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과반 의석 잃고도 연임 확정

 

2024년 11월13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달 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잃는 좌초에도 불구하고 의회 투표에서 연임을 확정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월 스캔들로 신뢰를 잃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후임으로 취임했으며, 11월 11일 임시 국회에서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꺾고 재선됐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경제 문제와 당내 반발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소수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일본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와 새로운 관세 가능성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시바는 자민당의 개혁, 경제 회복, 국방비 두 배 증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결혼 평등과 부부의 성별 선택 허용에 대한 논의도 주장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보수적 기조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그는 “국민들이 자민당에 반성을 촉구했다”고 NHK에 언급하며 개혁 의지를 다짐했다.

 

 

이시바 총리, 자민당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위기

 

2024년 10월27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통해 권력 강화를 노렸으나, 자민당과 공명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을 잃으면서 정권 유지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무소속이나 야당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둔화, 정치 자금 유용 스캔들 등이 자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국민의 지지 이탈이 커졌다.

 

입헌민주당은 140석 이상을 확보하며 급성장했고, 국민민주당도 30석까지 의석을 늘렸다. 특히 무소속 유권자들이 자민당의 정치 자금 스캔들에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가 무소속 유권자의 성향을 간과했다고 평가하며, 자민당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 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바는 선거 후 경제와 외교, 안보에 대한 소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 그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시바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할까? 

 

2024년 10월17일. 지난달 27일, 일본 자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임명된 이시바 시게루를 아시아 사회 정책 인스티튜트(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최근 소개했다. 16일자 기사에서 ASPI는 "이시바는 자민당 내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주요 인물들과 신예 정치인, 그리고 저명한 여성 의원인 다카이치 사나에를 포함한 총 8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되었다."고 전했다.

 

이시바는 일본의 국방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재정비하려는 계획을 내세웠고 미일 동맹의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주장하며, 주일미군의 주둔 조건을 규정하는 지위협정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동맹 현대화 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ASPI는 분석했다.

 

한편, 이시바는 다카이치와의 접전 끝에 승리했으며, 다카이치는 그의 내각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당 내 분열을 드러냈다.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인물로, 일본의 우익 성향을 강하게 대변하는 정치인이었다. 그녀는 총리직에 올랐다면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적으로 참배할 계획이었으나, 이시바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시바는 전에도 참배를 하지 않았다.

 

이시바는 일본의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고,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시바 총리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2024년 10월7일.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며 일본의 새 총리가 되었다. 이시바는 정치 노선에서 중도적 성향을 보인 인물이다. 이시바의 당선은 자민당 내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아베 정치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시바는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와의 인연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나카는 친중 성향의 인물로, 이시바는 그를 정치적 멘토로 삼아왔다. 이러한 배경은 이시바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중국 관계에서 주목된다. 또한 이시바는 일본 내에서 국방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나토식 집단 안보 체제를 아시아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의 외교 전문 사이트인 더 디플로맷은 다음과 같이 이시바 시게루와 관련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1. 자민당 내 권력 변화: 이시바의 선출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그의 우파 정치에서 중도적 성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아베 정치에 대한 반발과 자민당 내 권력 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2. 정치적 스승과의 연관성: 이시바는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정치적 DNA를 계승한 인물로, 다나카와의 인연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나카는 친중 성향의 정치인이었으며, 이시바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3. 국방 전문가로서의 입지: 이시바는 일본의 국방 전문가로, 나토식 집단 안보 체제를 아시아에서 제안하는 등 일본의 안보 정책에 있어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시바 "한국과 협력 강화", 日언론 "불안한 출발"

 

2024년 10월4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는 4일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고, 10년 내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발언이 엔화 급락을 초래하면서 그의 소통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또한, 내각 구성과 자민당 지도부 인선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15분간 통화 

 

2024년 10월2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15분간 통화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국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증진시키자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취임 후 빠르게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한국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가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양국 관계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 취임 기자회견

 

