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ted on DALL·E. 언론 탄압이 심각한 대한민국의 2024년이다.

황상무의 발언은 현 정부의 ‘언론의 자유’ 개념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제2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고 KBS 기자 및 앵커 출신인 황상무는 2024년 3월 14일 MBC를 포함한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정보사’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MBC는 잘 들어"라고 주의를 집중시킨 뒤 오홍근 테러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중앙)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번 찔린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홍근 테러사건은 무엇인가. 1988년 8월6일 중앙일보의 자매지인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인 오홍근이 1988년 8월 6일 오전 7시20분쯤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괴한들이 가로막고, "대공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며 붙잡은 후 길이 25cm의 칼로 왼쪽 허벅지를 찌른 사건이다. 당시 오홍근 부장은 허벅지에 길이 34cm, 깊이 3~4cm의 자상 등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범행을 한 자들이 육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이었다는 점이다. 육군 정보사 박철수 소령, 김웅집, 이우일, 남정성 하사 등 4명이 소위 회칼로 오홍근을 찔렀다. 

오홍근은 1988년 3월 복간한 ‘월간중앙’에 고정 칼럼 ‘오홍근이 본 사회’를 게재했고 4월 말부터 회사와 집에서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받았다. 오홍근은 1988년 8월호 ‘월간중앙’에 기고한 칼럼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를 통해 노태우 정부의 국가 운영 태도를 군사문화로 지적하며 비판했고 이 칼럼이 회칼로 테러를 당한 결정적인 글이 됐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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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후임 대법원장 인선과정에서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를 강타한 태풍은 한마디로 군사문화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데서 빚어진 비극이다. 군사문화의 시각에서는 이런 사태는 있을 수 없다. (군사문화 관점으로 보면) 그까짓 국회가 감히 누구의 뜻이라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단 말인가. (그들이 보기에는) 이야말로 '국가기강을 세우고 사회안정을 위해' '싹쓸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구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동의안이 부결된 후 긴급 소집된 민정당의원총회에서는 제5공화국 초창기 국보위라는 것에서 내무위원장을 지낸 육군소장출신 전국구의원이 바로 그 군사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목을 끌었다. 군사문화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나타낸 절규였을까. '종전 방식'이 좋다는 뜻이었을까. 최근 사회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 것도 따지고보면 상당부분은 민주화가 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요, 군사문화가 청산되지 않았거나, 군사문화가 씨뿌려놓은 반목과 불신 등에서 연유하는 것들이다. 총학장실을 점거, 파괴하고 교수에게 발길질을 하기에 이른 최근의 충격적인 대학 사태도 우리는 군사문화의 후유증으로 해석한다. 지난날 군사문화란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합리적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호소가 절규로 바뀌고 각목과 화염병과 습격이 등장했다. 군사문화는 학생들에게 그같은 행동양식을 길들여 놓았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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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는 이 칼럼에 나온 육군소장 출신의 전국구의원과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으니 MBC 기자를 콕 집어 지적했던 것이다. 황상무에게는 혹은 윤 정권에게는 MBC가 오홍근처럼 보이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미워도 칼로 찌르면 안 되는데 황상무의 발언은 ‘제2의 언어 회칼 공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늘 법전을 들고 적으로 여겨지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 전문인 윤 정권은 칼만 들지 않았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을 계속 해왔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수사 검사팀을 꾸리고 기자들의 집을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행위는 황상무의 발언 이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낮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를 다루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3월14일자 기사에서 “윤 대통령 재임 18개월 동안, 이 정부는 최소 11건의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몰고 갔으며 이는 이전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법적 위협을 통해 비판적인 언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된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Generated on DALL·E. 윤심으로 언론을 길들이길 원하는 듯하다.

‘더 디플로맷’은 이어 “윤 정부가 사용하는 전술은 법적 조치를 넘어선다. 언론에 대한 재정적 압박, 운영상의 방해, 그리고 다른 형태의 압박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공영 방송사 중 하나인 MBC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한 이후 대통령 전용기 탑승 금지와 정부 광고 수입 손실과 같은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 디플로맷’은 또한 “최근 뉴스전문 방송사 YTN의 다수 지분을 사적 기업에 갑작스럽게 매각하고 공영 방송사 TBS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등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를 낳는다. (편집자주: 이 언론들은 대체로 윤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영 방송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이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KCC)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된 단 두 명의 위원으로 축소되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 내린다는 것이 ‘더 디플로맷’의 분석이다. 

윤 정부는 언론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더 디플로맷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한 비당파적이고 비영리적인 팩트체크 센터는 서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와 32개 언론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된 팩트체크 서비스였는데 이곳에서 팩트체크된 내용이 정부에 불리하게 되자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네이버는 SNU FactCheck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운영 지원을 갑자기 중단했던 것이다.”라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 디플로맷은 이밖에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MCST)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 뉴스 신고 및 상담 센터’를 설립하여, 정부가 미디어 내러티브를 통제하려고 했다. 겉보기에는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권력의 남용 가능성과 언론 자유의 추가적인 침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침식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22년 인권 관행 보고서에서 윤 정부의 비판적인 대한민국 언론인을 향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여당 의원이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대통령 직무 방해 혐의로 서울 경찰에 고소한 일, 영상 언론인 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대통령실이 영상 저널리스트를 공격하는 부분을 우려한 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법은 언론 및 기타 미디어 구성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존중한다. 독립 언론, 효과적인 사법 체계, 그리고 민주 정치 체제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증진에 기여한다. 하지만, 윤 정부의 국가보안법 및 기타 법률과 헌법의 조항 해석 및 시행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후원 하에 설립된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인들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위협, 보복, 법적 위협을 자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이 MBC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 불만을 제기하는 것, MBC 임현주 기자의 집과 관련 장소를 급습한 것” 등은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임을 강조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10월, 한 학생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풍자한 만화로 만화 축제에서 상을 받고 그의 만화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후, 대회를 주최한 비영리 기관에 대한 후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또다른 예로 들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더 디플로맷은 “민주주의의 건강은 강력하고 자유로운 언론에 의해 유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진실을 알고, 사회적 및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원칙을 견고히 하는 데 있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무엇”이라고 결론을 냈다. 

1985년 프랑스의 전 라디오 기자 로베르 메나르에 의해 파리에서 조직된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자유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지수가 가장 좋았을 때가 노무현 정부 당시로 최고 31위까지 올라갔었고 최악까지 떨어진 때는 박근혜 정부 당시로 70위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매년 40위권 초반에 랭크됐었고 2023년 발표된 윤 정권 하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47위권이었다. 올해 발표되는 지수에서 윤 정권은 40위권 후반 또는 50위 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60위권 밖으로 밀려날지도 모른다. 

한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0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문자 공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