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혼란, 동아시아 안정성 흔들 우려
2024년 10월31일. 자민당의 충격적인 선거 패배로 일본 정치에 혼란이 발생하며 동아시아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게루 이시바 총리 주도로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과 연합 파트너인 공명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은 191석을 얻어 이전 대비 23% 감소했고, 공명당은 24석으로 25% 감소해 참담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공명당 대표는 의석을 잃어 충격을 더했다.
도쿄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스포사토는 외교정책(Foreign Policy)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번 선거 패배는 이시바 총리에게도 큰 타격이다. 농림수산부 장관과 방위성 장관을 역임하며 정치 경력을 쌓은 이시바는 자민당 대표직에 다섯 번 도전한 끝에 지난 9월 말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선출 배경에는 전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퇴진이 있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자민당 소속 85명의 의원이 약 5억 8천만 엔의 모금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비판을 받았고, 이는 일본의 엄격한 정치 자금 규정 때문에 더 큰 논란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실패가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사토는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긴장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방위력을 증강하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잃고 이시바 총리가 내부 압박을 받는 상황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외교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특히, 동북아에서 일본의 외교와 안보 전략이 흔들리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지역 방어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자민당이 동북아 안보를 위해 추진해 온 방위력 증강이나 미·일 동맹 강화 기조도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동북아의 안전과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본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할 경우,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스포사토는 20년 넘게 일본 정치와 경제를 분석해 온 전문가다. 그는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활동하며 일본 사회와 국제적 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칼럼을 작성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사진 - 일본 총리실
정치자금 스캔들 넘어서지 못한 자민당
2024년 10월27일. 일본 자민당이 정치 자금 스캔들을 넘어서지 못했다.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을 잃으며 위기로 내몰렸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권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선거를 결정했으나, 결과는 자민당의 정치 자금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심이 되면서 과반을 얻는데 실패했고 이는 당의 이미지를 더욱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자민당은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의석을 잃어 중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정권 유지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치러졌으며 자민당은 오랫동안 일본 정치를 주도해온 안정적인 집권당으로 평가받아 왔음에도 정치 자금 스캔들로인해 이번에 많은 의석을 잃었다. 특히 이 스캔들로 인해 국민들이 자민당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며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자민당은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의석을 늘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는 자민당에 대한 반감의 표현일 뿐이며, 국민이 입헌민주당을 명확한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일본 정치의 안정성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민당은 약화된 상태로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경제 회복과 사회 복지 정책에서의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민당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신뢰 회복과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가사키 원자폭탄 생존자인 히바쿠샤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 Burroll. Public Domain
니혼 하단쿄 노벨 평화상은 핵무기 위험성 강조에 기여
2024년 10월16일. 2024년 노벨 평화상은 일본 원자폭탄 생존자 단체 '니혼 히단쿄'에게 수여되었다. 이는 현재의 글로벌 긴장 상황 속에서 매우 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타페의 존 C. 웨스터 가톨릭 대주교는 14일 성명을 통해 "히바쿠샤(피폭자)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환영했다. 니혼 히단쿄는 1956년에 설립된 일본 내 가장 큰 원폭 피해자 단체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을 대표한다. 웨스터 대주교는 "이 상이 핵무기 금지 조약을 아직 서명하지 않은 핵보유국들의 관심을 끌기를 바란다"며, 핵무기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의 핵탄두 수는 약 12,121개로, 러시아와 미국이 그중 88%를 보유하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2024년 10월10일. 일본의 반격 능력과 한국의 3축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양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주형 국방분석가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일본의 반격 능력과 한국의 3축 체계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으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킬체인(Kill Chain)'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계이다. 두 번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대량 응징 보복(KMPR)'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휘부와 주요 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전략이다. 이 3축 체계는 다층 방어 구조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안보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양국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김 분석가에 따르면 일본은 2022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며 방어 중심의 기존 전략에서 탈피했고 이는 한국의 킬체인과 결합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방어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킬체인이 이동식 목표물에 대한 대응을 중점으로 한다면, 일본의 반격 능력은 북한 지휘소와 같은 고정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김 분석가는 전망했다.
이처럼 양국의 방위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면, 방어 전략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분석가는 강조했다. 다만, 역사적 갈등과 상호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어, 깊이 있는 군사적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칼럼을 쓴 김주형은 현재 한국 방위산업 싱크탱크에서 국방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주요 기관에 자문 역할을 했다.
