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측의 성명서 내용 일부.
정부가 뭘 숨기려고 하는가, 소방대원 노조 반발
2024년 9월16일. 최근 소방대원들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언론에 알리자, 소방청이 소방대원들의 언론 접촉을 통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군사정권도 아닌데 소방관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소방관들이 언론에 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한하고, 언론 접촉 시 소방관서장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부가 의료대란을 감추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소방대원들의 발언을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측은 성명서를 통해 "구급차 뺑뺑이라는 제목의 보도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현장을 뛰는 구급대원은 지쳐가고 있다. 국민은 궁금했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우리 소방관들은 사실을 말해야 했다. (중략). 소방청은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닌데 연일 통제를 넘어선 탄압을 하고 있다. 영상유출 금지, 비밀누설 금지, 언론 접촉시 관서장에 보고, 소방활동 외 소방활동복 입지말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언론접촉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업무 외 시간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어느 법에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관서장 이상 고위직은 보고 없어도 되고 현장 소방관은 보고하라는 것은 이중 잣대다. 국민에게서 주어진 권력, 주인은 국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입틀막’ 시대? 위기의 한국언론'
2024년 6월11일. 11일 방영된 MBC 방송의 PD 수첩에서는 ‘입틀막’ 시대? 위기의 한국언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이 방송에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언론탄압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된다.
이 풍자화에서 샤를 10세는 '헌장'이라는 글자가 쓰인 당구공을 이로 깨려 하고 있다.
샤를 10세와 윤석열의 입틀막
2024년 6월10일. 프랑스의 샤를 10세는 1824년 아르투아 백작 시절, 형제였던 루이 18세가 사망한 후 왕위를 이어 받았다. 그는 구시대적인 인물이었다. 프랑스 혁명으로 개혁 분위기가 팽배했던 당시 프랑스의 상황에서 그는 정부를 비판하는 출판물 인쇄를 금지하고, 신문 검열법을 통과시켰으며, 귀족 중심의 내치를 하며 민생 경제를 어렵게 했다.
처음에는 인기가 높았다.
화려한 언변과 좋은 풍채, 또 정치범들을 사면시켜 주는 등의 유화 정책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줬다. 하지만 그는 얼마 후 강경 왕정주의자(Ultraroyaliste)이자 전제군주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강경 왕정주의자 빌렐을 수상으로 임명하며 강력한 복고 정책을 시행했다. 극단적인 복고주의 정치로 1826년부터 의회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 빌렐은 복고주의자들에게마저 버림받고 1828년에 사임했다.
프랑스 경제가 점점 더 불안정했음에도 샤를 10세가 귀족들의 재산은 계속 보호해줬기에 1830년 프랑스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당시 의회는 샤를 10세의 보수주의, 복고주의에 반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는데 샤를 10세는 이에 의회를 해산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샤를 10세는 극대화된 국민의 불만을 읽어내지 못했고, 권위주의에 빠져 출판의 자유를 아예 중지시키며 투표 방식을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7월 칙령’을 발표했다.
프랑스 혁명을 늘 마음에 품었던 파리 시민들은 대혁명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을 포함한 칙령이 발표되자 7월26일 반기를 들었다. ‘르 나시오날’ 신문이 칙령을 비판하는 글을 공개했고 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소위 ‘7월 혁명’이다. 파리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농성을 벌이며 샤를 10세의 퇴위를 요구했다. 시가전 끝에 파리 시민 2000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 혁명으로 퇴각한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해 1836년까지 생존했다.
샤를 10세의 역사 자료를 읽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샤를 10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찐윤’을 언론 관련 정부 부서의 장으로 임명해 언론 장악을 노렸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삶보다는 대기업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상류층의 지지, 중하층의 반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혁명이 당시 파리 시민들의 기억속에 깊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제6공화국 탄생을 이끌었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바 있다. 혁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경험한 상황에서 샤를 10세와 윤석열 대통령은 왕정주의자처럼, 전제군주처럼 통치를 하며 민중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샤를 10세가 의회를 해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14차례 거부권을 행사(행사할 예정 법안까지 포함)하며 의회를 무시했다. 샤를 10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처럼 윤 정권은 언론과 시민에 대해 ‘입틀막’을 하는 게 일상이 됐다.
