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국군 해외파병 국회 동의권 강화' 개정안 발의

 

2024년 11월11일. 추미애 의원이 국군의 해외 파병 시 국회의 동의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가 개별 군인의 해외 파병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해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 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을 개정해, 개별 군인의 해외 파병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추 의원은 전쟁 상황에 있는 국가로 개인 단위 군인 파병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조와 제6조 조항을 수정해, 국군 파견의 정의에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의 파병을 포함하고, 교전 중인 국가로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생명권 보호와 국회의 파병 동의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추미애 대표 발의 "증인 선서 없이도 허위 진술하면 처벌"

 

2024년 10월28일. 국회 청문회 등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선서를 안 하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허위 진술죄'가 추미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다. 

 

28일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갑)은 국회의 정부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정상화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허위 진술죄'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회법 개정안」: 허위 진술 처벌 근거 마련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이 국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때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 진술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경우,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선서를 하지 않은 탓에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 진술죄를 도입했다. 

 

제121조의2(허위 답변의 죄) ① 제121조에 따라 출석을 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회법 개정안」: 자료 요구와 현장조사 권한 강화

 

국회가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보장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에 근거했는지 판단하거나 부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했다. 예컨대, 정부기관이 자료가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했으나, 언론을 통해 자료 내용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서류 열람, 자료 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금융실명법 개정안」 : 금융거래정보 요청 범위 확대

 

현재 국정조사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가조작, 뇌물수수혐의 등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정조사”를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조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기록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통신기록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채해병 수사외압사건의 핵심인 통신기록조차도 국회는 수사기관의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을 주요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통과 된다면, 국정조사·감사조사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3조의5(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의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위원회는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감국조법 개정안」: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사 명확화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관행처럼 거부하고 있다. 소추에 관여할 목적 아닐지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닐 경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조사권이 법적 제한 없이 보장되도록 하도록 조치했다.

 

 

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회 정상화 5법'은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며, 공공기관과 정부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추미애 의원은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가 가진 조사와 감시 기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며, “국회가 행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보고서 "외교적 해법 통해 평화와 안정 모색해야"

 

2024년 10월25일. 추미애이 2024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작성한 '신냉전으로 향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정책: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는 상당한 깊이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현재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략: 중국 견제 중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NSS), 국방전략(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전략: 방위력 강화와 반격 능력 확보 일본은 2022년 개정된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고 반격 능력을 명문화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방위비를 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한미일 군사동맹은 2022년 프놈펜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적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 강화는 중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안보전략: 한미일 협력과 자주국방 윤석열 정부의 안보전략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과 동맹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결론: 추미애 의원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남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사적 억지력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외교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남북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무력에 의한 압박보다는 외교적 해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한미일 동맹 속에서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군사적 대응이나 미일 동맹에 편중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추 의원은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외교적 해법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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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퇴임 때까지 멈추게 하는 법안 

 

2024년 10월17일.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법안을 추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다.

 

5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이 법안은 제253조의3(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으로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이 범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퇴임 전까지 정지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1항에 따르면, 해당자들이 범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당선증을 받은 날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시작해 퇴임할 때까지 멈춘다. 이는 공소시효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흐르지 않도록 하여, 퇴임 후에도 해당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규정이다.

 

이 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가까운 친족(4촌 이내 혈족)까지 포함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의 특권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퇴임 후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024년 10월14일. 추미애 의원(국방위, 하남갑)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2022년 11월 본청 복도에 다시 게시했다. 두 인물은 보안사령부의 전직 사령관으로,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걸리지 않아 ‘선택적 역사 보존’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의원은 "내란 죄인들의 사진을 다시 게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했다.

