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본관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나흘째 규탄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부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에 따른 의회 우위 원칙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 세계 선진국 중 대통령 없는 민주공화국은 있지만 의회 없는 민주공화국은 없다”면서, 광복 이후 가장 먼저 설립된 기관도 의회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의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헌법 재판 연구원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는 국민의 다수 의사에 따른 국정 운영”이라며, 헌법에서 규정된 의회주의와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예산안 논의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관료들에 대해 탄핵과 징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을 공부하라”는 메시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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