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변희재 태블릿PC 명예훼손 형사재판의 변호인으로 무료 변론

 

2024년 9월4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변 대표의 결혼식과 재판 일정을 언급하며 무료로 변호를 맡겠다고 공언했다. 태블릿 재판은 JTBC의 고소로 시작되어 6년 넘게 진행 중이며, 최근 재판부의 증인 및 증거 기각 결정으로 변희재 측은 재판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와 미국 지식인들도 이 재판에 주목하고 있으며, 범세계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검사 탄핵 연전 연패 안 당하려면 변희재 증인으로 불러야

 

2024년 8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검사 ‘릴레이 탄핵’에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김영철 검사 탄핵 등 추가 탄핵을 할 때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연전 연패’해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 때 변희재 대표와 같은 확실한 증인을 내세우지 않으려는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과 박지원 법사위 위원은 오판을 한 것이다. 김영철 검사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3전3패가 되어 나머지 검사 탄핵은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변희재 대표는 최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에도 보듯이, 태블릿 조작수사와 같은 구체적 범죄행위가 입증되어야만 검사 탄핵이 가능하다”면서 “김영철 검사는 물론, 고형곤 검사나 김용제 검사 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검사 탄핵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대참사로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운영하는 미디어 워치는 29일 태블릿 명예훼손 재판부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인 ‘최순실 태블릿’ 관련 수사보고서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2016년말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청와대 문건 파일에 대한 ‘접근(액세스)’ 기록을 ‘열람’ 기록으로 변경·대치하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하는 등 '확실한 증거' 중심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4년 8월25일. 독일의 인사조직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인 최동석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 사례를 거론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인사 실패 사례로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면서도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 인사 실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영과 관계 없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학자로 알려진 최동석 소장은 최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태블릿 PC 조작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탄핵이 태블릿 PC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에서 청와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진 점을 들어 박근혜의 탄핵 정당성을 역설했다. 최 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와 윤석열 검사 등의 역할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희재를 청문회에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이 촛불혁명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변희재의 말에 의하면, 청문회에 자신을 참고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박지원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최동석 소장은 독일 유스투스 리비히 기센대학교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취득하고, 독일 기업의 인사조직 분야를 연구해왔다. 그의 저서로는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과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 등이 있다.

 

 

 

2024년 7월31일.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변희재 대표가 없다. 이 내용에 대해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31일 방송된 유튜브 방송 김성수 TV 성수대로에 출연해 자신이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장시호 압수수색 당시 태블릿PC 등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김윤미가 나온다는 것은 태블릿PC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다는 건데, 증인들의 말이 다 다를텐데 이를 짚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제가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 빠져 있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변희재 씨는 "저는 소환장 필요 없다. 전화주면 청문회에 곧바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중요한 청문회에 "변희재, 최서원, 뉴탐사가 빠져 있다"라며 국회가 필요하면 대기했다가 달려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의 김승원 의원은 30일 김성수 TV에 출연, 변희재 대표가 쓴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를 읽었는데 "판사 출신인 제가 봐도 증거법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어마어마하게 들만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에 따른 설명자료도 거의 완벽했고, 사람이 찍힌 사진, 그는 모검사라는 얘기가 있다. 사실이라면 검사가 만졌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서원,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증인 출석하겠다"

 

2024년 7월30일. 최서원이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고 미디어워치가 보도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받아 재판부에 전달한 최서원 옥중서신에서 최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출석하겠다고 했고, JTBC가 제출한 태블릿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증거 채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태블릿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며, JTBC의 보도가 자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나무당(송영길 대표)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 관련 국민설명회

 

2024년 7월29일. 미디어워치는 소나무당이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와 ‘태블릿 L자 패턴의 비밀’을 주제로 국민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동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날 설명회는 8월8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소나무당 당사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된다. 한편, 소나무당은 지난 18일에도 '장시호 태블릿 조작과 청담동 술자리 진실'을 주제로 국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변희재, 태블릿PC 발언에 대해 조국 대표에 경고

 

2024년 7월27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조국 대표가 태블릿 PC 조작 문제로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 대표는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태블릿 진실을 은폐했다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라고 요구했다. 변 대표는 조국 대표가 태블릿 조작 증거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대표와 문재인 정권이 태블릿 조작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을 조국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조국 대표에게 태블릿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제2, 제3의 태블릿PC가 아니라 이미 증거는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제2, 제3의 태블릿PC가 나오게 될 것이다."