이시바, 차기 총리로 확정. 일 정계에서 매우 드문 기독교인
2024년 9월2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2024년 9월 27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로 확정되었다. 이시바는 농업, 수산업 분야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도 정통한 인물로, 자위대 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는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쟁과 관련된 역사 인식 문제에서도 독자적인 견해를 펼쳐왔다. 이시바는 1957년 2월 4일 일본 돗토리현에서 태어났다.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미쓰이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1981년 정치계에 입문했다. 아버지 이시바 지로의 영향으로 정계 진출을 결심하고, 1986년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다. 이후 12번이나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방위청 장관, 방위대신, 자민당 간사장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다. 이시바는 일본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으로 친척 중 다수 목회자가 있어 신앙적 영향을 받았다. 18세에 세례를 받은 이후 40여 년간 신앙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이시바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 그는 또한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직면하지 않았던 것이 여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독일과 일본의 전쟁 책임 처리 방식을 비교했다. 즉, 독일의 모델을 닮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과거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시바-Log]를 시작합니다.
외무대신 가미카와 요코(왼쪽)가 월요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55분간의 회담 중 중국 최고 외교관인 왕이(오른쪽 중앙)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 출처 - 일본 외무성
일본 10세 소년, 중국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 중일 갈등의 결과?
2024년 9월25일. 중국은 최근 선전에서 발생한 일본 소년 피습 사건을 차분히 처리할 것을 일본에 촉구하며 정치적 과장을 피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일본 외무대신 가미카와 요코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이번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모든 외국인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은 사건의 배경과 동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2024년 중국 선전에서 일본 소년이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이 소년은 중국의 일본인 학교에 다니던 10살 학생으로, 등교 중에 공격을 당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살해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중일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일본은 사건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일 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일본 학교를 겨냥한 반일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이러한 게시물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중국의 민족적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에 발생했으며, 일본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두 나라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상태다.
중국, 일본 해산물 수입 제재 완화, "핵 오염수 과학적,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처리 합의"
2024년 9월21일. 일본과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수 방류와 이에 따른 중국의 일본 해산물 수입 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이 수입 금지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은 방류 모니터링에 참여하기로 했다. 2023년 8월 일본이 폐수 방류를 시작한 이후 중국은 일본 해산물 수입을 차단했으나, 이번 합의로 점진적 재개가 기대된다. 일본은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금지 조치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금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이자 과학적 문제이다"라며 "중국과 일본 간의 양자 합의는 핵 오염수를 과학적,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이는 특히 이해 당사국들 간의 초기 공동 성과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현금 유통 비율 줄이고 디지털 화폐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
2024년 9월17일. 게이오 대학교 시라이 사유리 교수는 17일 동아시아 포럼에서 공개한 칼럼에서 일본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통해 국가 간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라이 교수는 일본의 현금 사용 비율이 여전히 높고 국내에서 CBDC의 혜택은 기존 은행 인프라로 인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CBDC는 국제 거래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일본이 국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사유리 교수는 강조했다. 칼럼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화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현금 없는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많은 소규모 상점과 병원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소극적이다. 일본은행은 CBDC 발행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미래의 필요에 대비해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시라이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여러 국경 간 통화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일본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CBDC의 글로벌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엠브리지(mBridge)와 넥서스(Nexus) 프로젝트는 국경 간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사유리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현금 유통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0%로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도의 12%, 중국의 9%, 미국과 한국의 8%, 그리고 스웨덴의 1% 미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Sea of Japan을 챗GPT에 번역해달라고 했더니...
2024년 9월12일. 챗GPT는 Sea of Japan을 '동해'로 번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오늘 교도통신의 북한의 동해로의 미사일 발사 영어 기사를 챗GPT가 어떻게 번역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내용을 올려보았다.
North Korea launched multiple ballistic missiles Thursday that are believed to have fallen outside of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Sea of Japan, with no damage to aircraft or vessels reported, the Japanese government said.