 

2024년 10월2일. 추미애 의원(국방위, 하남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23년 4월 귀국 후 미지급된 군인연금 약 2억 원을 일시불로 수령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해외로 출국한 후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귀국을 미뤄왔다가 2023년 3월 귀국했으며,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2019년 국회는 지명수배 상태일 경우 연금 절반만 지급하는 법을 개정했지만, 조 전 사령관은 귀국 후 남은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추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군인연금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9월18일. 추미애 의원(국방위, 하남갑)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당 지연지급 전수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육군에서 총 287명에게 약 2억 원의 수당이 지연 지급되었다. 지연된 수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191명에게 약 1억4천만 원이 뒤늦게 지급되었다. 이는 근무 인정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급이 지연된 사례와 인사실무자 누락, 시스템 오류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가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10일. 추미애 의원(국방위, 하남갑)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1,412억 원으로, 올해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3.2%)과 국방 예산 증가율(3.6%)보다 높은 수치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국정원이 이를 조정 통제한다. 2022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3일.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국권 회복을 위해 수립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그러나 친일 세력은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에 4월 11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보전하려는 취지다.

 

 

2024년 8월30일. 추미애 의원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 재임 중 육사 38기 출신 7명이 주요 공직에 임명된 사실을 지적하며,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연관성을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명된 인사들은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외교부 재외공관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으며, 일부 인물들은 과거 논란이 있었던 이력을 가진 경우도 있다. 추 의원은 이를 '육사 38기 전성시대'라고 표현하며 인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2024년 8월29일. 민주당 국회의원단이 주한 독일 슈미트 대사를 만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추미애, 한정애, 전용기 등 의원들은 소녀상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인권, 평화의 상징임을 강조했다. 한편, 독일 미테구청은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이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슈미트 대사는 한국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독일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8월22일. 추미애 의원은 해병대가 채해병 익사 사고 이전에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했음을 지적했다. 해병대 1사단 4개 대대는 빠른 조류와 위험한 지형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위험성 평가'를 작성했지만, 채해병이 속한 포병대대는 평가를 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이는 임성근 사단장이 안전성을 무시하고 신속히 작전 투입을 재촉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추 의원은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익사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 촉구

