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언론 7단체, 우원식 의장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촉구
2024년 10월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야에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진전이 없자, 언론 7단체가 28일 정치권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개편 방안을 요구하며,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반복되는 방송 장악 논란을 종식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집권 세력의 방송 장악 시도가 권력 몰락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탄핵 심판을 받게 될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적이지 않다 - 서울행정법원
2024년 10월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YTN 민영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문제 등 방송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결정을 확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2인으로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다른 결정들도 위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판결의 파장은 방통위의 여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YTN 민영화 결정 등이 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야권 이사들은 2인 체제로 이루어진 이사 선임 절차를 두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선례가 확립된 만큼, 다른 방송사들의 본안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도 '2인 체제 의결'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2인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탄핵 사유로 논의될 수 있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2인 체제의 적법성과 심의 의결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DB
尹정부 나무위키도 입틀막 - 나라가 점점 후진국으로···
2024년 10월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번 차단 결정은 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로서, 인플루언서 두 명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졌다. 방심위는 16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나무위키 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했으며, 이번 조치는 나무위키에 대한 방심위의 첫 번째 접속차단 사례로 기록됐다.
인플루언서 A씨는 나무위키에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이 게재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삭제를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 B씨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생애, 사진, 본명, 출생, 신체 정보 등이 본인 동의 없이 게재되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URL 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나무위키는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나무위키 측은 “방심위가 나무위키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며, 어떤 페이지가 차단되었는지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무위키는 권리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해 왔으나, 방심위가 이러한 자율규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이번 차단 결정이 해외 사이트라는 특성 때문에 개별적인 삭제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사례가 누적되면 전체 차단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방심위 기조와 다른 첫 번째 사례로, 나무위키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본격화된 움직임이다. 나라가 점점 후진국을 향해 가고 있다.
김대남,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는 총선용 언론 탄압"
2024년 10월1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총선을 앞둔 언론 탄압"이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최근 공개됐다. 해당 발언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루어졌으며,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언론인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검증한 보도를 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뉴스타파,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으며, 검찰은 이들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라며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대남 전 비서관은 이명수 기자와 대화를 했을 당시 입틀막 수사가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서, 검찰이 비판적인 언론을 억누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 수사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지목하며, 이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숨겨진 행위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언론인 압수수색은 지난해부터 계속되었으며, 올해도 여러 언론사와 기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대남의 발언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암시하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24년 10월8일. [아래 내용은 정동영 의원실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이 역대 최다 사정기관을 방통위에 진주시켰다”며 파견자 18명 전원의 소속과 직위, 근무 기간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부분 공영방송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윤석열 방통위 감사담당관실, 역대 최다 사정기관 파견
정동영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23년 6월에 방통위는 방통위 운영지원과(감사팀)에 “감사팀 인력 충원 방안 검토”를 이유로 △감사원 4급 2명, 5급 이하 2명 △경찰청 경정 1명, 경감 1명 △검찰청 5급 이하 2명 △국세청 5급 이하 1명의 직원을 파견 요청했다. 방송사 조사를 위한 인원으로 보이고 이들의 파견기간은 ‘23년 6월에서 23년 9월’ 까지였다. 그러나 이들의 파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중 대다수가 애초에 파견요청을 받은 3개월을 넘겨 평균 8개월에서 1년여간을 방통위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년 10월 현재 방통위에 상주하고 있는 사정기관 파견 인력은 총 8명이다.
파견이 집중된 23년 6월을 전후로 방통위는 파견받은 인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등을 검사감독 및 감사했다. 이러한 확대된 파견 인력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및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해촉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이 ‘역대 최다 사정기관을 방통위에 진주시켰다’며 파견자 18명 전원의 소속과 직위, 근무 기간을 공개했다.
정동영 의원 ‘방통위 파견 사정기관원 18명 전원의 소속·직위·근무기간 공개’
정동영 의원 “유례없는 파견 사유로 적시한 ‘업무폭증’또한 근거없어”
방통위는 ‘파견의 이유’를 밝혀달라는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업무폭증’을 사유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인력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 실시하지 못한 산하기관 (2개) 및 유관기관 (10개)에 대한 종합감사와 회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진행한 감사 현황’을 보면 2023년 통틀어 방통위 대상 자체감사로 총 5건을 진행했고, 2024년 단 2건만 진행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방통위 감사 7건 △2021년 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감사팀 최대 5명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했고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6월에 만들어져 “업무 폭증”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동영 의원의 설명이다.