 

2024년 7월2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의 태블릿PC 문제가 특검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유를 쓰자면 꼬리가 밟혔고 꼬리가 노출되었는데 꼬리를 잡고 저희가 지금 당기려고 하는 거다. 당기는데 아직까지 몸통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저희는 잡은 꼬리를 놓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태블릿PC가 있는데 지금 제2 제3의 태블릿 PC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 중이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 제보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정농단 혐의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7월22일.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 방해 목적의 변희재 구속 기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55인 지식인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의 'JTBC 태블릿' 관련 피고인 변희재, 황의원 등에 대한 탄압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태블릿PC 증거 조작에 대한 피고인들의 모든 증거 및 증인 신청을 무차별 기각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김한수가 태블릿 통신요금을 납부한 증거를 검찰이 은폐하고, SKT와 공모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호가 제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분석한 결과, 최서원의 것이 아닌 태블릿을 조작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변희재의 선고를 서두르는 이유는 김영철 검사 관련 국회 청문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순실 씨는 지난 14일 변희재 씨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 “이번 청문회 출석은 태블릿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면서, “김영철이 장시호와 만들어낸 제2태블릿은 완전 조작 날조다. 그러니 그 윗선이었던 한동훈 씨도 입장을 내놓으셔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최 씨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한 한동훈 씨가 총선도 말아먹더니 반성은커녕 여당의 당대표로 나오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오만함이 가득하다”라며 “보수를 궤멸시킨 장본인이자 박 전 대통령의 30년 구형은 그가 검사로서 얼마나 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구형을 이 나라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게 내린 것일 걸 잊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 청문회에 최순실 씨와 태블릿PC 조작설의 모든 증거를 갖고 있는 변희재 씨가 출석할 경우 정국에 대폭풍이 일기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희재의 구속 조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PC 조작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사람은 변희재 씨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는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라는 루머를 퍼뜨리고 다녔고 이에 변희재 씨는 "손편지를 보면 모르겠나. 치매 걸린 사람의 편지글로 보이는가. 정유라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조작날조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일축했다. 

 

 

성명서를 지지한 55인 중 핵심 인물은 다음과 같다: 고영주(자유민주당 대표),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박인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손혜원(전 국회의원), 조갑제(조갑제TV 대표), 류석춘(전 연세대 교수), 정규재(정규재TV 대표), 강진구(뉴탐사 기자), 정철승(변호사), 신혜식(신의한수 대표), 최대집(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주천(원광대 명예교수), 김용민(김용민TV 대표(목사)), 주동식(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민중홍(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 윤창중(윤칼세TV 대표),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김도현(전 베트남 대사), 박진영(시사평론가), 오영국(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강민구(턴라이트 대표), 이봉규(이봉규TV 대표),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조우석(정치평론가),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정희일(새누리당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이지나(디케소리TV 대표), 임세은(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김인성(M포렌식 대표(전 한양대 컴공과 교수)), 김성수(문화평론가), 최한욱(시사평론가), 김영수(경남여성신문 대표),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 양희삼(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목사)), 박승복(이채양명주시민연대 사무총장(목사)), 박명규(5.18 역사학회 회장(전 MBC PD)), 이병준(신의한수 기자 겸 이병준TV 대표), 정안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포럼1948 총무)),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민호(공자학원 실체알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상로(이상로의 카메라출동 대표), 이은영(이은영TV 대표), 이제일(변호사), 강윤경(변호사), 지정스님(문경소재 봉천사), 정각스님(대구소재 제원사), 박영기(전 전국노무사회 회장), 박유진(서울특별시 의원), 김호경(대구 행동하는 우파시민연합 대표), 곽은경(곽은경TV 대표), 최정암(스픽스 대구 대표), 노흥식(빵시기TV 대표), 이동진(국민계몽운동본부 단장), 장수덕(미국거주 국제변호인 포럼 대표변호사), 김종욱(정치평론가)

 