신창수 교수가 긴급 토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좌장인 추미애 의원. 사진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6월14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정부의 추진 방식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좌장이 되어 진행된 이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신창수 명예교수와 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최경식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장혁준 오일퀘스트 대표, 이진동 뉴스 버스 대표, 주하은 시사IN 기자가 참여했다.    전문가들,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 강조   신창수 교수는 ‘석유·가스 부존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탄성파 탐사 자료 처리 결과 검증 방법’을 발제하며, 과학적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형역산(Full Waveform Inversion) 방식의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파형역산 검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만약 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발표하면 된다고 신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어 “파형역산 방식의 검증을 안 했으면 하실 것을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탐사를 할 때 “국내 인력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높은 확률을 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과학적인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석유 개발 자체가 약간의 도박성을 갖고 있다. 그 점은 국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경식 서울대 교수. 사진 - 뉴저널리스트투데이   최경식 교수는 ‘동해 심해탐사광구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며’라는 제목으로 제도적 문제점과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제안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탐사성공률 20%라는 숫자는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 정도만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액트지오의 판단, 우드사이드의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어려운 문제다. 석유공사는 이런 내용이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 업체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자주적, 독자적 해저에너지자원 탐사 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계적 석유 탐사 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재원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메이저 석유회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왜 작은 회사에 맡겼느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회사의 규모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일이다. 공식 갖고 계산기 두드리며 숫자를 내는 일이 아니다. 아브레유와 같은 메이저에서 일하다가 나온 분이 개인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 정부와 석유공사에 의문 제기   장혁준 대표   오일퀘스트의 장혁준 전 대표는 해당 지역에 ‘석유보다는 가스가 더 많을 것’으로 보았는데 “아브레유 박사도 가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는 생각이 든다. 석유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그도 보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아브레유 박사와 같은 전문가는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보다 회사 안으로 들어와서 일하도록 하는 게 석유공사 직원들에게도 유익하다고 보았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동해 유전 쟁점 의혹들’을 주제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석유공사의 발표와 실제 탐사 결과 사이의 불일치와 평가 용역을 맡은 액트지오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석유공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동 대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발표를 했는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은 어떤 근거로 발표되었는가? 액트지오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 용역을 맡게 되었는가?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시사IN의 주하은 기자는 ‘영일만 시추 계획을 둘러싼 의혹과 남은 과제’라는 제목으로 액트지오의 입찰 비리 의혹과 석유공사의 계약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회복하기 전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투명한 절차와 정당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하은 기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우드사이드가 동해 탐사 사업에서 철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 간의 계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가? 이진동 대표(왼쪽)와 주하은 기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향후 과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과정에서의 과학적 검증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좌장인 추미애 의원은 “정부는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 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용역결과는 물론 탐사방식과 결과, 분석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학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유전개발은 정치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 ‘국책사업은 무속이 아닌 기술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文][영상] 추미애 국회의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문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추미애 당선자. 국회의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 평화, 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존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입법 추진입니다. 국민의 미래 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민생경제법안을 신속 처리하여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의 민생경제법안 상시 TF를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외교와 평화를 국회가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과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북핵 해법을 제시하는 등 평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쉬지 않고 전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4강 외교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낸시 펠로시와 시진핑 주석, 러시아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설파하는 외교적 노력도 다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나서서 망가진 외교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세 번째,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검찰 독재 정부는 언론 통제 등 비판적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는 만행을 자행하게 됐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미래를 위한 대전환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준비는 미래의 먹거리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관철해내야 합니다. 저 추미애는 미래를 위한 대전환 입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뢰의 정치와 책임 정치로 정치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책임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된 역사적 인권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갈등에 사로잡혀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폭력사건이었습니다.   저는 15대 초선의원 시절 전국을 돌며 제주 4.3 사건 진실의 결정적 증거인 수용인 명부를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제주 4.3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를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무부 장관 시절 직권재심을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명예회복과 국가의 배상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서 20여년에 걸친 제주 4.3 사건 해결에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주 4.3 인권사에 제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제 정치 활동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당시 청와대는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해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국 내각과 국회 추천 총리 및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 추미애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탄핵으로 당론을 모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을 묻는 이른바 행상책임논리로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정치적 결단과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이 아니 계셨다면 계엄령 등 국민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추윤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합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고들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김건희 주가 조작, 고발사주 의혹 등 검찰 쿠데타의 실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향해 싸워왔습니다. 그런 정치적 결단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해 왔습니다. 제22대 정치권과 국회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 중심의 국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22대 국회 국회의장의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하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원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나. 대통령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나. 국회 예산 편성 권한을 신설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국민 발언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나.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의장에 대한 불신임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추미애는 초심 그대로의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혁신하고 개혁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보내주신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글]

 

추미애, 강력한 독립심과 반항적 기질로 형성된 정치적 경로

 

1958년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태어난 추미애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독립심과 반항적 기질을 키웠다. 3살 무렵, 부모의 세탁소에 도둑이 들어 재산이 줄어들고, 가정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외갓집에 맡겨져 성장했다. 이 경험은 추미애의 강한 성격과 기득권에 대한 반항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대구남산초등학교, 구남여자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정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 추미애는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들과 함께 연수 과정을 밟았다. 이 시기 그녀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여성 판사’라는 평판을 얻었고,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전두환 정권의 독재적 통치에 맞서기도 했다. 특히 1986년에는 정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거부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이 사건으로 법원장에게 질책받았으나, 추미애는 이에 굴하지 않고 법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 활동하던 중, 1995년 추미애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입문을 제안받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이후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여성 최초의 지역구 6선 국회의원이 되는 기반을 다졌다. 초선 의원 시절, 한총련 연세대 사태 당시 여대생 인권 유린 사건을 국회에서 폭로해 여론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추미애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도 주목받았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돼지저금통 운동’을 주도해 약 50억 원의 성금을 모았다. 그러나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에서 당내 개혁을 주장하며 당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노무현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게 되었다.

 

그 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추미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탄핵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검찰 개혁을 주도했다.

 

추미애의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검찰 내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2020년 말, 윤석열 총장의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사임했지만, 그녀의 검찰 개혁 의지는 많은 지지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추미애는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 확대 등 지대개혁 공약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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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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