정동영 의원 “방통위 파견했다가 복귀 후 승진, 보은 인사”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복귀하면서 승진한 인사도 있어 ‘보은인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방통위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는 모두 3명 (1명은 현재 근무 중)인데,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검사 1명은 부부장검사에서 부장검사(현재는 대검 형사과장 차장대우), 또 다른 1명은 부부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영 의원은 “역대 최다 사정기관 파견은 대한민국 언론장악을 위해 투입된 ‘정권의 드림팀’ 이라며 “특히 감사담당관 이외에도 감사담당관실 신설 부근 파견된 2명의 검사 모두 방통위를 거쳐 승진했다”며 “공교로움이 겹치고,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돼 방송장악을 위한 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방통위에 진주한 사정기관의 설계자는 조성은인가”라고 되물으며 “1980년대 신군부,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해 상주시키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불법파견한 인원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며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정동영 의원은 “필요하다면 법률안을 발의해서라도 규제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예산정국에서 운영비 일체를 삭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황대일 기자 연합뉴스 사장으로 내정, 전국언론노조 반발
2024년 9월27일. 연합뉴스 차기 사장으로 황대일 선임기자가 내정되었으며, 뉴스통신진흥회는 9월 26일 이사회에서 그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황대일은 연합뉴스에서 법조팀장과 경제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AI를 활용한 공정한 보도"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는 황대일이 박근혜 정권 시절 공정보도를 훼손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카르텔'이 연합뉴스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연합뉴스의 공정보도 체제를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측의 성명서 내용 일부.
정부가 뭘 숨기려고 하는가, 소방대원 노조 반발
2024년 9월16일. 최근 소방대원들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언론에 알리자, 소방청이 소방대원들의 언론 접촉을 통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군사정권도 아닌데 소방관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소방관들이 언론에 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한하고, 언론 접촉 시 소방관서장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부가 의료대란을 감추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소방대원들의 발언을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주측은 성명서를 통해 "구급차 뺑뺑이라는 제목의 보도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현장을 뛰는 구급대원은 지쳐가고 있다. 국민은 궁금했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우리 소방관들은 사실을 말해야 했다. (중략). 소방청은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닌데 연일 통제를 넘어선 탄압을 하고 있다. 영상유출 금지, 비밀누설 금지, 언론 접촉시 관서장에 보고, 소방활동 외 소방활동복 입지말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언론접촉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업무 외 시간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어느 법에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관서장 이상 고위직은 보고 없어도 되고 현장 소방관은 보고하라는 것은 이중 잣대다. 국민에게서 주어진 권력, 주인은 국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TBS 전파를 타고 있는 방송들
방송 민영화? 내 편 만들기 아니면 폐지로 가는 수순
2024년 9월11일. 2022년 4분기 라디오 청취율 13.1%로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1위를 기록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제작했던 TBS는 정부 및 여당의 미운털이 박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이 방송사는 폐국 또는 민영화의 기로에 섰는데 서울시 예산 지원이 중단된 후 비영리법인으로의 정관 변경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리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폐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BS 측은 이번 달 직원 월급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어쩔 수 없이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방송사, 언론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민영화는 현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기업이 인수하게 하거나 TBS처럼 돈줄이 마르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의 언론인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언론의 자유 위협
2024년 9월5일. 지난 8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대통령 한 명의 명예훼손을 수사하기 위해 수천 명의 통신이용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이 과연 비례성과 적법성을 갖춘 수사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실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통지한 것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통지 의무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승익 교수(한동대)는 통신이용자정보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임을 강조하며, 이 정보가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한 개인의 관계망 분석이나 프로필 생성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통신 내용만큼이나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감시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이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체계 내의 통합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행 법이 수사기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채완 변호사도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사전적 허가와 감독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우려를 지적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수집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보자 색출이나 취재 방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도 언론인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통신의 비밀 및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7개월 동안 언론인들의 정보 조회를 하고 이를 당사자들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위험하고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뉴스타파 등이 9월 3일까지 제보받은 조회 대상자가 249명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심각성이 드러난 취재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언론노조는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비껴가 있는 듯 보이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도 언론의 자유의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의 허가를 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또한, 수사기관이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는 사후 구제를 통해 정보주체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일정 기간 후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며 마무리되었다. 특히,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이 사찰 문제를 재조명한 계기라며 국회와 협력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해명이나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PD 86.6% "언론 자유 보장되지 않아"
2024년 9월2일.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이 언론 자유와 PD들의 제작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PD저널이 한국PD연합회 소속 PD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정부의 방송 장악이 제작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6.9%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의 44.3%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방심위와 관련된 비판도 컸으며, 응답자의 93.2%가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제작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PD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통위 및 방심위의 독립성 확보를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윤정부의 나라 장악 방법: 전광석화, 지지부진
2024년 8월3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언론단체들은 류 위원장의 통화기록 압수수색을 촉구하며, 통신사 통화기록 보존기간이 1년임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방심위 직원과 기자 등 최소 16명이 통신조회 대상이 되었으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7개월 동안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의 수사 지연을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가짜 민원을 조장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MBC 100분 토론: 방통위 2인 체제 논란과 공영방송의 미래
2024년 8월27일. 27일 방송된 MBC의 100분 토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운영 방식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는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
방통위는 원래 5인 합의제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이 방통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 구조지만,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2인 체제가 형성되었고, 이는 방통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영방송 독립성의 중요성
토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문제였다. 장경태 의원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공정한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도 방통위의 운영이 독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 간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이나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준석 의원은 여야가 정치적 대화를 통해 방통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타협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방송사법 개정 논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경태 의원은 "방송사법 개정을 통해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영방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사법 개정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 장악 우려와 비판
토론에서는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공영방송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
이번 MBC 100분 토론은 방통위의 운영 방식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자리였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은 공영방송의 이사 임명과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방통위의 정상화를 이루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영방송이 진정한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된다.
