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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Log]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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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년01월10일 07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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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나?

 

2025년 1월10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평등은 주요 사회적 도전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6개국 중 31개국에서 응답자 다수는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감대를 보였으나, 교육 시스템 문제와 자동화가 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들 중 60%의 중간값은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경제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70% 이상의 응답자가 이에 동의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한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덜 일반적임을 시사한다.

 

전 세계 응답자의 중간값 48%는 자국의 교육 시스템 문제가 경제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한국의 경우, 교육 제도의 공정성과 기회 균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고 약 79%가 교육 제도의 공정성이 경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로봇과 컴퓨터 기술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서에서 가장 낮은 공감을 얻었다. 중간값 31%만이 자동화가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기보다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에서 교육 문제와 자동화가 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상인 교수

 

AFP "미친 조치에도 한국 회복력 높아"

 

2024년 12월30일. 계엄령 선포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월 4일,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 내란 사태 시작 이후 4% 미만의 하락에 그쳤다.

 

서울대학교 박상인 경제학 교수(예일대박사)는 세계적 통신사인 AFP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윤 대통령의 미친 조치에 놀랐지만,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짧은 기간 안에 저개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로 성장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치는 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양극화가 장기적으로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혼란 속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번 정국 혼란이 한국 사회와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팜비치, 플로리다 - 2024년 11월 29일: 2024년 11월 29일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클럽 근처 자동차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보도한 신문들이 보인다.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클럽에 머물며 차기 행정부를 위해 내각 후보들을 발표하는 등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Brandon Bell/Getty Images)

 

트럼프, 브릭스 국가들에 100% 관세 경고... 세계 무역 전쟁 우려 고조

 

2024년 12월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를 개발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브릭스 국가들이 다른 통화를 지지하거나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와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경제와의 거래를 계속하려면 이들 국가가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어떤 통화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출범한 경제 블록으로, 이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이란 등이 합류했다. 최근 일부 회원국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탈달러화'를 논의했으며, 특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안 결제 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글로벌 무역 체계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브릭스 회원국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급등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세계 무역 흐름을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국제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그가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 기조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경제 주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지만, 세계 경제에 긴장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앞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이는 그의 당선 이후 경제 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그의 임기 초반부터 국제 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경제 수장들 "트럼프 재선되면 국제 금융 안정성 흔들릴 것"

 

2024년 10월2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례 회의에 참석한 세계 경제 수장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성장, 높은 부채, 전쟁 격화가 회의의 주요 의제였지만, 다수의 금융 및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의 파장을 걱정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며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 관세를 제시해 이는 국제 금융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세금 감면과 사회보장 혜택 면제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미국 부채를 7.5조 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해리스는 기후변화 및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를 소비자 부담으로 지적했다.

 

한편 금융 시장은 트럼프의 재선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달러는 2년 반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일부 신흥 시장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다자간 협력과 경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IMF,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 130,000조 원 전망

 

2024년 10월22일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가 100조 달러(130,000조 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저성장과 높은 부채’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예고하며, 향후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경고했다.

 

IMF는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가 GDP의 93%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정부 지출이 주된 원인으로, 미국과 중국이 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IMF는 주요 경제국들이 부채 증가를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세계 공공부채가 2030년까지 GDP의 100%에 근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도 지속적인 부채 증가가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올해 3분기 동안 4.6% 성장하며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부문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주식시장에 최대 8천억 위안을 투입하는 새로운 통화 정책 도구를 발표했다.

 

또한 영국의 9월 물가상승률이 1.7%로 하락하면서 영란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반영해 금리를 3.25%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0.4% 증가하며 소비자 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 공격하면 전세계 인플레이션

 

2024년 10월7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이스라엘과 이란의 석유 수출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논의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자마자 유가는 곧바로 5% 상승했으며, 주말까지 8%까지 급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에 이러한 계획을 철회하고 이스라엘에게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란의 석유 수출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최근 2년 동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고, 이는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 이란의 석유 수출 시설 공격 논의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는 바이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유가의 급등은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수출 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국은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매우 나쁜 논의였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기 둔화, 한국과 일본에 부정적 영향 - 세계경제포럼

 

2024년 9월30일세계경제포럼(WEF)의 최신 경제 전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취약성이 남아 있다. 주요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공공부채가 경제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인플레이션 완화와 글로벌 상업 회복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채 부담과 높은 금리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9월 발표된 경제 전망에 따르면, 다수의 경제학자(54%)는 향후 1년간 세계 경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37%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며 디폴트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 내에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구 변화,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고, 유럽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서는 남아시아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동북아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은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국 경제의 부진이 이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 발표 후 뉴욕 증시 급등