[들어가는 글]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태블릿PC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아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떠올리고 그것으로 어떤 작업을 한 것, 엔터테인먼트를 한 것이 생각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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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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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26년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을 때 목표는 미래교육과 언론을 세우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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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고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은 내가 한국으로 오게 하는 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안산시 단원고의 교사와 학생들을 포함해 승객 476명이 탑승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인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침몰해 시신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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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정치세력에 선동된 모습으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고 피해자의 요구를 곡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특별법 등 향후 재난대응력을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조차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에 국민은 분노한 상태였다. 미국의 경우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익을 손해봐서라도 구해내려고 하는 반면, 한국은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어도 그 피해자 가족이 위로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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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열혈 지지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마치 보상금이나 타내려는 사람들로 치부했으며,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유가족이 단식 투쟁으로 항의하자 바로 눈앞에서 거식투쟁으로 맞불을 놓는 등 볼썽사나운 행동을 보여 국민의 대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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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난 일이었기에 필자의 관심을 끌었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대거 사망했지만 나라가 진상 조사조차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참담한 심정이 필자를 한국으로 오게끔 만들었다. 언론을 통해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미국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언론 기자 훈련하기’로 쓰며 나름대로 준비를 한 끝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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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언론사를 세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언론을 곧바로 시작할 수 없었다. 나는 첫 번째 목표인 미래교육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때가 2016년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한국에 오자마자 터진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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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론사를 운영할 수 없어서 기사를 쓰는 등의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래를 준비하며 틈틈이 취재를 하고 자료를 쌓아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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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파와 탄핵은 안 된다는 파로 양분되어 양극화가 극심했다. 아래 영상은 탄핵을 반대하는 소위 ‘태극기 부대’의 시위 장면으로 필자가 촬영했다. 영상은 2017년 2월에 촬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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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문에 탄핵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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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회가 열리기 몇 달 전인 2016년 10월, JTBC 방송이 박근혜 대통령 지인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정부 관련 자료, 연설 자료 등을 받아보고 대통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를 했다. 당시 JTBC의 뉴스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뉴스앵커 손석희 씨가 중심되어 이끌었기에 국민은 JTBC 보도를 100%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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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가 나온 후 정국은 들끓었다. 대통령 하야와 탄핵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민주당 중심의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를 권고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민주당)이 처음으로 탄핵을 언급했다. 모두가 하야를 권고할 때 이재명은 탄핵 발언을 한 후 정가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됐다. 그는 마치 용사처럼 여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1월 9일 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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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야권 대선주자 6명과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천정배 의원을 포함한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탄핵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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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오전 4시 10분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인을 포함한 171인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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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건의 발화는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JTBC의 보도를 믿었고 심지어 여당의 많은 의원도 손석희의 보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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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사람, JTBC 보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미디어 워치의 변희재 대표였다. 그는 지난해 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보도를 보자마자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려운 분석이라면 내가 이 반대 의견 제시하는 일에 뛰어들지 않았겠지만 너무나 간단했기에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언론사에 지인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알게된 것을 말해주면 간단히 상황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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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JTBC는 정부 관련 자료가 다수 담겨 있는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탄핵정국은 이어졌다. 당시 탄핵을 반대했던 태극기 부대는 변희재 씨의 주장이 유일한 무기였고 태블릿PC는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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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무렵, 특검 측이 갑자기 제2의 태블릿PC를 등장시켰다. 또다른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확신을 했고 탄핵은 기정사실처럼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제2의 태블릿PC에는 최순실 씨 사무실에서 일했던 안 모씨가 작성한 회계 자료만 있을뿐 국정농단의 흔적은 없었던 것이다. 오직 조작의 흔적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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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는 탄핵정국이 발화하는 데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 번 중간불을 붙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JTBC도 태블릿PC가 스모킹 건이라고 반복해서 소개하고 보도했다.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징역형과 벌금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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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2018년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6월 대법원판결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이 최종 확정돼 지금 복역 중이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삼성그룹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 씨는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최 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이 벌인 일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했다는 것으로 역시 징역형과 벌금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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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고가 내리기 몇 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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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박근혜 탄핵 및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이끈 팀은 바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었다. 2016년 11월 30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천한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국정농단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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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2016년 12월 1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영입했고 이어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을 연이어 특검보로 선임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자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한동훈 등 약 20명이 파견검사로 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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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로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국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변희재 씨는 두 사람이 태블릿PC를 조작해 특검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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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있어 태블릿PC 보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JTBC의 소유주인 중앙일보는 2021년 1월 14일 자에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을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을 보면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제1 태블릿PC를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을 제기했고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받았다”고 말해 사건이 본격화했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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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파만파 사건이 확대돼 위에 기록한 국정농단사건 수사와 투옥, 판결과 탄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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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씨는 어떤 근거로 태블릿PC는 조작되었다고 6년 이상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은 그의 책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와 대면 인터뷰를 참조해 기자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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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한다면, 태블릿PC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최순실이 이 전자도구로 박근혜와 소통을 했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은 특검이 쓴 소설이라는 주장을 그는 펼치고 있다. 소제목처럼 필자는 이 내용이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다음은 변희재 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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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태블릿PC는 김한수의 것이다. 김한수 씨는 이 태블릿PC의 명의자이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뉴미디어를 담당했다. 김한수가 국정 업무를 보면서 국가 기밀 자료를 본 것이지 최순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2) 제2태블릿PC는 안 모(최순실 사무실 회계 담당)씨가 사용했다.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흔적이 없다.  

