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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압박에 맞선 네이버, IT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 | 라인야후의 운명: 일본의 야욕과 한국의 반격]

기술(Tech) 이슈를 시간대 별로 정리(Log)

등록일 2024년06월03일 17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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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단절을 요구하며 압박 강화 | 이해민 의원이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 한국 IT 기술력과 고용 불안 우려 | 윤석열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 비판.

 

라인야후 사태 관련 최신 뉴스 (LineYahoo News Update)

 


 

2024년 6월3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6월 28일까지 개선책을 보고하라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차 행정권고가 내려졌다. 

2024년 6월2일. 네이버 노동조합이 라인야후 계열사 조합원들과 3주간 간담회를 통해 고용 보장 등을 논의하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한다. 간담회는 라인플러스, 라인넥스트 등 여러 계열사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라인 지분 매각 가능성과 고용 안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네이버 노조는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섭에 반영하고, 7월 1일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 “라인사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2024년 6월3일,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민 의원은 과거 구글에 입사해 구글 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PM),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를 역임한 바 있으며 오픈서베이 기업에서 CPO(Chief Product Officer)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11월에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를 빌미로 2024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려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압박했다. 실제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만약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상실한다면 동남아시아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기술력이 일본에 넘어가고, 한국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과 국내 IT산업의 기술 및 인력 유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5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먼저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저자세, 일본 정부의 뻔뻔한 자세에 대해 이해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보안관련 기술문제에 대해 ‘지배적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사적 기업의 지분 탈취를 강요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 기업의 자주적 운영주권을 침해했음을 비판했고, 대한민국 IT 기술을 침탈 시도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라인야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채택하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에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국익과 IT주권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하며, “이해민과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IT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IT주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또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팔아넘기고 있다. 팔 매(賣) 나라 국(國), 매국 정권이다. 국회가 이 사태의 전말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제2의 라인야후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지금도 국민은 라인 앱을 깔면서도 계속 궁금해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국민은 궁금해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해민 의원은 “왜 일본의 입장에서 대국민 여론전만 한 것인가, 왜, 한일투자협정에 따라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항의하지 못한 것인가. 도대체 외교부의 누가, 총무성의 언론플레이를 도우라는 지시를 내린것인가.  도대체 과기정통부의 누가 ,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일본을 대변하려고 한 것인가. 도대체 대통령실의 누가,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반일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참모 중 누구의 조언인지 그 또한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이 의원은 물었다. 

 

이 의원은 “지금도 라인플러스 직원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네이버 직원들의 연봉협상은 6월이 되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진출 의지가 꺾인 채, 정부의 엇박자에 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자들은 해외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IT주권을 지키고, 이번 사태로 인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과 개발자들이 부당한 압박으로 기술력을 탈취당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한 이유 (이해민 의원)

1.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단 1주라도 넘어가면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 도래함.

2.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잃게되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술력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셈이며, 실질적인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한국의 직원들은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하에 놓이게 될 것임.

3.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의 고용불안과 더불어 기술력과 인력유출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또한 글로벌 진출 실패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불이익도 예상됨.

4.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된다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나서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난 기사 모음 

 

2024년 5월30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의 기술지원 종료 대책을 6월 말까지 요구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는 라인야후에 개선 상황과 대응 방침을 6월 28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네이버그룹과의 시스템 분리를 추진 중이다. 보안 거버넌스위원회를 조성하고 소프트뱅크가 참여하는 그룹 CISO 이사회를 구성하며, 네이버는 배제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2024년 5월29일.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겨레신문 기고문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처를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총무성의 요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이를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평가했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가 경제 안보와 결합된 21세기 보호주의의 특이점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5월29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이행을 지적하며 추가 보고와 조기 시행을 요구했다. 

2024년 5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이 사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며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 목적이라며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24년 5월26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며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회 요구에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일본 측과의 공식적 입장을 청취하지 않았고, 내부 회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5월21일.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 노동조합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비판했다. 네이버 노조는 정부의 대응이 일본 정부를 변호하는 수준이라며 지분 매각 시 기술 탈취와 고용 불안을 우려했다. 국회 과방위 회의는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행정지도를 내렸고,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공동 경영 중이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밝혔다.

2024년 5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일관하며 과방위 개최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장제원 위원장은 라인사태는 21대 국회에서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며 “진의가 의심스러웠지만 민주당은 원만한 상임위 개최를 위해 개회 요구를 철회하고 간사 간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며 버텼다”고 설명했다.