이에 대한 챗GPT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목요일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들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ZZ) 밖인 동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분명히 the Sea of Japan이라고 표현했는데 챗GPT는 이를 동해로 번역한 것이다. 왜 동해로 번역했는지를 물었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Sea of Japan"을 "동해"로 번역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 간의 명칭 분쟁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지역을 "동해"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Sea of Japan"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 지리적 이유로 한국은 이 바다의 명칭을 "동해"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해"로 번역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번역에서 한국의 명칭인 "동해"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독자를 염두에 둔 번역에서는 "동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 분쟁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거나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경우 "일본해" 또는 "Sea of Japan"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원문을 더욱 충실하게 따르길 원하시면 "일본해"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일본어로 번역해달라고 하면 일본해라고 번역할 건지"라고 물었고 챗GPT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네, 만약 일본어로 번역을 요청하신다면, "Sea of Japan"을 일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日本海"로 번역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한 번역에서는 이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번역에서는 독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에서는 "동해"를 사용하고, 일본어 번역에서는 "日本海"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일본 방위상 기하라 미노루는 기자들에게 '이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관계 공고히 하겠다 - 기시다 총리 한국 방문
2024년 9월7일. 2024년 9월 7일. 한일 양국은 비상시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제3국에서 상황이 악화되어 자국민 대피가 필요해질 경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6일 한국과의 고별 회담에서 "양국은 앞으로도 이런 협력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며, 이번 달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이 총리로서의 마지막 방문이다. 일본 측은 비상시 대피에 관한 상호 협력 문서는 도쿄가 다른 나라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한 내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대국에 더 쉽게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합의했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며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번 회담을 보도하며 "한일 관계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전후 최저점으로 추락했다. 윤 대통령이 2023년 3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사진 - 内閣官房内閣広報室
기시다 총리,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2024년 9월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4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 해결, 경제 협력 강화, 안보 협력 증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시 노동 문제 등 역사적 갈등을 직접 다룰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뢰와 상호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협력에서는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에 '반도체 산업으로 중국 더 압박해!'
2024년 9월3일. "중국을 더 압박하라!"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이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고위 관리가 일본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경고를 전달했으며, 일본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 및 유지 보수를 추가로 제한할 경우 중국은 보복 조치로 자동차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미국은 도쿄 일렉트론(Tokyo Electron)과 같은 일본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추가 제재를 촉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일본과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어떠한 국가도 정상적인 거래를 정치화하고 다른 국가를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에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Generated on DALL·E.
일본, 박사생 감소 막기 위한 방법은?
2024년 8월29일. 일본 정부가 박사 학위 보유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2040년까지 박사 졸업자 수를 세 배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네이처지가 보도했다. 네이처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주요 경제국 중 박사 학위 보유자가 줄어든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2022년 박사 신규 입학생이 14,382명으로 2003년의 최고치인 18,232명에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박사 학위 보유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력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세 가지 계획을 내놓았다고 네이처지는 전했다. 첫째, 다양한 경력 선택을 지원해 박사 학위 보유자가 학계 외에도 산업 및 정부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학원 지원 확대 및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셋째, 박사 학위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카이로스 로켓, 사진 - 스페이스 원 홈페이지
일본 민간 로켓 업체, 12월 카이로스 발사 계획
2024년 8월26일. 일본의 민간 스타트업 스페이스 원(Space One)은 오는 12월 카이로스(Kairos)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서부의 우주항에서 발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 원은 올해 3월 첫 번째 카이로스 로켓 발사 시도를 공중 폭발로 실패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새로운 발사에서는 성공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스페이스 원은 2018년 캐논 일렉트로닉스, IHI 항공우주 등이 함께 설립했으며 비용 절감과 정기적인 로켓 발사를 통해 우주 배송 서비스를 상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 최초의 민간 우주항을 운영하며, 2030년대까지 매년 30대의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고시엔에서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 NHK 번역 논란과 SNS 반응
2024년 8월24일. 일본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고시엔 또는 갑자원) 결승전에서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106년이 된 이 대회는 일본의 모든 야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다. 교토국제고는 재일 한국인 학교인 교토조선중학교가 전신이며 결승에서 칸토제일(동도쿄)을 연장전 끝에 2-1로 이기며 역사를 새로 썼다.