 

3) 제1태블릿PC 조작은 김한수와 JTBC의 작품이다. JTBC가 보도하기에 앞서 검찰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변희재 씨는 ‘태블릿PC 조작설을 처음에 내놓았을 때는 JTBC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특검이 개입했을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라고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특검의 조작 개입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4) 제2태블릿PC에는 안 모씨의 회계 관련 파일 외에는 나온 것이 없다. 이 태블릿PC는 최순실 사무실 압수수색 중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고 일단 증거물로 갖고 있다가 제1태블릿PC에 대한 국민의 조작 의심이 조금씩 커지자 특검에서 갑자기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5)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쓸 줄 아는 사람인지 증언해준 사람이 없다. 최순실이 개통을 한 적도 없고 이메일 등을 교환한 흔적도 없다. 최순실은 컴맹이다. 요금을 낸 적도 없다. 제1태블릿 PC 사용료는 김한수가 개인 돈으로 다 냈다.

 

6) 두 태블릿PC 모두 최순실 게 아닌데 최순실의 것처럼 언론과 검찰이 몰고 갔다. 

 

7) 몰고 가려면 조작을 해야 하는데 일단 검찰은 JTBC와 제1 태블릿PC에 대해 공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씨와 검찰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한수는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SKT와의 통신 사용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 같고, 계약서 조작 정황이 명백히 나와 있다.   

 

 

8) 특검은 제2태블릿PC에 대해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공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뉴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장시호가 술에 취해 (특별검사) 한동훈이 하라는 대로 해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최순실 압수수색 때 발견되었던 직원 안 씨가 쓰던 제2 태블릿PC를 특검이 갖고 있다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갑자기 특검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제2태블릿PC를 들고왔다고 발표를 했던 것이다. 

 

9) 공모를 감추려면 태블릿PC를 내주면 안 되기에 검찰 측은 끝까지 이 두 대의 PC를 내놓지 않으려고 했다. 

 

10) 제2 태블릿PC는 법원 명령에 의해 최순실이 돌려받았고 이를 변희재 씨 주도하에 포렌식 검사를 해보았는데 별게 나온 게 없었다. 직원 안 모씨가 쓰던 태블릿PC였다.

 

 

11) 제1 태블릿PC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의뢰한 부분적 포렌식 결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조작 흔적을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기에 최순실 측이 반환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계속 반환을 거부했다. 변희재 대표는 “최대한 빨리 제1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받을 수 있기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12) 제1 태블릿PC를 최순실에게 돌려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국가적 기밀’이기에 내줄 수 없다고 했다.

 

13) 두 태블릿PC을 돌려주라고 해도 서울중앙지검은 소유주가 최순실이 아니라고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조작의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순실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이 태블릿PC를 통해 벌였다고 주장했던 때가 6년 전인데 이제와서 최순실 게 아니라고 버티고 있다. 

 

14) 변희재 씨의 주장이 맞다면 이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사건을 조작한 중요한 예이다. 그가 맞다면 검찰은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다른 걸 더 파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틀리지 않음을 입증하려고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5) 윤석열은 태블릿PC에 대해 추궁하면 꼼짝을 못하고 당황해 한다. 아래 영상에서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PC에 대해 윤석열 검사를 추궁하자 윤석열은 굉장히 당황해한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그때 김진태 의원이 제1 태블릿PC로 추궁을 했는데 제2 태블릿PC로 추궁했으면 특검측은 박살이 났을 것”이라고 해설했다. 변 대표는 이어 “그 청문회 때 우리가 제2 태블릿PC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심문을 했던 김진태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협력하며 강원지사로 일을 하고 있다.

