌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이다.”라며 한국의 부끄러운 케이스를 좀 더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경제성장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합계 출산율에서는 인구 소멸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매우 낮고 여성의 경력 단절 불이익이 매우 크다. 30대 이하에서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는 아직 차이가 크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육아 돌봄을 남녀가 평등하게 분담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가정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시작으로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책임지는 3-3-4 엄마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3-3-4에 대해 그는 “기업은 육아휴직에 대한 의무를 진다. 부모에게 10개월을 보장하는데 엄마 아빠는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남은 4개월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함께 5개월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엄마 3개월, 아빠 2개월, 함께 2개월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엄마 3개월, 아빠 7개월도 가능하다. 휴직 중 급여는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며 이 개혁안이 개혁신당을 통해 확대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대표 이낙연)의 박원석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908년 미국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 모여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를 했던 것을 기리는 날이다. 여성들은 생존권과 참정권을 각각 의미하는 ‘빵과 장미’를 말하며 성차별 없는 세상이 오기를 꿈꿨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116년 전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역시 부끄러운 통계 자료를 소개했다. 그는 “OECD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은 27년째 이어지고,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아직도 한 자리 수를 맴돈다.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은 여전한 현실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폭력은 손쓸 새 없이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이며 갈라치기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 배제를 넘어서 절반의 민주주의를 채우고 완성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새로운미래는 (며칠 전) 총선 4대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성차별적 처우 시정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하는 법 개정,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환경 조성, 국회·광역의회·기초단체장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 새로운미래는 차별, 혐오, 배제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성평등 사회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오늘 모든 여성들의 두 손에 빵과 장미를 선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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