우승 이후 고시엔 구장에는 한국어로 된 교토국제고의 교가가 울려 퍼졌고, 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한국어 교가가 방송된 것과 관련해 NHK가 가사 중 '동해'를 '동쪽 바다'로 번역하여 표기한 점이 논란이 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번역이 일본해의 명칭 문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배움터'라는 가사가 '한일의 배움터'로 번역된 것도 문제가 되었다. NHK는 "일본어 번역은 학교에서 제출한 것입니다"라는 자막을 덧붙였는데 교토국제고는 MBC 뉴스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번역 논란은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어 교가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하며 "교가는 일본어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사실상의 한일 대결"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심지어 "우승기를 한국으로 가져간다면 어쩔 텐가"라는 반응도 있었다. 닛칸 겐다이는 "한국어 교가에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하는 가사가 있어, 예전부터 일부 보수층이 크게 반발해 왔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닛칸 겐다이는 윤석열 대통령(63)이 22일 교토국제를 칭찬하는 응원 메시지를 발표하자, SNS상은 '장외 싸움' 상태가 되었다고 보도하며 다음과 같은 SNS 메시지들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국 대통령에게 응원을 받는 학교라니, 어찌 된 일인가》《이건 사실상의 한일 대결이다》《적어도 교가는 일본어로 불러야 한다. 일본에 있는 학교이니》《우승기를 한국으로 가져간다면 어쩔 텐가》와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교토국제에 대해 주를 이루었고,《한일 관계와는 상관없다. 같은 고등학생이 스포츠로 경쟁했을 뿐이다》《결승에 진출한 것은 대단한 일. 양교 모두를 솔직히 칭찬하자》《멋진 경기였다》 등 냉정한 시각도 나왔지만, 교토국제의 우승이 확정되자,《100주년 대회에서 한국의 교가를 듣게 될 줄은》《마운드에 한국 국기를 꽂을 줄 알았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시엔”이라는 주목받는 스포츠 대회인 만큼 냉정함을 잃은 게시물이 늘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편향된 시각으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국 언론도 교토국제고의 이번 우승을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 일본어판에 따르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교토국제고의 우승을 "한일 양국의 화합과 우정의 가교"로서 축하하며, 미래에도 이런 성과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고시엔 우승 축하합니다. 기적과 같은 쾌거는 재일 한국인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습니다”라고 선수들을 칭찬했다고 한국 언론과 일본 언론은 동시에 이 내용을 주요 기사로 전했다. 이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은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야구는 위대합니다. 많은 감동을 만들어 내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일본 지지통신 등은 윤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한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라고 쓴 후 아버지가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있던 1983년 여름을 일본에서 보낸 기억을 떠올리며, “고시엔의 열기는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상한 다른 게시물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언론이 연일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승승장구 및 첫 우승을 속보로 전했다는 것을 속보로 전했다.
고시엔 대회에서 교토국제고의 우승은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한일 관계의 민감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가 되었다.
도쿄, 일본 - 9월 11일: 일본의 신임 환경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2019년 9월 11일 일본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자민당 내각과 당 집행부를 개편했다. (사진: Tomohiro Ohsumi/Getty Images 제공)
일본도 인구 감소 현상 심각
2024년 8월23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위 사진 전 환경상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2021년 선거에서 지지했던 고노 다로 대신 고이즈미를 차기 하원 선거의 리더로 지목한 것.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통화 정책에 대한 견해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인구는 2023년 15년 연속 감소했으며, 이는 낮은 출산율에 기인한다. 반면 일본내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감소하는 인구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정치인들은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에 소극적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과 중국은 현재의 구조적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호주 타운스빌 - 2023년 6월 30일: 일본 육상자위대(JGSDF) 소속 군인들이 2023년 6월 30일 호주 타운스빌에서 도시 공격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더 큰 규모의 연합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통가, 프랑스, 피지, 미국, 일본의 군대가 참여하며, 다양한 팀, 능력 및 기술을 통합하는 일련의 연합 군사 활동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진: 이안 히치콕/Getty Images)
일본 방위비 76조9000억원
2024년 8월21일. 일본 방위성이 2025 회계연도에 총 8조 4,989억 엔(한화 약 76조9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소식통이 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예산안에는 해상자위대의 사이버 및 전자전 부대 설립과 항공자위대의 우주작전 부대 신설을 위한 자금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2023-2027년을 국방력 대폭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5년 동안 총 43조 엔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5 회계연도에는 위성 군집 프로젝트에 3,232억 엔, 잠수함 기반 수직 발사 미사일 시스템 연구에 300억 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균형이 일중 관계 안정에 중요
2024년 8월17일. 푸단대학교 국제관계 및 공공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아파르나 디비야(Aparna Divya)가 디플로맷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경쟁과 공존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비야는 중국 외교 및 국내 정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국제 전략과 내부 통치의 복잡한 역학을 탐구하는 학자다.