 

16) 지금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이 된 한동훈은 그동안 자신들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다룬 많은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사를 고소하거나 보도를 한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변희재의 태블릿PC 주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과 수사를 하지 않았다. 아예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는다. 변희재 대표가 한동훈 장관 집앞에서 시위를 해도 그를 고소하지 않았다. 변희재 대표가 인기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비난의 말을 많이 해도 고소하지 않는다. 그의 유튜브 방송은 조회수가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나오지만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17) 변희재 대표는 제1태블릿PC와 관련돼 2년형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보석 조건은 태블릿PC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후 태블릿PC 관련 수많은 발언을 했고 심지어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시위를 했지만 “고소를 좋아하는 장관은” 절대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변 대표는 이에 대해 “태블릿PC 조작은 한동훈의 조작이라고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고 몇 년 동안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왜 고소를 못할까? 나와 맞붙으면 완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심정에 대해 필자가 묻자 변 대표는 “한동훈의 부인도 변호사다. 그가 일하는 회사에 내가 쓴 책을 보내기도 했다. 책을 읽어보면 변호사이니까 범죄라는 것을 금세 알 것 아닌가. 가족들이 자수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위를 한다. 그래서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위를 하면서 가족과 마주친 적은 없었다고 한다. 

 

18) 한국 언론은 변희재 대표의 태블릿PC 주장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변 대표에게 불리한 것은 서둘러 기사화하지만 윤석열, 한동훈에 불리한 것은 절대 기사화하지 않는다. 

 

19) 제1 태블릿PC에 대해 변희재 씨는 투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JTBC와 손석희 앵커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1월1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1심 판결문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태블릿 보도가 모두 조작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씨는 “1심 민사재판은 아무런 증거조사도, 심리절차도 없었다”며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고의로 짓밟은 1심 판사 세 사람은 바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한 고발이다라고 말했다. 항소를 했다는 변 대표는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재판부는 항소심을 질질 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 변 대표는 2023년 1월13일자 미디어 워치 칼럼에서 “‘SKT 통신 신규계약서’의 조작이 최근 공인 기관의 필적 감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SKT는 기존 위조 계약서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마치 ‘제2의 최서원 태블릿’을 연상케라도 하듯, 새로운 위조 계약서를 관련 재판에 제출했지만 오히려 양 계약서의 위조를 노골적으로 자백하는 꼴만 되고 말았다. 태블릿 기기에 이어 계약서 서류에서도 반복되는 이러한 증거 조작 돌려막기 행진은 SKT와 검찰, 김한수의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 이제는 과연 저 셋 중 어느 쪽에서 먼저 백기를 들 것인가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쓴 바 있다. 

 

21) 변희재 대표는 또한 “현재 공수처가 태블릿PC와 관련 모든 기본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해당되는 인물들을 수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줄곧 올해가 가기 전 또는 2024년 4월 총선이 있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공직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태블릿PC 조작 범죄가 공론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조작이라는 결론이 나올 때 두 사람은 보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탄핵으로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는 예상하고 있다. 지지세력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22) 한편, 태블릿PC는 조작임을 줄곧 주장했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조작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이 아닌 밑의 검사(김영철로 보임)가 조작하고 윤석열 한동훈 검사는 당시 몰랐을 것’이라고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밑의 검사가 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러데 위선의 지시 없이 했을 가능성은 없다.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정유라의 주장을 일축했다. 변 대표는 이어 “만에 하나 (윤석열, 한동훈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고서를 받았을텐데 너무 내용이 쉬워서 보고서 보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물어봤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유라는 또한 유튜브 방송인 뉴탐사 팀에 사촌 장시호가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태블릿 조작했는데, 나만 고생이야, 억울해”라는 녹취를 들려준 바 있다.