권위주의, 복고주의가 샤를 10세의 핵심 사조였다면 윤석열 정권도 권위주의, 일방주의를 일삼았고 자신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는 언론에 대해 끊임 없이 고소를 하거나 핵심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샤를 10세와 닮은꼴처럼 정치를 했다. ‘입틀막’은 이 정권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샤를 10세가 극대화된 시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은 정권 심판론이 강했던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참패,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패라는 국민의 분노 표현을 마음에 품지 않았고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연수회에서 어퍼컷 세리모니를 하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국민의 기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윤석열 정권이 전제주의처럼, 왕정주의처럼, 복고주의처럼 보이는 사건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 의료개혁 등이었고 14차례나 이뤄진(질) 거부권 행사였다. 매년 7건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의 왕’ 이승만(연간 약 3건) 전 대통령보다 2배 이상 더 한 기록이다.
군 내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를 자신이 직접 개입해 대형 사건으로 만든 채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 일반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태도와 행정, 과학적인 조사 전혀 없이 단순 산수로 2000명 증원을 선택해 의료개혁을 발표하고 이후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태도 및 행정 등은 이 정권이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권으로 여겨지게 했다.
샤를 10세는 혁명그룹에 의해 쫓겨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혁명 운동을 통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의 반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4년 임기 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제(4년 중임)와 대통령 권한 축소 및 3권분립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혁명에 의해 쫓겨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사에 기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윤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 7월 혁명의 결과를 인지하며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자유주의(自由主義, 영어: Liberalism)’
지금 수많은 정치인들이 거의 매일 반복해서 뿜어내는 단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를 거듭 반복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히 ‘자유주의’를 논한다. 많은 시민단체들도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자유주의’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명사, 역사적 인물, 학자들은 ‘자유주의’ ‘자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유주의’의 의미는 ‘개인주의’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와 사회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고 사회보다 더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개인이기에 개인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자인 노명식은 ‘자유주의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설명한다.
“(자유주의는) 사회나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요구는 사회의 그것보다 도덕적으로 앞선다. 그리하여 존재론적 개인주의는 도덕적 개인주의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1859-1952)는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에서 자유주의의 역사를 논하며 1688년 명예혁명의 철학자 존 로크를 거론한다. 듀이는 “로크가 정부가 사회적 관계의 정치 조직보다 개인에 속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고 본 것이 빼어난 관점이라고 평가한다. 로크의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고는 미국의 독립 선언서에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이 선언서는 개인의 생존권, 개인의 자유권,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강조했다.
로크나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특히 강조했음을 듀이는 지적했다. 로크나 미국 독립선언서는 따라서 정부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되었고, 그 소유권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정부(관료)에 대해 시민이 복종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또한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게 로크, 듀이, 독립선언서 작성자들이 갖고 있던 자유주의적 사고다. 이렇게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며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로크의 자유주의는 미국의 정신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아메리카의 철학자’라고 부른다.
이 밖에 프랑스 대혁명(1789-1799), 신해혁명(1911-1915) 등도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역사적 혁명 운동들이었다. 1775년에서 1789년까지 프랑스는 귀족 중심적이고 봉건적인 성격을 주로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절대 군주의 전제 정치가 주를 이뤘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층으로 성장한 시민 계급은 계몽 사상으로 무장하여 이러한 전근대적인 요소와 전제 정치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타파하려고 했다. 또한, 혁명 발발 당시 프랑스 언론에는 사실상 자유가 없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인권 선언이 있었는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언론, 신앙, 출판의 자유와 법과 권리 향유의 평등을 선언하였다.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대다수인 시민들의 자유를 강화한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해혁명은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 이래 2100여 년 이상 중화제국을 다스린 황제의 전제군주제가 끝을 맺고 중국사 최초의 근대적 공화국이 세워지게 한 자유주의 혁명이다.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1723-1799)는 “정부의 구실은 공정한 법질서에 국한해야 한다”며 “경제분야에서는 공공사업과 예금자 보호에 국한해야 한다”고 혁명적인 이론을 펼친 바 있는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를 확립한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었다. 그는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를 설명한다.
