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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작가님은 최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잘한 게 의대 정원 증원”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의대 정원 증원을 하려고 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이는 윤석열 정권에서 유 작가님이 생각하는 유일한 공적으로 평가하는데 유 전장관님은 5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줬지요. 90점 이상을 주지 못한 것은 2천 명이라는 숫자만 던져줬지, 디테일한 면이 부족하고 지방 분산 등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실제 전문가들은 의사 수를 현재의 3~4배로 늘려도 그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소아·청소년과 등을 외면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유시민 전 장관님은 “지방 병원에서 10년 정도 일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학비를 전액 내준다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제안했지요. 

의료 콘텐츠 전문 사이트인 ‘청년의사’는 “연간 1,000명씩 10년간 증원하는 방안도 있는데, 갑자기 연간 2,000명을 증원하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시 과감한 개혁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종합적인 고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어요. 

신영석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동의하는 인물이시죠. 그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년 2만 7232명 등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보았어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님도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인구 최고치가 예상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그 수준은 현재 정원의 5% 증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지요.

많은 전문가가 의사 증원은 맞는 방향으로 보고 있지만 매년 2천명 증원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어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KAMC)는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본 협회가 제안한 350명과 큰 괴리가 있으며, 전국 40개 의대·의전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비판한 바 있지요.

KAMC는 2025년도 대입에서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이를 제시할 수 없다면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어요.

여러 전문가의 말을 종합하면 저는 1천 명 증원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