Generated on DALL·E.
2024년 8월27일
물결치는 바다 위 작은 배 하나
방송의 키를 잡은 두 사람, 어디로 가려나
폭풍우 몰아치며, 길을 잃은 나침반
무거운 망치 하나, 법 앞에 떨고 있네
작은 배엔 ‘방송 장악’이라 쓰였고
큰 파도 앞에 흔들리는 그들의 손길
합법이라 외치던 그날의 목소리
이제는 법정의 물결 속에 잠기네
방송은 자유를 원하노라
법 앞에 무릎 꿇지 않으리라
공영의 이름 아래 빛을 밝히리
혼돈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리
우리의 목소리는 강하게 울리네
두 사람의 손에 막히지 않으리
파도와 폭풍을 지나 우리는 안다
자유와 정의는 억압받지 않으리라
방송의 바다, 우리의 것이라
두 사람의 배를 밀어내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파도를 이루고
정의의 망치로 거짓을 깨뜨리리라
자유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방송, 우리의 소리, 우리의 권리
두 사람의 배는 갈 곳을 잃고
법정의 물결 속에 잠기리라
윤 정권의 방송장악이 MBC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26일 방문진 이사 교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사 교체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는 이사 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송 장악 논란: 이 사건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정부가 2인 체제로 이루어진 방통위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들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탄핵심판에의 영향: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한 상황이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방송의 입장: 문화방송의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막아낸 중요한 판결로 평가했다.
이 사건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부의 개입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앞으로의 법적 진행과 정치적 반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이다.
검찰 통보 내용을 위원장에 보고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야당 의원들 방통위로 추정되는 고발인에 피고발
2024년 8월21일.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로 추정되는 고발인에게 피고발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이하 과방위) 방송 장악 3차 청문회 막바지에 "피의사건 결정 내용을 방금 받았다. 고발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에게 방송통신위에서 표적을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그가 발언을 하는 중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도 같은 통보를 방금 받았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8월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됐고 29일 남부지검으로 이관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고발인이 없는 고발장이 본인에게 피의사실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적 조치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는 현 정부의 경악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방통위가 최소한 3인이 된다. 국민의힘이 위원 1명을 추천하면 최소한 4명이 된다. 4명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이 선임이 다시 이뤄되어야 한다. 방통위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맺음말을 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이에 앞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질의에서 "7월31일 방문진 이사 선임이 말도 안 되는 과정이다. 이런 식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이전에 본적이 있나"라는 최민희 위원장의 질문에 "한 번도 본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기상천외한 일이다. 그리고 이사를 선임할 때 당적 조회는 기본이다. 부실 심사로 보는 가?"라고 질문했는데 그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자신은 문재인 정권 때도 미디어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는 윤 위원장은 이어 "독립기념관을 포함해 여러 기관에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가 행해지고 있다.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에 의해 결정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역시 엽관주의권력자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이다 횡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당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짐작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해서 1명이라도 들어간다면 문제되는 이사를 막을 수 있었나?"라는 최 위원장의 질문에 "극단적인 인물은 걸려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썩소’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자주 썩소를 짓고 삐딱한 태도로 국회를 무시하는 자세를 보였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썩소' 김태규 증언 거부로 피고발 예정, 이진숙 뜬금없는 조지 오웰의 글 인용
2024년 8월14일.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14일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그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정에 대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이날 출석해서 반복적으로 한 말은 "현재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라며 "이에 직무 관련 말씀은 드릴 수 없다"였다. 그러면서 불쑥 꺼낸 말이 오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쓴 글을 인용한 것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일부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갑제 전 주필은 이에 대해 "이 말은 평등을 내세우면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 공산주의자들을 야유하는 말로 유명하다. 일부 동물이 더 평등한사회는 불평등 사회인데, ‘불평등’이란 말을 쓰지 못하도록 장난을 친 것이다. 최악의 불평등 사회를 만든 북한정권도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 사람은 더 평등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해설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의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동물농장'에 나온 말을 인용했는데 여기 동물농장 아니다"라며 경고성 발언만했다. 사실 이는 모욕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고 그 정도 경고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은 날 함께 공영 방송 이사진을 모두 선정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썩소'를 날리며 종일토록 "심의 관련 자료는 비공개"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 거부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했으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하겠다고 거부했다. 방문진 인사에 대해 절차가 공정했느냐 투명했느냐라는 질문에 인사 관련 사항이라 답변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국가 기밀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명백하게 끼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질문에 대해 답볍을 못하겠다고 한 증인은 명백한 고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운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고 사후 처리도 그렇다. '모르쇠' '썩소' '국회무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라가 엉망이다. 청문회 장에서 김태규 직무대행, 이진숙 위원장이 보인 태도는 국민을 그렇게 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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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g는 사회적인(Social) 이슈를 시간대 별로 정리(Log)하는 코너이다.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계속 업데이트하게 된다.