-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되면 곧 모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만다.
-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 표현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자유의 보장과 함께 현실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개혁이 동시에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빈곤에서의 탈피가 자유 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그는 생각했다. 고전적·진보적 자유주의를 존 스튜어트 밀이 완성했다면, 20세기의 신자유주의는 앞서 소개한 정부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를 중심적으로 다뤘다.
2024년 현재 자유주의를 외치는 한국은 자유주의의 세상이 되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봉건주의, 전제주의와 닮은 모습이 더 많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처럼 언론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입틀막’을 해버린다. 이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크게 반하는 행동이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관계의 정치 조직보다 개인에 속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립되었다는 로크의 자유주의도 크게 위반한 정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정식 투표로 뽑았지만 소위 말하는 개딸(강성층)의 강력 반발로 추후 국회의장 선출시 당원 지지율을 20%로 배정하겠다고 해,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려고 했다. 강성층 2만 명이 탈당한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그냥 두면 자유주의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 지도층의 반응은 추후 당내 선거시 당원 지지율 20%를 책정하면서 의원들의 자유를 침탈했다. 자유주의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헌법기관으로서 투표하고 당원들이 투표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것인데 이를 망가뜨리게 된 것이다. ‘사회나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했어야 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또한 개인에 속한 권리를 구속함을 채해병 사건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채해병과 박정훈 대령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줬다면 대통령이 개입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유주의 침탈 행위였기에 국민은 좌절감에 빠졌던 것이다. 해병대의 임성근 1사단장은 채해병 개인의 생존권, 개인의 자유권,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크게 훼손했고 급기야 사망에까지 이르게했는데 윤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지금은 ‘자신은 책임이 없고 현장 지도자와 채해병의 잘못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닌다. 자유주의의 커다란 훼손이다.
로크는 ‘정부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되었고, 그 소유권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정부에 대해 시민이 복종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정부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젊은층은 각종 참사 후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범한 정부에서 책임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무정부 상태’를 선언했던 것이다.
윤 정부는 또한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했다. 의사들이 자유롭게 의료 활동을 하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의대증원 2000명(매년)을 들고나와 의사들의 권리를 침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이 환자, 즉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과학적인 연구와 그것을 토대로 한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마음껏 받을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표현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집회를 취재하다보면 주로 민주당 집회에 국민의힘 극렬 지지자들이 확성기에 녹음된 내용을 크게 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고 연사들은 집중력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민주당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은 자유주의를 크게 침해하는 그 무엇이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지도층, 민주당 지도층, 국민의힘 강성지지층, 민주당 강성지지층에 묻고 싶다.
1. 귀하는 사회나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며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
2. 귀하는 개인의 권리와 요구는 사회의 그것보다 도덕적으로 앞선다고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
3. 귀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믿으며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
4. 귀하는 대한민국의 언론, 신앙, 출판의 자유와 법과 권리 향유의 평등을 지지하고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
5. 귀하는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
6. 귀하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되면 곧 모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만다는 것을 믿고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
7. 귀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
8. 귀하는 표현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
9. 귀하는 일반 시민이 빈곤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믿고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
10. 귀하는 모든 사람은 특별하고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다고 믿고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
위 질문에 답을 하다보면 자신이 자유주의자인지, 자유를 진정으로 수호하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슬프게도,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은 자유주의가 발전된 나라는 아직까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자유주의 혁명이 필요한 나라이다.