2024년 10월2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는 10월 1일 기자회견에서 총리 취임 후 첫 공식 발언을 통해 정부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연합 내각 출범을 알리며,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정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토 반도 지진과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재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다섯 가지 핵심 정책으로 정치 개혁, 일본 안보 강화, 경제 성장 촉진, 국민 생활 보호, 지방 경제 활성화, 청년 및 여성의 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면에서는 최저임금 1,500엔 인상을 목표로 하며, 물가 상승에 대응한 경제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9일 중의원 해산 후, 10월 27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들어가는 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1957년 2월 4일 출생)는 일본 자유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으로, 현재 자유민주당 총재를 역임하고 있고 2024년 9월27일 사실상 총리로 선임됐다. 도쿄 출신으로, 케이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미쓰이 은행에 입사했으나, 정치인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986년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12번의 당선을 기록하며 일본 정치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이시바는 방위 정책 전문가로, 방위청 장관과 방위대신을 역임하며 자위대의 개혁과 방위력 증강에 기여했다. 그는 일본이 국제 안보 환경에서 자위대를 더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을 주장해왔다. 또한 북미 관계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그의 국방 및 안보에 대한 깊은 관심은 "군사 오타쿠"라는 별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시바는 2012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와 경합했으나 패배했다. 그 후 아베 내각에서 자민당 간사장으로 활동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간사장(幹事長)은 일본 정당 내에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특히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민당 간사장은 당내 정치 운영을 총괄하며, 당의 재정 관리, 선거 전략 수립, 그리고 당원 간 조율을 책임진다. 또한, 다른 정치 세력과의 협상 및 교섭을 주도하고, 당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간사장은 일종의 실무 책임자로서, 당대표나 총재와 긴밀히 협력해 당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영어로는 Secretary-General이고 한국에서는 사무총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시바는 사무총장으로서 아베와의 정책 차이로 인해 여러 번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특히 아베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정책적으로는 경제 성장보다 재정 건전화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소비세 인상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가 단기적인 인기보다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민당 내에서 재정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역사 인식에 있어서 이시바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일본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는 난징 사건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일본의 전후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시바는 자민당 내에서 강경 보수파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종종 자신의 정책이 당내 주류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는 일본이 다자 외교와 국제 협력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 관계 개선을 중시했다. 한편,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운 이웃과의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 그의 어머니 쪽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시바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접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이시바는 정치 활동과 신앙을 분리하는 태도를 보이며, 기독교 신앙이 그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신앙적 배경이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는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와 책임을 중시하며, 특히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은 그의 정책적 결정과 정치적 행보에서 나타나며, 개인적인 신앙이 공공 영역에서의 행동에 일정한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시바는 국제 관계에서도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일본의 역사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러한 윤리적 관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기독교적 신념과도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는 한일 관계에 대해 현실주의적이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는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주장한다.

 

이시바는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일본 정치인으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시바는 한일 양국의 국민 정서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냉철하게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일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언론이 이시바 총리 선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주요 언론이 이시바의 다섯 번째 도전 만에 당선됐음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또한 한국 언론이 이시바를 '비주류 비둘기파'로 소개했다고 알렸다.

 

일본 언론은 한국 대통령실이 "일본의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음을 전했고 조선일보가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상이 강해, 국민 지지율이 높다"고 평하면서 그를 "안보 전문가"로 묘사했음을 알렸다. 특히 아베 신조 정권 시절에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내각을 비판한 아베의 최대 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언론은 2019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통보했을 당시, 이시바가 "일본이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발언한 사례를 한국 언론이 짚었다고도 했고 중앙일보가 "마지막 도전이 결실을 맺었다"고 보도하는 한편, 정치 자금 스캔들 등으로 "흔들리는 자민당을 재건하는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을 알렸다.

 

 

[Introduction]

 

Ishiba Shigeru, born on February 4, 1957, is a senior politician in Japan'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was effectively appointed Prime Minister on September 27, 2024, after being elected as the party's president. A native of Tokyo, Ishiba graduated from the Faculty of Law at Keio University and initially joined Mitsui Bank. However, influenced by his father, a politician, he entered politics and was elec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1986. Since then, Ishiba has been elected 12 times, steadily increasing his influence in Japanese politics.

 

Ishiba is an expert in defense policy, having served as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fense Agency and Minister of Defense. He contributed to the reform and strengthening of Japan's Self-Defense Forces (SDF), advocating for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that would allow Japan to use its defense forces more actively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He ha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proactively to North Korean threats, a stance that has earned him the nickname "military otaku." "Military otaku" is a Japanese term that combines "military" with "otaku," the latter referring to someone with an obsessive interest or deep knowledge of a specific subject, often related to pop culture. In this context, a "military otaku" is someone who has an intense fascination with military matters, including history, weapons, tactics, and other related topics. When referring to a politician like Ishiba Shigeru, the term implies that he has a deep, almost hobbyist-level interest and expertise in defense and military issues, often delving into technical details or showing a keen enthusiasm for military affairs.