[들어가는 말] 윤석열 정권의 여러 실정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언론 탄압이다. 그는 MBC 뉴스가 ‘바이든 날리면’ 영상내용을 보도하자 MBC 취재진으로하여금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친윤 인사가 이끌도록하며 이 뉴스 방송에 대해 MBC가 거액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MBC가 날씨 보도를 할 때 파란색 1자를 화면에 비춘 것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MBC는 뉴스 날씨 보도에서 미세먼지 농도 소식을 전하며 파란색 숫자 1를 화면에 크게 띄었는데 이는 파란색을 상징하는 민주당의 기호 1번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 제작에 개입했던 것이다.
이렇게 탄압이 극심해지자 MBC는 예능프로그램인 ‘복면가왕’ 9주년 방송을 결방하는 자체 검열을 하기도 했다. 이유는 9주년의 9를 강조할 경우 제22대 총선에서 초강세를 보였던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을 키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정부쪽에서 나올 것을 염려해서였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국영 방송인 KBS의 사장을 친윤 인사인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세웠고 박 사장은 부임하자마자 정부를 향해 다소 부정적인 톤으로 방송했던 인기 뉴스쇼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폐지했다. 그리고 KBS 뉴스는 박민 부임 후 곧바로 ‘땡윤 뉴스’가 되었다. ‘땡윤 뉴스’란 뉴스 시그널이 땡하고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 소식이 먼저 나온다는 의미다. 과거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땡전 뉴스’가 있었는데 이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여기에 이미 준비되었던 다큐멘터리 ‘세월호 10주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친윤 사장의 작품이다.
또한,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던 김어준, 주진우, 신장식 등 인기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모두 중도 하차하도록 했고, KBS 이소정 앵커는 방송 하루 전에 하차를 통보 받았다. 이소정 앵커는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쫓겨났다고 한다. 이 밖에 검언 유착 보도를 한 KBS 정연욱 기자는 시청자서비스로 발령을 받았고 같은 회사의 엄경철 기자, 성재호 기자 등도 박민 신임 사장에 대항하는 자로 여겨져 언론과 관계 없는 부서로 발령됐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에게 과거 언론인을 회칼로 찔렀던 사건을 거론하면서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윤 정부는 국민의힘 박성중, 이철규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한국의 CNN으로 여겨지는) 준공영방송 YTN을 강제 민영화시키면서 유진그룹이 대주주가 되게 했는데, 이 그룹은 YTN의 사장으로 김백을 지목했다. 김백은 유튜브 활동을 하며 윤석열 정권 비호했던 인물로 그 업적 덕분에 YTN 사장이 됐고 곧바로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뉴스킹 박지훈’의 박지훈 등을 해고했다. 그 방송은 극우 유튜버 배승희의 차지가 됐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윤 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찐윤’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세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김홍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존경했던 검사 선배이고 류희림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은 야당이 탄핵을 준비하자 사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언론인 출신인 극우 발언을 일삼은 이진숙을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성은 방통위사무처장(오른쪽)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AI도 답을 내렸다! '정해진 명단 없이 불가능'한 방송 이사 선임
2024년 8월9일. “2021년 한상혁 이사장 당시 KBS, 방문진 이사 선임은 두 달이 걸렸다. 코로나로인해 화상면접으로 진행됐고 전원 면접을 했다. 또한 서류 심사를 오랜 시간을 갖고 했고 결격 사유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상임위원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어떻게 이사를 선임했는지를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이것을 하루에 모두 해치웠다. 아니 몇 시간에 처리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동이다. 7월31일은 이진숙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날이었다.
한민수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7월31일, 그런 일들이 이뤄지는 날, 비상식적이고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31일의 ‘만행’을 소개했다. “7월31일 당일, 오전 9시 20분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및 과천청사 출근. 오전 10시 지원서 및 국민 의견 수렴 내용을 전달받음. 오전 11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 오전 12시 도시락으로 점심. 오후 4시 제34차 전체회의 공지. 오후 5시 전체회의. 오후 6시 45분 산회. 10분의 정회가 있었기에 실질적인 회의 시간은 1시간 35분 정도에 불과했음”
이런식으로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이 결정됐고, 지원자 면접은 생략됐다. 상임위원간 논의는 없었고 투표로 서울러 인선 작업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법원을 통해 모든 것이 상세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송기원 방문진 이사 지원자는 이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다. 우리는 기회를 박탈 당한 것이다. 1인당 40초 가량 판단하는 시간이었다는 건데 제가 제출한 내용은 20페이지 이상이다. 그게 40초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가. 편파적, 독단적 밀실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이 “추천된 이사들이 절차 없이 내려온 명단에 의해 뽑힌 것으로 의심하나”라고 질문하자 송 지원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다. 7-8차례 의사표시를 하면서 했다는 과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토론은 없었고 투표로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첨언했다. 황정아 의원은 “미리 정해진 명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사 선임 확률이라고 생성형AI가 답하더라”고 덧붙였다.