디비야는 지난 7월 말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만남을 주목하며, 양국 관계가 "중대한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일본인 구금 문제, 반도체 수출 제한, 중국의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일중 관계는 오랫동안 전쟁 범죄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으며, 최근 전략적 움직임으로인해 양국 간의 외교는 더욱 복잡해졌다고 디비야는 분석했다. 저자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경제적 긴장, 그리고 일본의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국의 지역 안보 우려를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또한, 역사적 복잡성을 지닌 양국이 지난 50년간 경제적, 외교적으로 교류해왔으나, 최근 무역과 기술이 양국 간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밖에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과 중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을 통해 무역 관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야는 일중 양국이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으며, 안보 우려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양국 관계의 안정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일본의 강화된 군사 협력이 중국에게 전략적 도전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일중 관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디비야는 일중 관계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며, 양국의 선택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도쿄, 일본 - 2023년 12월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퇴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 기시다 총리는 정치 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여러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Franck Robichon - Pool/Getty Images)
기시다, 9월에 사퇴. 신자본주의 실패
2024년 8월1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다음 달 사임을 예고하면서, 일본 정치는 다시 불안정한 지도자 교체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남겼지만, 국내에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한 불만이 깊어졌다. 특히 군사력 강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는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기시다는 2021년 총선에서 자민당을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 해 상원에서도 우위를 유지했지만, 당내 스캔들과 엔화 약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그의 지지율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결국 당내 지도부 경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유민주당(자민당) 내 후계 구도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기시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와는 차별화된 '신자본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추진한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의 체감 경제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다. 자민당 내 스캔들과 통일교와의 연루 의혹 등도 기시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한몫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기시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차기 자민당 대표 선거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일본의 정치적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전 방위상 이시바 시게루, 전 환경상 고이즈미 신지로, 디지털상 고노 다로, 경제안보상 다카이치 사나에 등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새로운 리더가 자민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의 후계 구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본 정치는 다시 불안정한 지도자 교체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등은 15일 일본 패전일에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우려를 자아냈다. 대한민국 외교부 당국자는 신사 참배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4일 미국 연방 정부 운영 국제 뉴스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큰 지정학적, 전략적 협력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전시 및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쿄, 일본 - 2024년 8월 15일: 일본 시민이 2024년 8월 15일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고 있다. 일본은 목요일, 제2차 세계대전 항복 79주년을 맞이했다. (Tomohiro Ohsumi/게티이미지스 제공)
타이완 화롄 - 2024년 4월 5일: 사람들이 화롄 거리에서 붕괴된 건물을 구경하고 있다. 4월 3일 수요일, 타이완 동부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수백 명의 피해자가 산악 지역에 갇혀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이완, 필리핀, 일본 해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 (사진 제공: Annabelle Chih/Getty Images)
일본 태평양 연안 대규모 지진 가능성 높아져
2024년 8월8일. 이날 일본 남서부 규슈 미야자키현 인근 해상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일부 지역의 주의보는 해제되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와 주요 인프라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으로 서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빈번한 국가 중 하나로, 2011년에는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해 15,000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다.