 

In the 2012 LDP presidential election, Ishiba contested against Shinzo Abe but lost. However, he later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Abe administration as LDP Secretary-General. The Secretary-General (幹事長, Kanji-chō) is a crucial position within Japanese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in the ruling LDP. The Secretary-General oversees the party's political operations, manages finances, formulates election strategies, and coordinates between party members. Additionally, this role involves leading negotiations with other political forces and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party's policy decisions.

 

During his tenure as Secretary-General, Ishiba often clashed with Abe due to their policy differences, particularly over Abe's economic policies. Ishiba has long advocated for fiscal soundness over economic growth, supporting a consumption tax increase. He has argued that Japan's economy should prioritize long-term fiscal stability over short-term popularity, making him a known fiscal conservative within the LDP.

 

Regarding historical issues, Ishiba has called for Japan to take clear responsibility for its actions during the Pacific War, holding its leaders accountable. He has stressed the need for Japan to redefine its post-war relationship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hiba has taken a cautious stance on issues like the Nanking Massacre and the comfort women, criticizing Japan's lack of awareness regarding its wartime responsibilities.

 

Ishiba's political stance often diverges from the more hardline conservative factions within the LDP, leading to internal conflicts. He has advocated for Japan to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in multilateral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ticularly in improving diplomatic relations in Northeast Asia. He ha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repeatedly stating that "good relations with close neighbors are vital," highlighting his efforts to improve South Korea-Japan relations.

 

Despite his politically conservative stance, Ishiba holds personal Christian beliefs. His mother's family came from a Christian background, and Ishiba has maintained his faith throughout his life. Although he has kept his faith separate from his political activities and has not publicly stated that his Christian beliefs directly influence his policy decisions, his religious background may have shaped his moral values and ethical standards.

 

Ishiba is known as a politician who values social justice and responsibility, often emphasizing morality and transparency in his political career. These values are reflected in his policy decisions and political actions, where his personal faith seem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his ethical standards. His focus on moral principles is also evident in his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particularly his stance that Japan must take clear responsibility for its historical actions. This perspective is likely influenced by his Christian beliefs.

 

Regarding Japan-South Korea relations, Ishiba has maintained a pragmatic yet friendly stance. Despite the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he has underscore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partnership, especially concerning North Korea. He has consistently advocated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both security and economic fields.

 

Ishiba's clear understanding of Japan's history of aggression and his belief in the necessity of resolving historical issues through sincere dialogue have been central to his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he prioritizes Japan's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taking a balanced approach to policy aimed at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Even amidst complex public sentiments in both countries, Ishiba has stressed that political leaders must remain level-headed in seeking cooperative solutions, pursuing the development of Japan-South Korea relations.

 

Japanese media have reported that Korean media responded positively to Ishiba's appointment as Prime Minister. They noted that major Korean outlets covered his victory in his fifth attempt to lead the party and described him as a "non-mainstream dove." "Non-mainstream dove" refers to someone who holds peaceful or pacifist views (a "dove") but is not part of the dominant or mainstream group within a particular political environment. In politics, "doves" typically advocate for diplomacy,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and caution in using military force, in contrast to "hawks," who favor a more aggressive stance. The term "non-mainstream" indicates that this person’s views differ from those of the majority or leading factions within their political party or group. In the case of Ishiba Shigeru, being described as a "non-mainstream dove" suggests that his more moderate or peaceful stance on issues like foreign policy and defense sets him apart from the more hardline or hawkish majority in his part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The Japanese media highlighted that Korea's presidential office announced its intention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Japan's new cabinet and cooperate to keep the positive momentum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Chosun Ilbo, one of Korea's major newspapers, praised Ishiba as a politician with a reputation for "speaking his mind" and noted that he has high approval ratings among the Japanese public. The paper also described him as a "security expert" and referred to him as "Abe's greatest rival" during the Abe administration, as Ishiba was "almost the only voice within the party critical of the cabinet."

 

The Japanese media further reported that during the 2019 notification of the termination of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Korean outlets noted Ishiba's remark that "Japan's failure to confront its wartime responsibility is at the root of many problems."

 

JoongAng Ilbo, another Korean newspaper, reported that Ishiba's "final attempt paid off," while also pointing out that he faces the challenge of rebuilding the LDP amidst political funding scand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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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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