황정아 의원은 또한 “과방위는 방통위를 현장 검증했다. 김태규 직무 대행은 검증하던 날 국회를 무시하고 소리지르고 거짓말을 했다. 국회의 현장 검증은 합법적인 공무집행이다. 그는 점령군 같은 발언을 했다. ‘내가 관리하는 구역인데 어떻게 수십 명이 몰려왔어?’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는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성은 방통위 사무총장에 물었더니 그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왜 국회가 MBC에만 올인되어 있는가? 정부의 방송장악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이고 아님 말구 하는 식은 사라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인가?”라고 조성은 처장에 묻자 조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대행은 판사 출신이다. 국회 증언 감정법 제4조에 직무상 비밀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나온다. 그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직무상 비밀 외의 것은 자료를 거부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방통위는 이사를 뽑은 진행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명된 김동률 방문진 이사의 주요 경력 사항에 KBS MBC YTN EBS 시청자 위원으로 재직 중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원서 작성 시점에서 EBS 외에는 시청자 위원이 아니었다. 이력을 부풀리는 의도된 행위 아닌가.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게 이진숙, 김태규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조성은 처장에게 물었더니 그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력을 부풀린 것은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조성은 처장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이 의원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임명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자 조 처장은 “그것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진숙, 김태규는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무리하고 무도하게 장악하려고 하다보니 그 부담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국회소통관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기자 82.2% 방통위 2인 체제 부정적, 85.7% 언론 탄압에 부정적
2024년 8월7일.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된 것에 대해 현직 기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2.2%가 '2인 체제'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5%에 달했다. '보수' 성향 기자의 57.5%도 부정적이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기자 압수수색 및 기소, '바이든-날리면' 사태 등 언론 탄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85.7%에 달했다. 조사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언론인, 정적 사찰 도를 넘어섰다
2024년 8월5일. 검찰이 야권 인사와 언론인을 대규모로 통신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고 언론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했다. 김중배 전 MBC 사장을 포함한 언론인들이 통신 조회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통신 조회는 주로 1월 4일과 5일에 이뤄졌고, 해당 사실은 7개월 후에 통지되었다. 언론단체들은 검찰의 행위를 언론인 사찰이라 비판하며, 검찰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5일 최고위원회에서 말했다.
"통신정보를 조회당한 사람이 무려 3천 명에 이른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신정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조회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곳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축소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법을 어겨가며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른 것이다. 윤대통령은 과거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말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의 한동훈 검사 핸드폰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시정잡배 수준의 언어로 이렇게 말했다.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똑같이 검찰에게 묻겠다. "미친 사람들 아냐"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 검찰은 답변하길 바란다."
탄핵정치 중단하자고 외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임명 당일 이사 선임=>탄핵소추 =>탄핵반대 집회 => 이사 지원자 법적 대응, 이걸 하루에 다? 전광석화!
2024년 8월2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날 이사진을 임명 발표했는데 이사에 대한 면접 등은 건너뛰고 '밀실'에서 임명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가 5인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위반하고 2인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위원장 기피신청이 각하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회의에서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과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은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숙 탄핵소추 관련 기사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탄핵안 제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KBS 이사 선임안 의결 그리고 탄핵소추
2024년 8월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6시간 만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예상한대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두 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은 즉시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 언론·시민 단체들은 이 위원장을 고발했고, MBC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위법한 2인 체제, 기피신청 각하, 법과 관례에 어긋난 선임 절차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용산의 지시를 받아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발의한 김현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했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어제 막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내부 회의운영 규칙을 편법 적용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고, 이로써 그들의 목적이 방송 장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기 위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31일 공식 임명됐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민주당 "1일 탄핵안 발의"
2024년 7월31일. '루틴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이 신임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31일 임명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오는 8월1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1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3일까지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3시간 이상 필리버스터 토론을 해 역대 기록을 세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방송4법 통과 -> 윤대통령 거부권 확실, 이진숙 청문회보고서 채택 보류 -> 윤대통령 전광석화 임명 진행 확실, 이젠 모든 게 예상될 정도로 국민은 그의 스타일을 간파했다. 예외는 없다.