[자유주의, 자유에 대한 명사들의 말말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자유는 억압자가 자발적으로 준 적이 없다. 그것은 피억압자에 의해 요구되어야 한다." (출처: Stride Toward Freedom: The Montgomery Story)
존 로크: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한) 법이 없는 곳에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존 스튜어트 밀: "진정한 자유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출처: On Liberty)
토머스 제퍼슨: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신은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출처: Summary View of the Rights of British America)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어떠한 자유주의 체제도 자유가 하나이며 불가분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영적 자유는 함께 가야 한다." (출처: The Economics of Success)
존 듀이: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각 시민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가능성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출처: Political Writings)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키고, 사회주의는 이를 제한한다." (Democracy in America.)
아브라함 링컨: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것(‘자유’인이 되고 싶은 것)처럼, 주인이 되고 싶지도 않다. 이것이 나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다." (출처: Collected Works of Abraham Lincoln)
'입틀막 사건'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영전
2024년 5월12일. 입틀막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김종철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신임 병무청장에 임명됐다. 이에 야당은 ‘입틀막’ 경호 논란에 대한 보은 인사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 경호 프로토콜을 재정립해왔으나, 과잉 경호 논란의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승진시켰다며 비판했으며, 대통령실은 경호원칙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2024년 4월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90개 단체 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야당이 참여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방송3법 재추진, ’윤석열 정부의 위법적 방송장악·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방송3법 재추진과 무분별한 방송심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2배가량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이다. 이는 방송 장악을 위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류희림 같은 친윤들을 방송관련 기관의 장으로 임명한 것도 방송 장악을 위한 술수였던 것.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지금 상황은 언론 장악이 아닌 말살”이라며 “윤 정부의 목표는 공영방송을 없애는 것이다. KBS를 무력화시켰고 YTN은 민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제 MBC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벌점을 축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MBC 대주주 방문진 임기는 오는 8월 만료된다. 방문진은 정치권 추천에 의해 여야 6대3 구도로 구성돼 왔다. 방문진 이사들이 여권 우위로 바뀌면 다음 수순은 MBC 경영진 교체다. 언론계 일각에서 이번 방문진의 임기가 만료되면 여야 9대0 구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기구는 공익재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인데 방문진의 이사(9인)와 감사(1인)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임기는 3년. 호선으로 선임되는 이사장은 상임이며 공영방송 MBC의 공적책무 및 경영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의 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부과된다.
SNL 입틀막 풍자 코미디
2024년 3월4일. SNL은 입틀막 풍자 코미디를 선보였다. 쿠팡플레이의 'SNL코리아' 시즌 5 첫 화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며 '입틀막 사건'을 비꼬는 장면이 등장했다. 출연자 김민교는 대통령을 흉내 내며 "풍자는 SNL의 권리"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2021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SNL에 출연해 한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프로그램은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원에게 제지된 사건을 패러디하며, 경호원이 고음을 부른 출연자의 입을 막는 장면을 연출했다. SNL은 이전에도 정치적 인물들을 풍자해왔다.
[단독 인터뷰]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
2024년 2월26일 & 2024년 4월9일.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끄러운 사건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의 피해자 신민기 씨가 9일 11시20분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송을 청구했다.
