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특위 위원장 고민정 의원은 3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찰권 남용이 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불공정한 편파수사, 정치 검찰의 편파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강남 한 식당에서 쓴 비용, 영화 관람비, 해운대 횟집 회식비 등의 기사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도 않고 있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EBS 유시춘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근거를 대면서 압수수색까지 단행하고 있다. 검찰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성명서 내용을 읽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녕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까? 검찰이 지난달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실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자, 공영방송 이사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유시춘 이사장해임 청문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권력기관을 동원한 이사장 흔들기와 궤를 같이한 것인지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인사가 오늘(3일) EBS 부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고, EBS 사상 최초로 부사장 취임식까지 연다고 합니다.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언론장악 들러리를 위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출범 후 줄곧 비판 언론 탄압을 일삼은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이사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혐의를 씌우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절차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복귀한 바 있고,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한 방문진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부산경찰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독립성을 팽개치고 언론장악 들러리를 선 권익위와 방통위의 민낯이 법원 등의 결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명령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분야가 언론 분야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판 언론을 옥죄어 '땡윤방송'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허물어 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언론을 쥘 방법을 잘 알지만,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잘 아는 방법'으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검찰을 동원해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경의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공영방송 EBS가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청부 민원으로 민간 독립기구 방심위를 정권 정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조치했으나 양천경찰서로 이첩된 후 현재까지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언론장악 들러리를 설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수사를 신속하게 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무도하고 부당한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언론탄압을 계속한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탄압 폭주를 막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조승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윤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규탄의 메시지를 던졌다. Photo by NjT.

고민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서 이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나. 주민들께서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른 잣대를 갖는 것들은 그대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그 명세를 공개하라는 결정까지 내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지 않았다. EBS 등 언론사 압수수색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것 같아 참담하다.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언론 탄압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

조승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의 법원 판단을 보면 2명의 위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은 판시를 한 바 있다. 김홍일 위원장 포함 2명으로 구성된 방통위 체제에서는 EBS 이사장 혹은 또 이사들에 대한 그 어떤 행정적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만약에 그런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과 같은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