2024년 7월30일. 방송4법이 마침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방송4법은 4개 법안 하나하나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통과를 위해 111시간이 필요했다. 필리버스터는 30일 오전 9시10분에 종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4법을 통과시켰다. 마지막날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의 초선 김용태 의원도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그의 무제한 토론 시간은 13시간12분으로 2020년 12월13일 윤희숙 의원이 기록한 최장시간 기록 12시간47분을 경신했다. 방송4법에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의 의결 정속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방송4법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100%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9일에 불발됐다.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9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보고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이 후보자와 방통위 부위원장을 임명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은 '이진숙 탄핵'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신동욱 의원이 26일 필리버스터에서 방송4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신동욱 의원의 방송4법 반대 의견, 절반만 맞다, 양쪽 모두 기득권 내려놓고 진짜 토론해야
2024년 7월27일. 방송4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근조근 설명을 잘했다. 그래서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드물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의 발언에 대해 이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 기자는 그의 연설을 국회 현장에서 그리고 국회방송을 통해 3시간 이상 지켜봤다. 그런데 그는 한쪽의 의견만 전하고 있었다. 그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방송4법을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MBC의 리더십 교체를 두려워하는데 리더십이 바뀐다고 방송이 바뀌나,' '방송사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노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절반은 맞다. 그는 나머지 절반인 현 정권이 그동안 어떻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했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방통위를 보자. 이동관, 김홍일 두 사람이 방통위에서 의결한 건수는 무려 113건이다. 2017년 2인 체제에서 단 한 건도 의결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수다. 두 사람이 의결시킨 113건의 상당 수는 윤 정부가 원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 MBC 이사진 및 경영진 교체, YTN 등 민영화 시도가 그 중 두 건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자 급하게 사임했고, 김홍일 위원장도 그랬다. 탄핵 소추가 될 예정이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긴급하게 8월12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이 거사(?)를 마치고 그는 곧바로 사임을 선택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을 집중 취재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사람이 전에는 40여 명이었다. 최근까지 계속 취재를 했는데 훨씬 더 많다, 70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혈연, 지연, 학연뿐만이 아니라 전 직장 그리고 전 직장에 파견 나와 있던 경주시의 공무원 그리고 전 직장에서 MOU를 맺었던 한 문화단체의 대표, 확인을 하면 할수록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 사주를 하면서 윤 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이라든가 비난하는 내용에 대해 제재를 가했던 것이다.
SBS, TV조선 앵커였던 신동욱 의원의 말은 절반만 맞다. 야권이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바꾸려고 하는 것 맞다. 그런데 방통위, 방심위 사례에서 보듯, 그리고 KBS, KTV, YTN 등에서 볼 수 있듯 윤 정권도 같은 시도를 했고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문화일보 출신인 박민 KBS 사장은 부임하자마자 조금이라도 윤 정권에 거슬리는 방송은 모두 즉시 중단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 청문회 참석 요청에도 불응했다. YTN은 윤 정권이 심은 사장이 앵커와 프로그램을 대거 교체하는 등 칼바람을 일으켰다. KTV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동영상을 사용한 유튜버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곤두박질 쳤다.
신동욱 의원은 또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말로 훌륭한 기자였다"며 그를 청문회에서 모욕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도 절반만 맞는 말이다. 이진숙이 훌륭한 기자였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의 이후 발언 및 행동은 그렇지 않다. 신동욱 의원은 절반만 맞는 말만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것이다.
양쪽 진영 모두 자신의 기득권 유지 노력을 내려놓고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말이 맞았다.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은 문재인 정권에서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게 실책이었다.
윤정권 언론장악, 방통위, 방심의만 있는 게 아니다, 공언련도 메인 플레이어
2024년 7월26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전임 정권 인사들을 해임하며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해임을 시작으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감사 청구, 정민영 방심위원 권익위 고발 등 활동을 벌이며 전임 정권 인사들을 흔든 것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방통위, 방심의 등의 고소·고발이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방심위, 방통위가 그 핵심이었는데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정민영 위원이 모두 해촉되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원사주’ 의혹, ‘표적심의·정치심의’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었다. 공언련은 윤 정부 출범 직후 설립된 보수 성향 단체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공영방송 이사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이러한 언론 장악의 정점에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선배 정동영 "이진숙은 괴벨스처럼 위험한 인물"
2024년 7월24일.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에 대한 논란이 국회 청문회에서 뜨겁게 다뤄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진숙 후보가 독일 나치의 괴벨스를 비유하며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후보는 과거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SNS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이를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리더가 되는 인물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
황정아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가짜뉴스? 이진숙 "1심에서 승소" - 서면답변
2024년 7월22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가짜뉴스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언론이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고 출처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보도 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인사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다면 이러한 보도가 가능했겠냐고 반문하며 언론장악 주장을 부인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언급한 점도 언급되었다.