도쿄, 일본 - 2024년 7월 29일: 호주의 외무장관 페니 웡(오른쪽 두 번째)이 공동 기자 회견에서 발언하고, 인도의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왼쪽), 일본의 외무장관 가미카와 요코(왼쪽 두 번째), 미국의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오른쪽)이 듣고 있다. 이번 회견은 2024년 7월 29일 일본 도쿄의 이쿠라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회의 후에 진행되었다. 이는 일본, 미국, 호주, 인도의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쿼드”의 여덟 번째 회의이다. 일본의 가미카와 외무장관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여러 주요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사진: Tomohiro Ohsumi/Getty Images)
일본이 군사적 존재를 확장하려고 한다 - 중국 군사 전문가
2024년 8월5일. 일본은 쿼드(QUAD. 미국, 호주, 인도, 일본) 회원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호주와의 2+2 장관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육성하려는 일본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중국 언론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분석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국주의 부활을 시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정된 인도, 호주와의 회담에서는 합동 군사 훈련과 일본의 방위 장비 제공이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일본이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활용하여 전후 제약을 우회하고 군사적 존재를 확장하려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증강은 지역 안보 문제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으며,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과 협력을 강화하여 G20 리우데자네이루 정상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브라질이 중요 파트너
2024년 7월31일. 지난 2024년 5월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브라질 방문은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동아시아 포럼에 타완다 사치코녜(남아공) 박사가 기고문을 썼다. 사치코녜 박사는 일본과 브라질은 오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복귀로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전하며 일본은 브라질을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며 유엔과 WTO 개혁을 통한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한다고 썼다. 양국은 국제 규범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브라질과 일본의 경제 협력은 메르코수르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서 브라질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7월 29일, 로이드 J. 오스틴 3세 미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도쿄 일본 방위성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 해군 1급 하사 알렉산더 쿠비차 촬영, 미 국방부 제공)
일본, 미국과 함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및 PAC-3 미사일 공동 생산
2024년 7월29일. 일본이 미국과의 협약에 따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과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일본과의 지휘통제 관계를 재구성하고, 미일 상호협력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주일미군을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의 합동군 본부로 재편성할 예정이다. 로이드 J.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일본의 반격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과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주말 동안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 참석했으며, 양국은 미사일 공동 생산이 공급 확대와 다양화에 상호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록히드 마틴의 라이선스 하에 미사일을 제조할 예정이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생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이미 PAC-3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AMRAAM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국은 주일미군을 일본의 새로운 합동작전사령부와 연계하여 합동군 본부로 재편성하고, 대만과 남중국해에 가까운 일본 남서부 섬 지역에 군사 주둔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스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일본 방문 후 필리핀으로 이동해 미-필리핀 2+2 장관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 사진 일본 외무성
2024년 7월28일. 미국, 일본, 한국의 안보 수장이 처음으로 모여 일본에서 삼자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과 대만을 겨냥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및 역공 능력 공동 개발 및 생산을 발표했다. 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3세는 "우리 세 나라의 국방 장관이 각국에서 함께 회의를 가진 적이 없었지만,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서는 세 나라의 국방 안보 대표자들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고위 정책 협의, 정보 공유, 삼자 훈련 및 국방 교류 협력을 포함한 삼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미일 미사일 협력에 대한 논의는 PAC-3 MSE와 AIM-120 AMRAAM과 같은 역공 미사일 공동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오스틴 장관은 "생산 수량이나 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에는 이르다"며, "중요한 것은 역공 능력 생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이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국방상은 PAC-3 MSE와 AIM-120 AMRAAM의 공동 생산 기회를 환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과 미국 국방 수장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중국의 핵무기 확장, 러시아의 군사 협력 및 불법 무기 거래 등에 대해 공동 평가를 공유했다.
일본 측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의 토대가 계속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국제 질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억지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은 이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동맹의 역할, 임무, 능력 증진에서의 놀라운 진전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의 4월 미국 공식 방문이 역사적이었으며, 일본-미국 동맹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인정하며, 일본과 미국은 공식 방문 이후 새로운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실행할 의도를 재확인하고, 동맹의 지휘 및 통제 업그레이드, 방위 산업 및 첨단 기술 협력 심화, 크로스 도메인 작전 강화 등을 포함하여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일본-미국 안보 조약 제5조에 따라 일본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 범위의 능력(핵 포함)을 사용해 재확인하고, 일본-미국 안보 조약 제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일본 측은 회의에서 평시에서 긴급 상황까지 원활하게 대응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자국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한국 국방 수장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무기 거래 및 고기술 이전을 논의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 미사일에 중요한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들어가는 글]
일본은 동아시아의 입헌군주국으로, 태평양과 동해에 면해 있으며, 남북으로 긴 일본 열도에 위치해 있다. 주요 섬은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세계 12위이다.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으로, 4,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84.62세로 세계 1위이며,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한 복지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전국 통일을 이루었고, 이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수용하여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국제사회에서 열강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고, 1945년 원자폭탄 투하 후 항복하였다.