신민기 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십시오”라며 “대통령 경호처에서 말한 ‘법과 절차’가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신민기 씨는 카이스트 석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이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데 2월26일 졸업장을 받기 위해 참가했다가 자신의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뉴저널리스트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헌법소송 청구를 도운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단지 부자감세 철회와 R&D 예산 복구를 외쳤다는 이유 만으로 입틀막과 불법가금을 자행한 행위는 법률 위반 뿐 아니라 중대한 위헌소지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위는 정권심판의 이유를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최선두에서 심판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신민기 씨는 “당일 저는 이 졸업장을 받으러 간 것이다. 하지만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으로 인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차가운 방 안에서 박수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저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법소원을 결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누구의 책임있는 사과 하나도 없었고, 제가 외쳤던 부자감세 중단도, R&D 예산 복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호처가 저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받고싶었던 이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제가 뭐하러 졸업식을 방해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신민기 씨는 “나라에 더 이상 새로운 과학자가 없는데 정부는 예산이 삭감된 게 너희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하고 있다. 내년 예산으로 또 생색을 내면서, 예산 복원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자를 뽑아도 줄 돈이 없는 실질적 실업 사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장학금만으로는 안 된다. 이공계 갈라치기로도 안 된다. 연구현장과 소통하고, 진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R&D 예산 삭감 피해를 복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입틀막 당하다
2024년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미초청된 상태로 행사장에 진입하려다 경호처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입틀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호처에 의해 제지되었고 퇴거불응죄로 연행됐다. 사건 이후 임 회장은 강제 진입 시도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을 주장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의 대응을 두고 각각 비난과 비판을 가했다. 이 사건은 주류 언론에서 늦게 보도되었으나 MBC 뉴스를 통해 약 3주 만에 이슈가 됐다. 임 회장은 이 사건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회장이 됐다.
Photo by NJT. 강성희 의원(오른쪽)과 윤희숙 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지 들린 후 입틀막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의원 입틀막
2024년 1월19일. ‘국민 모두의 사지가 들려 나가는 장면 같았다.’
18일 오전 11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회의원 중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있었다. 여기서 기괴한 일이 벌어졌는데,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차례에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말을 했다. 이어 대통령은 씁쓸한 표정으로 옆으로 걸어갔는데 강 의원은 곧바로 경호원에 의해 사지가 들리고 입을 강제로 막힌 채로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리고 재입장을 시도했으나 경호원들에 의해 차단당했다.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안경을 빼앗기기까지 했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강 의원은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순번이 되자 대통령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등 연이어 소리를 질러댔다”고 했다. 18일 언론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썼다.
그러나 영상에 보이는 장면은 강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악수한 손은 놓았고 강 의원은 곧바로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갔다. 국회의원이 시민들 보는 앞에서 끌려갈 때 얌전하게 나가는 이가 어디에 있을까. 필자의 한 지인은 “나 같았으면 강 의원보다 소리를 더 질렀을 것”이라며 “이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창피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9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론은 이용호 의원의 말만 옮기지 말고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의 말도 인용해주면 좋겠다. 이용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다. 그는 악수와 발언이 끝난 직후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가면서 발생한 일을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경호실은 대통령 ‘신변보호’를 한 게 아니라 ‘심정보호’를 한 것 같았고 전에는 국민의 ‘청각’을 시험하더니 이제는 ‘시각’을 시험한다”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가 “관심을 끌려는 운동권들의 버릇”이라고 18일 CBS 방송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강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말만 한 것이다. 모든 일은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법안도 내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해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느 국민이라도 국정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지가 들려나갈 이유는 없다"며 "아무리 목청이 커도 목소리로 사람을 해할 수는 없다"며 "입을 막은 것은 실체적 위협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목적보다 대통령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심기경호의 목적"이라고 논평했다.
이 사건의 장본인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19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벌어졌던 사건은 매우 참담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 데 힘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대했겠나,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어제 처음 한 번 경호원에게 들려나갔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한두 번이 아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 두 팔꿈치, 두 무릎, 이마의 5군데 인체 부위를 땅에 대고 절하는 예경 방식을 가리키는 불교용어 까지 했다. 그제는 삭발까지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토록 절규했지만 역시 대통령은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말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요새 저는 전주 시장을 종종 간다. 거기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난다. 이대로 버틸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하고 싶은데, 계약 기간 때문에, 위약금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세가 나가지 않아서 장사를 접을 수 없다고 한다. 삼천동에 있는 청과물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성실하게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면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다. 이대로 살 수 없고 이대로 버틸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신다. 저는 그분들 말씀을 듣고 뭐라고 답해야 하나? 드릴 말씀이 없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다. 경호원들에게 막혀서 더 말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다.”