역대급 공직자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언론탄압 증언대회' 국회에서 열려
2024년 7월18일.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언론탄압 증언대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만행이 폭로됐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부당 해고, 노조 사찰, 색깔론, 사회적 참사 유가족 모욕 등 여러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음이 다시 알려졌다. 2012년 문화방송 총파업 당시 해고된 박성호 기자는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공영언론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방송인 김미화 씨는 이 후보자가 연예인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하는 발언을 비판하며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및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망언도 질타를 받았다. 세월호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는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이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민의 과방위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최민희 위원장, '보수 언론도 이진숙 옹호하지 않아'
2024년 7월17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낙마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17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낙마가 목표다. 일반적인 상식적 기준에서 낙마가 맞다”며 이진숙 후보의 중립성 결여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1세기 문화 복합 시대에 대중들은 살고 있는데 이 후보는 과거의 이념 속에 갇혀 있다”며 보수 신문조차 이진숙 후보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을 언급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이진숙 청문회 놓고 갑론을박, 야당 의원 "이틀 필요" 여당 "하루면 충분"
2024년 7월1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런홍일'의 사임으로 직무를 대신 맡게 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새로운 위원장이 확정될 때까지 일체의 행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동영 의원이 지적이 있었다. 이 직무대행은 이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현재 혼자 있는데 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밀어붙이는 것인가. 무슨 권한인가. 권한이 없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이상인 직무대행은 "6월28일 (2인이 결정한) 결정사항에 대해 수반되는 절차 진행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1인만 남았으면 행정 등의 업무를 멈춰야 하는데, 그게 상식인데 이상인 직무대행은 계속 정부가 원하는 방송장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정동영 의원이 지적했던 것이다. 이상인은 계속 행정적인 일만 하고 있다고 우겼지만 너무 뻔히 보이는 1인, 2인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에 국민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6월28일 '런홍일'이 사임하기 직전 밀어붙이면서 진행한 회의의 속기록을 요청했으나 행정 담당관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많은 증인을 배정하고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간사), 신성범 의원 등이 강력히 항의했다. 신성범 의원은 "이틀 동안 굿판을 벌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것은 관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의 권위와 청문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임명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관행이 맞지 않다. 국민이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청문회 중 하나가 김행 후보자 청문회였다. 하루만 버티자 하는 자세로 왔다가 이틀 째에 낙마했다.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증인 출석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떠났다.
첫 번째 사진은 삭제되었고 두 번째 사진으로 대체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뉴스 통신사도 장악? 김건희 여사 잘 안 나온 사진 삭제됐다
2024년 7월15일. 연합뉴스는 각 언론사에 기사와 사진을 제공하는 통신사다. 많은 언론이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받아 자사의 사이트와 신문에 게재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하와이 도착 사진을 연합뉴스가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첫 번째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삭제처리되었고(현재 데이터 베이스에 없음) 윤 대통령이 주지사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소위 "이쁘게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여러 장의 사진 중 선별 과정에서 실수로 교체했다고 해명했으나, 누리꾼들은 대통령실의 외압 가능성을 의심했다. 과거에도 대통령실은 사진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
MBC 장악에 어떻게 해야? 버텨야 한다 - 유시민
2024년 7월11일. 11일 저녁 서울 상암동 MBC 광장에서 ‘MBC 힘내라 콘서트’가 열렸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마련한 1000여 개 좌석은 빈틈없이 채워졌고, 시민들은 "이진숙은 물러나라"며 MBC를 응원했다. 콘서트는 1부 토크 콘서트와 2부 문화제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BC 민영화와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 전 대표 등은 MBC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MBC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윤석열 측은 MBC를 장악해서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MBC 사장도 바꾸려고 한다. 윤 정권은 원래는 재벌한테 팔아버리고 싶을 것이다. 재벌한테 팔아버리면 TV조선이나 뭐 뭐죠 채널A나 이런 거 하나 더 생기는 거다. 그런 방송사는 장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놔두면 윤석열 편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MBC를 민영화할 수 없다. 버텨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판하고 있는 야3당 의원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건희권익위원회'인가
2024년 7월9일. 언론 장악과 관련된 망언과 망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내는 등 여러 언론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인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심위에서 셀프 판단하라고 송부 결정했다. 즉 민원 사주에 대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를 묵살하고, 실종자 가족을 폄훼하는 보도를 주도한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이 되고 류희림은 임기가 마감될 때까지 불법을 일삼으며 방심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또한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공직자 자신과 제공자 사이의 직무 관련상 연관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디올백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서술했다. 권익위는 또한 "설령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이기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 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야 3당은 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귄익위는 '건희권익위훤회'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9일 성명서를 내고 "이진숙 후보자가 SNS에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권력 편파 보도를 일삼았던 점"을 지적하며, "그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의 결정도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2인 체제는 민주당의 잘못이다
2024년 7월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8일 첫 출근을 하면서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강조했다. 출근길에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의 목적을 읽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1장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방통위 설치법 제1장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야권의 탄핵소추 우려와 관련한 답변은 피하면서도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비판에 민주당의 책임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추천해 5인 체제를 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향후 2인 체제 하의 의결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공영방송 파괴 주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전국언론노동조합