2024년 5월15일.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5월1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다시 드러났으며,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 항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가 반일 감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5월13일.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 성남 판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한 마스모토 다케아키 총무성 수장을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영토를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2024년 5월10일. 네이버 발표문 요약 “네이버는 라인야후 보안 침해 사고 이후 주주, 사용자,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를 글로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네이버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하며,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준 정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년 5월9일. 라인야후가 이사진을 일본인으로만 구성하며 '한국 지우기'에 나서자 국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IT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를 강하게 비판하며, 네이버가 굴복하면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 지분 축소와 소프트뱅크 영향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진이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됐다.

2024년 5월8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고 이사회를 일본인으로만 구성하며 본격적인 거리 두기에 나섰다. 네이버 출신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배제하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취지를 강조했다. 라인야후 이사회는 8일 신 CPO의 사내이사 퇴임을 의결했으며, 사내이사를 줄이고 사외이사를 늘려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체제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7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경영권 배제와 관련해 "행정지도는 안전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보안 강화가 반드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 촉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4년 5월3일. 네이버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례적인 행정지도이며,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4년 5월2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해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를 내리고,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 조사를 요청했다. 일본은 네이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협업 관계를 단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2024년 4월30일. 대한민국 정부의 뒤늦은 개입.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네이버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물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과도한 의존과 사이버보안 대책 부족을 이유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라인야후의 지분 65.4%는 A홀딩스가 보유하며,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한 회사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인수하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안이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4월30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 지분 정리를 강요하면서 자국 기업 NTT도코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관대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NTT도코모는 6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자체 대책을 수용하는 선에서 해결됐다. 반면 라인야후는 52만 건의 유출로 강도 높은 조치를 받았다. 이는 플랫폼 주권 문제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4월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에 대해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이며, 네이버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4년 4월28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모회사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낮추도록 요청한 가운데,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앞당기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와 업무 위탁 재검토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래 계획은 2026년 12월까지였으나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과도한 지분 소유와 의존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라인야후의 경영 체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6월까지 네이버에 위탁한 업무를 재검토하고, 일본 서버로 데이터 이전을 계획 중이다.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지분 정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A홀딩스의 지분 조정 협상도 진행될 전망이다.


2024년 4월2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친일'을 넘어 '종일'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 등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형·이해민 당선자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면서도 네이버가 절반을 소유한 라인에 대한 일본의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4월26일. [조선일보 사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은 양국 우호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표 기업에 경영권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적성국이라고 선언하는 꼴이다. 한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는 심각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부당한 압력을 중지하고,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2024년 4월23일. 일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입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라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내려진 데 따른 조치로,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자본 개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 의존도를 줄이고 자본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도록 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한 A홀딩스 산하 Z홀딩스 자회사로, 네이버의 지분 축소를 통해 행정지도 요구에 대응하려 한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약 51만9000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4월18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해 연이은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 의존도를 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불과 한 달 사이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는 네이버 위탁 업무를 축소하거나 종료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라인야후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차질이 예상되며, 현지 언론들은 총무성의 단기간 내 두 차례 행정지도를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4년 4월8일. 신중호 라인야후 CPO 겸 대표이사가 스톡옵션 일부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 영향력 축소 압박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대표는 2021년과 2022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3163만 주를 포기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출자한 A홀딩스의 자회사로, 네이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 대표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일부 위탁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용 업무를 축소할 계획이다.

2024년 4월2일.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문제로 라인 야후로부터 3개월마다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는 재발 방지책을 직접 듣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적 색채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4월1일.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위탁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용 업무를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스템 분리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에 따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한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6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개인정보 51만여 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3월29일.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한 IT 인프라 업무 위탁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사이버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2024년 3월6일. 라인야후는 정보 유출 사고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받고, 신뢰 회복을 위해 임원진 3명이 월급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과 신중호 CPO는 3개월간 기본 보수의 30%, 가와베 겐타로 회장은 1개월간 반납한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의 과도한 의존을 문제로 지적하며, 경영 체제 개선과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4년 3월5일.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라인야후에 대해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라인야후에 재발 방지책을 4월 1일까지 보고하고, 향후 분기별로 대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재검토하거나, 소프트뱅크가 지배력을 높이도록 지분 관계를 조정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었다. 현재 라인야후의 대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한 A홀딩스이다. 총무성은 네이버와의 의존 관계가 문제라고 보고, 공통 시스템 분리와 업무 위탁 상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2월29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행정지도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부정 접근으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총무성은 정보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위탁처의 감독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3년 11월28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아 필요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라인야후는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44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하며,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부정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사 Z홀딩스가 발족한 업체다.

2023년 11월27일. 일본의 라인 야후가 사이버 공격으로 4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는 사용자 연령, 성별, 스티커 구매 내역 등이며, 메시지 내용이나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공격은 네이버의 자회사 협력사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인 야후는 10월 중순에 무단 접속을 확인하고 대응 조치를 취했으며, 2차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라인 야후 재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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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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