 

 

 

 

 

이런 엄청난 내용이 유튜브 방송, 소수 언론, 책을 통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메이저 언론이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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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고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했던 태극기 부대가 돌연 변희재 씨에 등을 돌렸던 점이다. 변희재 대표는 이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그들은 윤석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99%가 등을 돌렸다. 이후 태블릿PC 조작설을 더는 지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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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대표는 또한 “탄핵 당시 모든 언론이 태블릿PC 관련 내용을 앞다퉈 보도했고 심지어 어떤 언론은 보증까지 했을 정도인데 이 모든 것을 다시 뒤집는 것은 언론사들에게 큰 부담이기에 태블릿PC 조작설은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 방송사 기자는 ‘솔직히 검찰이 무서워 못 쓰는 것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자들이 검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설마 조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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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건에 대해 변 대표를 인터뷰한 외국 언론은 그의 주장이 합리적이기에 대서특필을 한 바 있는데(2023년 말쯤) 그들의 그 다음 반응이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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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언론 취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제1 태블릿 PC가 김한수 소유임을 밝히는 선고가 있는 날 일본 기자도 들어와 취재를 하려고 했다. (그 선고가 12월22일로 연기된 바 있다.) 외국 언론이 기사를 쓴 후 한국의 메이저 언론이 기사를 좀 써줘야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 한국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쓰는 게 좀 그렇다는 분위기다. 그들은 한국 언론이 이 내용을 기사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변 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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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필자는 변 대표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가, 놀라워보이기도 하고 측은해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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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려운 문제라면 못 달려들었을텐데, JTBC에서 제1태블릿PC를 보도했을 때 내용을 보면 이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인지하게 되었다. JTBC의 보도만 봐도 이거는 김한수의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 쉽게 끝날 줄 알았다. 물론 그때는 검찰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때만 해도 JTBC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오보를 했을 것으로 보았다. 당시 중앙일보에 아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내가 들고 가서 설명하면 되겠구나’하고 생각했다. SKT가 끼어 있고 검찰이 끼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을 것 같다. 너무 큰 사건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주변에 있는 언론인에게 설명하면 간단히 끝날 줄 알았다. 너무 쉬운 사건이니까. 넘어서기 어려운 산이면 안 했을텐데 나에게는 너무나 간단하게 보였기에 뛰어 들었던 것이다. 한 발만 더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7년을 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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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묻고 싶었다. “거대한 파워와 대항해서 싸우는 게 두렵지 않은가”라고 기자는 질문했다. 변 대표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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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부딪혀 봤다. 그들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조작하는 수준도 너무 낮고, 그 조작이 쉽게 발견되고, 변명하는 수준도 물고기 수준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다. 나는 핵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다른 언론은 압수수색하고 그러는데 우리 언론사는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를 건드리면 일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들이 우습게 보인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두려워 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그들은 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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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이 연장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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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한동훈을 잡을 것으로 본다. 현 공수처장은 내년 1월말까지가 임기여서 그 전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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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2월과 1월, 대한민국 정국에 태풍이 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공수처의 수사는 다른 수사에 밀렸고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덧붙여 공수처는 7월초 태블릿PC와 연관된 변호사를 2인자인 차장 자리에 지평의 변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평은 태블릿 조작 사건과 관련 JTBC를 주요 의뢰인으로 하면서 2018년 초부터 검찰을 압박, 같은 해 6월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국 기자들을 기소토록 이끈 로펌이다. 이에 변희재 대표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는 "결과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태블릿 조작 사건의 용의자(JTBC)를 민형사상으로 변호해온 로펌의 간부가 태블릿 조작 사건의 또다른 용의자(윤석열)의 임명을 받아 공수처의 수사 실무를 총괄하게 되는 모양새가 됐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차기 대변인 자리에 JTBC 출신인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을 임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총선 심판과 한동훈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에 겁먹은 태블릿 조작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변 대표는 “태블릿 조작의 진실은 어차피 다 드러난 만큼 이런 무리수는 오히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더 큰 역풍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전망했다.

 

한편, 제22대 국회 법사위의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변 대표가 저술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를 읽었다고 밝히면서 “판사 출신인 제가 볼 때 깜짝 놀랐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유례없는 고문보다 심한 조작”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검찰이 태블릿을 보관하던 중) 얼굴 (사진)이 찍힌 게 있다. (검찰이 태블릿을) 만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냐”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찰은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범위만  봐야하는데, 그 전체를 디넷(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에다가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고 한다”며 “그 정도로 신뢰성을 잃은 검찰이 태블릿 장난치는 것이야 일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태블릿PC를 언급하며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비난했는데 그는 얼마 후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돈봉투 사건이 아닌 태블릿PC와 연관되어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사건은 털어도 털어도 송영길 전 대표가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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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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