2024년 7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MBC 사유화를 위한 시도라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비판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오보를 낸 책임자이며, MBC 노조 불법 사찰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그녀는 정치권에 들어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비판하며, 국민들은 윤 정권의 실정에 강하게 반발, 탄핵청원이 100만을 돌파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유가족 폄훼 보도에 앞장선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2024년 7월4일.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며, 이를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로 비판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 MBC에서 활동하며 언론 장악에 협력했고, 세월호 보도 책임자로 지목됐다. 박근혜 정권 때는 MBC 민영화를 모의한 전력도 있다. 단체들은 이 후보자의 발언을 반헌법적이라며, 공영방송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문제적 발언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이진숙 지명이 윤석열 정권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지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사람 아닌가? 이명박 정권에서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행동대원’ 노릇을 하던 사람,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MBC의 유가족 폄훼 보도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 아닌가?"라고 논평했고 개혁신당은 "이진숙은 언론인 시절부터 편향 보도와 노조탄압으로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로 이번에도 대통령실의 편향적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지율이 휘청거리는 위기의 윤석열 정부가 이런 감동 없는 내 편 자리 챙겨주기식 인사를 지속하면 지지율 회복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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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야7당 '런홍일'의 방통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2024년 7월3일.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야당의 탄핵 추진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7당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사 범위를 6가지로 구분했다. 주요 내용은 위법적 방통위 운영, 방통심의위의 위법 심의,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언론의 자유 침해, 기타 의혹 등이다 .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김홍일 방지법' 나온다, MBC 접수는 尹의 대업, 류희림 위원장 그로기 상태
2024년 7월3일. 2일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다. 이 두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와 관련된 공방이 끊임없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으로 일 잘하고 있는 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을 줘 그만두게 하는 정치적인 계략이었다는 반응이었고, 민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이 방통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사위 조사를 요청하고, 김홍일 체제에서의 방송 장악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즉시 소추대상자가 사직하거나 해임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서둘러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요 임무는 대통령실의 눈엣가시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보도되자 지난달 28일 방문진과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2인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했고 후임 위원장은 '임명'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이미 KBS를 장악했고 EBS는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시춘 이사장을 압수수색하며 겁박했고 YTN은 '친윤'으로 보이는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이끈 바 있다. 공영방송 중에는 MBC만 남은 것이다.
한편, 과방위는 2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집중 포화를 가했고 류 위원장은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됐다. 제대로 된 강펀치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전 JTBC 기자)의 증언과 그가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봉 기자는 "(민원 사주)를 한 사람이 전에는 40여 명이었다. 최근까지 계속 취재를 했는데 훨씬 더 많다, 70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혈연, 지연, 학연뿐만이 아니라 전 직장 그리고 전 직장에 파견 나와 있던 경주시의 공무원 그리고 전 직장에서 MOU를 맺었던 한 문화단체의 대표, 확인을 하면 할수록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 기자는 류 위원장 동생을 취재한 내용도 공개했는데 이 인터뷰 영상에는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원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상을 보여준 후부터 류희림 위원장은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됐고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뿐만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오후에는 직장에 없는) 근무태만 등을 지적하며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가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하자 김현 민주당 간사는 "정연주 전 위원장은 근태로 물러나게 했으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자료를 수집해 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 등을 통해 대통령 및 여권 비판적 보도에 중징계를 이어가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심기 관리” “류희림 위원장 개인의 징계 놀이터” 등으로 사용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김홍일, 방통위 임수 완수하고 장렬히 전사한 장수같아
2024년 7월2일. 이동관-김홍일. 두 사람이 방통위에서 의결한 건수는 무려 113건이다. 2017년 2인 체제에서 단 한 건도 의결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수다. 두 사람이 의결시킨 113건의 상당 수는 윤 정부가 원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 MBC 이사진 및 경영진 교체, YTN 등 민영화 시도가 그 중 두 건이다. 이동관 이전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자 급하게 사임했고, 김홍일 현 방통위원장은 2일자로 전(前) 방통위원장이 됐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을 곧바로 재가했다. 그야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탄핵 소추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길게는 180일이 걸리기 때문에 방통위 운영이 중단되고 윤 정권을 위한 일을 할 수 없기에 전직 위원장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둘은 결코 국민이 아닌 윤 정권을 위해 일하는 이들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탄핵 소추가 될 예정이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주말 긴급하게 8월12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탄핵 서둘러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이 거사를 마치고 그는 사임을 선택한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임이 알려지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을 피하려 꼼수 사퇴를 했다”며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나.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 장악 쿠데타를 벌였냐”고 물었다. 그런데 사실은 김홍일 위원장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 장렬히 전사한 장수와 비슷하다.
방송 3법 협의없이 독단 진행하는 것 옳지 않아
2024년 7월1일. 진보성향으로 평가되던 언론학자들도 현재 추진 중인 방송3법에 대해서만큼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국기자협회가 전했다. 언론학자들은 법의 내용뿐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일방적인 처리가 남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6월28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22대 국회의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만약 정부 입법이라면 이렇게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뭐라고 했을지 생각해보자”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지금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건 당장 MBC 사장 (교체) 문제와도 무관하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 거고, 그럼 면피만 되는 거 아니냐”면서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도 “최소한의 공감대 갖고 합의할 수 있는 논의의 테이블을 주장하는 걸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기자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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