전후 일본은 미군의 점령 하에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전쟁을 포기했으며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 정치 체제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며, 현재 내각총리대신은 기시다 후미오이다. 일본의 외교는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친미 외교를 고수하고 있으며, 신냉전이 본격화된 이후 서방 세계 내에서 중요한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이자 강대국 중 하나로, 세계 4위의 GDP를 자랑한다. 일본 엔은 세계 무역결제통화 비중의 15~20%를 차지하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또한 주식시장 규모 세계 3위, 대외순자산 규모 세계 1위, 국제통화기금(IMF) 투표권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여러 지수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서양권 국가 중 유일한 G7 회원국이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설립국, 유네스코 예산 분담률 1위, 유엔 분담률 3위로서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지진, 쓰나미, 화산 분화가 빈발한다. 일본은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일본 열도의 대부분은 산지로, 가용면적이 적으며 경작 가능한 평야지대는 적다. 국토의 남북 길이는 약 1,900km에 달하며, 다양한 기후와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최남단과 최북단, 최서단, 최동단은 각각 남북한의 최 동서남북단보다 더 극점에 위치해 있다.
일본은 지각이 불안정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지진, 화산,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일본인들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며, 방재무선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매년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도쿄를 비롯한 간토 지방은 판구조상 지진이 잦은 지역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평균 수명, 보건 수준, 교육 등 여러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의료 체제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선진적이며, 일본인의 기대 수명은 2019년 기준 84.3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일본은 의료비 지출의 약 83%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발병률도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3학기제로 운영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입시를 통해 진학하며,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의 유토리 교육은 자율적인 학습과 창의적인 교육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정책 효과가 좋지 않아 부분적으로 원상 복구되고 있다.
일본은 입헌군주제로 천황은 상징적 의미만 가지며, 현실 정치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된다. 자유민주당은 오랜 기간 집권해왔으며, 현재 내각총리대신은 기시다 후미오이다. 일본의 외교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친미 외교를 고수해왔으며, 신냉전 이후 서방 세계 내에서 중요한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은 세계 4위의 GDP를 기록하고 있으며, 엔화는 세계 무역결제통화 비중의 15~20%를 차지한다. 일본의 과학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 수는 평화상 및 문학상을 포함해 29명에 달한다. 일본의 항공우주 기술력은 미국, 러시아 등에 가려져 있지만 뛰어난 수준이다. 일본의 경제는 자동차, 전자, 로봇 공학 등의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1951년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승전국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키웠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패배 후 군대가 해산되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성장한 중국에 아시아 맹주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경제, 과학기술, 의료,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높은 삶의 질, 긴 수명 등이 일본의 특징이다. 일본의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입헌군주제다. 이 시스템은 입헌군주와 의회, 그리고 내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1. 입헌군주제
천황(일본의 군주): 일본의 천황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은 없으며, 주로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 일본의 헌법(1947년 시행)은 국민 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천황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2. 의회
국회: 일본의 입법 기관은 국회(こっかい, Kokkai)라고 불리며, 양원제(하원과 상원)를 채택하고 있다.
중의원(하원): 중의원(衆議院, Shūgiin)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46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의 해산 권한에 의해 조기 해산될 수 있다.
참의원(상원): 참의원(参議院, Sangiin)은 24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이 교체된다.
3. 내각
총리: 총리는 내각의 수장으로, 국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 임명된다. 총리는 천황의 임명장을 받지만, 국회에서 선출되며 실질적인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내각 구성: 내각은 총리를 포함하여 국무대신(장관)으로 구성됩니다. 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장관)을 임명하고, 내각은 국가의 행정 및 정책을 결정한다.
4. 의원내각제의 특징
국회와 내각의 관계: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국회의 신임을 잃게 되면 내각은 사퇴하거나 국회 해산 후 새로운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
총리의 해산권: 일본의 총리는 필요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새로운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 구성을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다.
5. 정당 시스템
다당제: 일본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유민주당(LDP)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여당으로서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이외에도 입헌민주당(CDP), 공명당(Komeito) 등 다양한 정당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 사법부
대법원: 일본의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대법원이 그 최고 기관이다. 대법원은 헌법 재판과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다. 일본의 총리가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천황이 이를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 과정에서 천황의 역할은 주로 상징적이며, 대법원장의 임명은 실질적으로 총리와 내각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에서 일본에 피해를 입은 한국, 중국 등의 나라들에게 민감한 장소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신사로, 일본의 전쟁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다. 이곳은 보신 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전사자들의 영혼을 모시는 장소로, 일본 우익들에게는 국가신토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전범을 미화하는 장소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가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회피하고 있으나,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가 지속적으로 외교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합사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유족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참배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 국가신토와의 연관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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