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25건 중 13건에 오세훈 시장 관련 질문 포함

 

2024년 11월2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새서울특위는 오 시장이 명 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일관적이고 투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오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김한정 씨를 “독자적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며 거리를 두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김 씨가 오 시장의 요청으로 명 씨를 만났다고 주장한 사실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앞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요청으로 명 씨를 만났지만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오 시장이 명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복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해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명서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25건 중 13건에 오 시장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여기에 김한정 씨가 명 씨를 회유하려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시도한 정황까지 더해지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새서울특위는 김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공정과 상생학교 이사진 다수가 오 시장의 정치적 활동과 연관된 점을 지적했다. 이사 중 상당수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과 2022년 정치후원금 최고액 기부와의 연결성도 문제 삼았다.

 

2021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도 성명서에서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해 새서울특위는 여론조사가 왜곡되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행위로, 서울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서울특위는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의혹을 적극 해명할 것, 김 씨와 명 씨 간 관계 및 대화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 공정과 상생학교 이사진의 서울시 산하기관 취업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할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서울시민의 명예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새서울특위는 오 시장의 해명이 여전히 불완전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서울시민의 신뢰와 명예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시장에게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서울시민과 공정하게 소통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의 페이스북 입장문이다.

 

명태균 씨 논란에 관해 밝힙니다.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두 차례 만났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당시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정무부시장도 그 이후 명 씨와 잠시 접촉했지만, 명 씨가 가져온 여론조사 방안은 기본적인 요건을 지키지 않아 도저히 검토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캠프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크게 다투었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태로 헤어졌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캠프와 명 씨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명 씨는 이후 저를 두고 ‘머리가 나빠서 내 말을 안 들었다’ 등 악의적 험담을 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 캠프에서 배척당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모두 10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로 진행됐습니다. 매일 각종 매체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던 시기에, 별도의 비공개 조사가 우리 캠프에 왜 필요했겠습니까. 저의 후원자라고 보도되는 김 사장님이 제공했다는 자금 역시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 사장님은 저의 오랜 후원자지만,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 스스로 서울 시내에 수백 개의 현수막을 붙이신 일화로 알 수 있듯이 독자적인 신념으로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분이 명 씨 측에 제공했다는 금액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만약 저를 위한 '대납'이었다면 그분이 계좌이체와 같은 공공연한 방법으로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모호하게 '오세훈 측'에게 전달했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전달했는지 조속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모든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거짓 주장을 기사화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수석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2024년 11월11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기본사회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재명 대표를, 수석부위원장에 박주민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목표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4차산업혁명, 기후 위기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결과를 나누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본주거, 기본소득 등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 복지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영상] "윤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2024년 11월6일. 6일 박주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이틀째 연설에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단순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최근 폭로된 명태균 녹취록을 언급하며 “명태균이 대통령 관련 발언과 공적 대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과거 명태균의 발언이 허언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록 내용에 김건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녹취록 공개 후 대통령실의 해명이 의문을 남긴다고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인이 왜 명태균을 달래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를 명태균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지속적 관계와 의무가 있었을 것, 즉 발목이 잡혔을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정황은 더욱 면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일이었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국민의힘의 법 해석을 비판하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경선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이 김영선 해줘라라고 하면 이는 권세에 의한 위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개입 정황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를 면할 뿐, 수사는 가능하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며, 특검법 통과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박주민 의원은 '#김건희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이틀째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일이었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국민의힘의 법 해석을 비판하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경선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pic.twitter.com/SnsafnizMu

— New Journalist Today (NjT) (@gugguro) November 6, 2024

 

 

이태원 참사와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2024년 10월27일.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이 참석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누구에게나 평범했을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잃어버린 가족분들을, 누구나 걸을 수 있던 길거리에서 영문도 모른채 별이 되어야 했던 희생자들을 부디 잊지 말아주십시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참사와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재발을 막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0.29 이태원참사 2주기와,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오늘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가 있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어야만 합니다.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더이상의 비극 없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등 여러 어려움 끝에 간신히 출범할 수 있었던 특조위 역시 흔들림 없이 진상규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함께 챙겨가겠습니다. 159분의 억울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립니다. 오늘 모인 모두가 약속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에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16일. 온정부 관료가 김건희 여사 변호인

 

관리는 했지만 통제는 안했다?

황제 관람은 했지만 준비는 안했다?

계좌는 제공했지만 주가조작은 안했다?

 

온 정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들로 김건희 여사 변호하는데만 혈안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에서]

 

 

2024년 10월16일.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사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서울시의 사과와 감사를 촉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300억 원 규모의 여의도 선착장 건설 사업에서 특정 개인이 단독입찰로 사업권을 가져갔다"며, 공모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와 특혜성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자 대표가 공모 전에 서울시와 입찰자격 기준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록에서 사업자는 "대표자 경력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는 입찰 기준을 완화해 개인 이력도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더 많은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공공입찰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특히, 녹취록에서는 사업자가 단독입찰 가능성을 사전 모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자는 단독으로 입찰해 재입찰 없이 300억 원 규모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재입찰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공공사업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이번 공모에서 입찰 조건을 완화한 이유와 유사한 조건을 적용한 다른 공모 사례가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사업 진행 후에도 의혹은 계속되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공모제안서에 명시된 자본금 조달이 2개월 이상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협약서상 2024년 1분기까지 조달하기로 한 300억 원 중 현재까지 조달된 금액은 127억 원에 불과하며, 서울시는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하천 점유 사업임에도 영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서울시는 공모 조건 결정 과정과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사업 타당성 및 재원 조달 점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혹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며, 이번 여의도 선착장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여의도 선착장 사업과 관련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은' 눈물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공유회' 

 

2024년 9월6일.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응 지자체별 사례 공유회’(박주민 의원실 주최)에서 서울시와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완료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긴급지원주택 제공, 이사비 및 월세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및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총 1,418건의 피해가 인정되었으며, 수원시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해 56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MZ세대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인생 첫 부동산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임대차 계약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사항을 검토해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주택관리, 하자 등)하고, 새빛 청년존(Zone)의 입주 우선 공급 대상자를 편성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확산하게 되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해 등록 관청과 정보를 공유하며 법 위반 업소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지자체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세밀한 접근 방법으로 대응했다. 강서구 부동산정보과의 신은경 팀장에 따르면, 강서구는 그동안 임차인 보호가 부재했고 임대인의 신용정보, 세금 체납, 보증사고 이력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으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했음을 인식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 실태를 조사하며 선제적 예방을 통해 잠재적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신 팀장은 밝혔다. 강서구는 또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 전월세 안심 QR 계약서 자동 출력 시스템(전국 최초) 구축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피해자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자 온·오프라인 채널을 열어 답답함을 풀어주려 노력했으며, 한국 해비타트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주택 개보수 협력 작업도 진행했다.

 

신 팀장은 발표 중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눈물을 흘려 발표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관련 영상 아래] 이는 강서구가 전세사기 대응에 진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일이기도 했다.

 

[+#영상]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은' 눈물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공유회'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대응 지자체별 사례 공유회’(#박주민 의원실 주최)에서 서울시와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pic.twitter.com/LSH3gR0BbX

— New Journalist Today (@gugguro) September 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