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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강강강(强强强) 피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40년이 다 되어가는 헌법 선진국에 맞게 바꿔야

등록일 2024년05월16일 15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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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를 누른 우원식 당선인. 사진 - 뉴저널리스트투데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우원식 의원이 제22대 국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 추미애 후보를 눌렀다.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고 우 의원도 결과를 잘 모른다고 했다. 당초 추미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변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당선인은 당선된 후 백브리핑에서 “이변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하는 말이고, 민주당 내 의원 중에는 나와 위원 활동 등을 함께 한 분들이 많아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있다고 보았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분과에서 활동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명심 논란이 많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본다. 정성호 의원이 사퇴한 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우 당선인은 “민심을 잘 따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해서 일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어 “22대 국회는 민심을 잘 반영해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기준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압수수색의 95%가 민주당과 연관되는 일이었다. 의도적인 압수수색으로 여겨졌다. 압수수색할 때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저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당선인은 “여야의 협치는 중요하고 존중한다. 그런데 민심을 보며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민심에 반하는 불협치가 계속 일어나면 국회법에 따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개헌에 관해서는 “우리는 30년도 넘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했는데 그것에 맞는 헌법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개헌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미비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개헌에는 권력 구조의 개편, 삼권 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것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그는 “거부권은 입법 하자가 있거나 국민의 뜻에 반할 때 쓰는 것이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의 남용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야권이 다 합해도 192석이기에 여야 협상이 필요한데, 지난 정권에서 제가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고 표결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게 호소하며 협치를 통해 이뤄낼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우 당선인은 이변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정가에서는 이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분석가는 “윤석열 대통령도 강, 이재명도 강, 그리고 추미애도 강인데 그렇게 강강강으로 이어지면 국민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우 당선인이 된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어떤 분석가는 “추미애의 등장은 윤석열을 다시 살려주는 일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역시 우 당선인의 당선을 반겼다. 정가에서는 우 당선인도 강성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추미애 후보가 워낙 강강강성이기에 상대적으로 덜 강성인 우 당선인에 표를 줬을 것으로 많은 분석가가 평가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분위기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고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고, 이를 상대적으로 ‘적극’ 활용한 추미애 후보를 이기고 당선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우 차기의장이 말하는 ‘일하는 민생 국회’에 개혁신당은 협조할 의사가 있는 만큼, 우리 당과 우 차기 의장 간 많은 소통을 기대한다. 모든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우 차기의장이 ‘출신 정당’만 대변하는 의장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됨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앞선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 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후보들은 “명심이 곧 민심” "형님이 국회의장 적격이라 말해” 등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라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여야 협치의 국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도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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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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