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 보고에서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경제 정책, 외교 및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국정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올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덕분에 큰 재난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이번 보고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많았다며, 7월 17일 한국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곧 체코를 방문해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과의 수출 격차도 32억 달러로 좁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2008년 3,600억 달러에 달했던 한일 수출 격차, 2021년까지도 1천억 달러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성과로, 한국이 세계 수출 5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그는 논평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을 약속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파하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또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으며,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경제 성장이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적 경쟁력과 성장 추세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 경제의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최근 4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0조 원 이상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42만 7천 호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다를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책 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그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장학금을 신설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 복지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와 경제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한미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상호 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 바로 4대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정은 험난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40여분간의 국정 브리핑에 이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실로 이동해 1시간20분 이상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현재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하며, "정부는 장기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을 통해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법적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 개혁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와 청년층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문제
의료 개혁에 대한 질문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의사와 간호사,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의료 현장을 지원하며,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의 필요와 수요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의사 부족 문제는 언론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대화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요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과 일자리 문제
노동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서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고, 일터를 확장하며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근로 시간의 유연화, 임금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장학금 신설과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 복지 강화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치 이슈 관련 질문과 답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정 간 소통: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강조했다. 매 주말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당 의원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및 협치: 영수회담과 여야 협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 국회 관련 상황이 새로운 경험이라고 언급했다. 여야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수회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 번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특검 및 채상병 사건: 채상병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특검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전직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자신도 사택을 방문해 조사한 적이 있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 및 반국가 세력 언급: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간첩 활동, 국가 기밀 유출,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의 기준은 국정을 잘 수행하고 국민해 일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 현안과 감사를 고려해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과 가계 부채 문제
경제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계 부채는 경제의 큰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리 정책과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계 부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와 안보: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미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협력 체계는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의 이익을 위해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셔틀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며, "양국 간의 역사적 문제와 글로벌 안보 문제를 논의하며, 한일 간 협력과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한이 확정되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저출생 문제, 그리고 지방 대학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저출생 문제: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석실과 인구 전략 기획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는 의료 개혁보다도 어렵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의료, 노동, 연금 개혁과 같은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 정책: 지방 대학 정책에 대해서는 글로컬 대학 지정 확대와 함께 될 수 있으면 많은 대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대학이 지역 산업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 분야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국정 브리핑의 마무리와 향후 계획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제, 의료,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개혁 노력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 바로 4대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대한민국은 더 큰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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