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갈 것이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강 의원은 회견 후 백브리핑에서는 “소통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 2천 명이 있었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여당의 반응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영상을 보면 누군가 강 의원을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제보가 있는데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영상을 보고 알았다. 그 영상에 나오는 가격 행위가 있는 시점이 제가 사지가 들리는 순간인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지가 들리면서 바로 입이 막히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무런 경황이 없었다. 누가 나를 가격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이후에 대책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오게 되면 악수 정도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악수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다. 그 자리가 특별자치도 출범식이기 때문에 '좋은 잔칫날 손님이 오는데 손님한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다.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것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발언이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아마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제지는 하겠지라는 정도의 생각은 했다. ’이 정도 하시고 앉으시지요‘ 내지는 ’그만하시지요‘ 이런 정도 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지를 들어’라는 말과 함께 제가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2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카메라가 있는데 사지를 들어서 바깥에 내동댕이 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맞냐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알렸다.
강 의원은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못했고 행사장을 떠나오는 순간까지 대통령실 경호실은 저를 감시했고 심지어는 타고 나오는 차량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야당 국회의원한테 대통령 경호실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많은 분이 제보를 하고 있다. K 경호처장이 영상에서 보인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다른 각도에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추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진보당에 국한된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에서 야당 의원을 대통령 경호실에서 폭력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의 눈과 귀에 이어 입까지 막으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보당 차원에서는 당연히 대응하지만 야당들과 함께 그리고 국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희숙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수석 원내부대표가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음 주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야당들이 공동 결의안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진보당은 생각하고 있다. 관련해 야당들과 함께 논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다음 수순을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라는 야당 의원의 고언이 경호상 위해요소라니 기가 막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셀프 불통 대통령도 부족해서 이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참된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다. 참담하다. 더욱이 독재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통령실은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노점 흐리지 말고 경호처장을 당장 경질하고 직접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성난 민심은 국민의 목소리는 입을 틀어 아문다고 잦아들지 않습니다.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되돌리지 마십시오. 독재자들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 역사 공부 하십시오"라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Photo by NJT.
국회의원 입틀막
2024년 1월18일.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쫓아내고 입장을 불허한 괴이한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지역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일일이 국회의원과 인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차례에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인사말을 하자 곧이어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로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왔고 재입장을 경호원들에 의해 차단당했다.
오전 11시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는 전주 지역 국회의원인 강성희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자격으로 참석했고 주최측의 안내에 따라 좌석 통로쪽에 위치한 상황이었다.
행사 시작 후 김관영 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과 인사하며 앞으로 이동했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차례가 왔다.
이때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는데 이 순간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강성희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고 진보당 측은 밝혔다.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안경을 빼앗기기까지 했다고 진보당 손솔 대변인은 전했다. 강 의원은 이후 경호원들의 제지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 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이다. 진보당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강성희 의원에게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18일 오후 1시쯤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 사태를 진보당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이후 파악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강성희 의원과 통화를 했을텐데 어떻게 반응했나'라는 NJT 기자의 질문에 "너무 황당해했다. 악수하며 통상적인 인사를 하며 발언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들이닥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떤 근거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황당하고 분개해했다."고 답변했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해 손 대변인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 왜 이렇게 과잉된 반응을 한 건지 이유나 배경을 물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추가 조치는 달라질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참여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로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온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1시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전주 지역 국회의원인 강성희 의원은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했고 주최측의 안내에 따라 좌석 통로쪽에 위치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후 김관영 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과 인사하며 앞으로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차례가 왔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강성희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안경을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경호원들의 제지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 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입니다. 진보당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강성희 의원에게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사태를 진보당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이후 파악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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