 

2024년 9월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19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P 500 지수는 1.7% 상승하며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존스 지수는 1.3% 올라 신기록을 세웠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 급등했다. 연준은 4년 만에 금리를 50bp (0.5%) 인하했으며, 올해 추가로 50bp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 의장. 사진 출처 - 연준 방송화면 캡처

 

2024년 9월19일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급 효과를 예고했다. 2024년 9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4.75~5%로 조정했다. 이는 23년 만에 기록한 최고 수준에서의 첫 인하로,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비용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연준의 금리 정책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미국 내 대출 비용이 감소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수요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달러화 가치 역시 금리 인하에 따라 약세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외환 시장에 큰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달러 약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신흥국의 경우 달러화로 이루어진 대출 비중이 높아 외환 변동성과 자본 유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맞춰 추가적인 정책 조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이미 2024년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으며,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신흥국들은 차입 비용 감소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달러화 변동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는 미국 고용 시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2024년 8월 기준 미국 실업률은 4.2%로, 71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는 1년 전 3.8%였던 실업률과 비교해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금리 인하로 인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서 고용 확대와 소비 증가가 기대되지만,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IMF는 2024년 세계 GDP 성장률을 3.2%, 2025년에는 3.3%로 전망했으며, 연준의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러화의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중국 위안화의 국제 통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위안화는 전 세계 결제에서 4.3%를 차지하며, 달러(47%)와 유로(23%)에 비해 여전히 낮지만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높이고 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는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경제 성장 촉진과 금융 안정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각국 중앙은행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연준의 발표 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4년 9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발표한 통화 정책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24년 9월 19일부터 준비금 잔액에 대한 지급 이자율을 4.9%로 인하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정책 결정의 일환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방준비은행 뉴욕 지점의 공개시장운영팀에 다음의 국내 정책 지침에 따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시스템 공개시장 계좌에서 거래를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2024년 9월 19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운영팀에 다음의 지침을 내린다:
 

  • 연방기금 금리를 4.75%에서 5%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시장운영을 수행한다.
  • 최소 입찰금리가 5%인 상설 익일환매조건부채권(RP) 운영을 총 5,000억 달러 한도로 실시한다.
  • 입찰당일 1,6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4.8%의 제공금리로 상설 익일역환매조건부채권(RRP) 운영을 실시한다.
  • 매월 2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준비제도의 보유 미국 국채 만기 상환 원금의 금액을 경매에서 다시 투자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국채 쿠폰 증권은 상환하고 쿠폰 원금 상환액이 월간 한도보다 적을 경우 국채를 상환한다.
  • 매월 3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보유에서 발생한 원금 상환 금액을 미국 국채에 재투자하여 미국 국채의 만기 구성을 대략 일치시킨다.
  • 운영상 필요할 경우 재투자 금액에서 소폭의 편차를 허용한다.
  • 연방준비제도의 기관 MBS 거래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달러 롤 및 쿠폰 스왑 거래를 필요에 따라 진행한다.


관련 조치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24년 9월 19일부터 기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5%로 조정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결정은 연방준비은행 애틀랜타 지점 이사회가 제출한 금리 설정 요청을 승인한 결과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통화 정책 시행 도구와 접근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이 정보는 적절히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다음은 알파세대를 위해 위 기사 내용에 나오는 경제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곳이다.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을 조정해 경제가 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느리게 가지 않도록 조절한다.

 

기준금리: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이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고, 낮으면 적게 낸다.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리게 되면, 경제가 활발해진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그룹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

 

대출 비용: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 비용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더 쉽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달러화 가치: 미국 돈의 힘을 나타낸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나라의 물건이 더 싸지게 되어 미국이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다.

 

외환 시장: 세계의 여러 나라 돈이 거래되는 곳이다. 달러가 얼마나 강하거나 약한지에 따라, 각국 돈의 가치가 변동된다.

 

기축통화: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다.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축통화로, 나라 간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익일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들이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쓰는 방법으로,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채권을 판다. 중앙은행은 이 방법으로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모기지담보부증권(MBS):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묶어 만든 증권이다.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이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채권(bond): 쉽게 말해,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예를 들어, 정부나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이 바로 채권이다. 채권을 산 사람은 일정 기간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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