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수 교수가 긴급 토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좌장인 추미애 의원. 사진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6월14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정부의 추진 방식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좌장이 되어 진행된 이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신창수 명예교수와 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최경식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장혁준 오일퀘스트 대표, 이진동 뉴스 버스 대표, 주하은 시사IN 기자가 참여했다. 
 

전문가들,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 강조

신창수 교수는 ‘석유·가스 부존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탄성파 탐사 자료 처리 결과 검증 방법’을 발제하며, 과학적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형역산(Full Waveform Inversion) 방식의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파형역산 검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만약 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발표하면 된다고 신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어 “파형역산 방식의 검증을 안 했으면 하실 것을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탐사를 할 때 “국내 인력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높은 확률을 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과학적인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석유 개발 자체가 약간의 도박성을 갖고 있다. 그 점은 국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경식 서울대 교수. 사진 - 뉴저널리스트투데이

최경식 교수는 ‘동해 심해탐사광구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며’라는 제목으로 제도적 문제점과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제안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탐사성공률 20%라는 숫자는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 정도만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액트지오의 판단, 우드사이드의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어려운 문제다. 석유공사는 이런 내용이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 업체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자주적, 독자적 해저에너지자원 탐사 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계적 석유 탐사 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재원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메이저 석유회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왜 작은 회사에 맡겼느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회사의 규모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일이다. 공식 갖고 계산기 두드리며 숫자를 내는 일이 아니다. 아브레유와 같은 메이저에서 일하다가 나온 분이 개인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 정부와 석유공사에 의문 제기

장혁준 대표

오일퀘스트의 장혁준 전 대표는 해당 지역에 ‘석유보다는 가스가 더 많을 것’으로 보았는데 “아브레유 박사도 가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는 생각이 든다. 석유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그도 보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아브레유 박사와 같은 전문가는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보다 회사 안으로 들어와서 일하도록 하는 게 석유공사 직원들에게도 유익하다고 보았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동해 유전 쟁점 의혹들’을 주제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석유공사의 발표와 실제 탐사 결과 사이의 불일치와 평가 용역을 맡은 액트지오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석유공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동 대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발표를 했는가?
2.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은 어떤 근거로 발표되었는가?
3. 액트지오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 용역을 맡게 되었는가?
4.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시사IN의 주하은 기자는 ‘영일만 시추 계획을 둘러싼 의혹과 남은 과제’라는 제목으로 액트지오의 입찰 비리 의혹과 석유공사의 계약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회복하기 전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투명한 절차와 정당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하은 기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1. 우드사이드가 동해 탐사 사업에서 철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3.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 간의 계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가?

이진동 대표(왼쪽)와 주하은 기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향후 과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과정에서의 과학적 검증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좌장인 추미애 의원은 “정부는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 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용역결과는 물론 탐사방식과 결과, 분석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학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유전개발은 정치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 ‘국책사업은 무속이 아닌 기술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추미애 당선자. 국회의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 평화, 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존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입법 추진입니다. 국민의 미래 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민생경제법안을 신속 처리하여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의 민생경제법안 상시 TF를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외교와 평화를 국회가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과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북핵 해법을 제시하는 등 평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쉬지 않고 전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4강 외교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낸시 펠로시와 시진핑 주석, 러시아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설파하는 외교적 노력도 다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나서서 망가진 외교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세 번째,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검찰 독재 정부는 언론 통제 등 비판적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는 만행을 자행하게 됐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미래를 위한 대전환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준비는 미래의 먹거리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관철해내야 합니다. 저 추미애는 미래를 위한 대전환 입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뢰의 정치와 책임 정치로 정치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책임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된 역사적 인권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갈등에 사로잡혀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폭력사건이었습니다.

저는 15대 초선의원 시절 전국을 돌며 제주 4.3 사건 진실의 결정적 증거인 수용인 명부를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제주 4.3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를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무부 장관 시절 직권재심을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명예회복과 국가의 배상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서 20여년에 걸친 제주 4.3 사건 해결에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주 4.3 인권사에 제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제 정치 활동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당시 청와대는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해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국 내각과 국회 추천 총리 및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 추미애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탄핵으로 당론을 모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을 묻는 이른바 행상책임논리로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정치적 결단과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이 아니 계셨다면 계엄령 등 국민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추윤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합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고들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김건희 주가 조작, 고발사주 의혹 등 검찰 쿠데타의 실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향해 싸워왔습니다. 그런 정치적 결단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해 왔습니다. 제22대 정치권과 국회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 중심의 국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22대 국회 국회의장의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하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원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나. 대통령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나. 국회 예산 편성 권한을 신설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국민 발언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나.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의장에 대한 불신임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추미애는 초심 그대로의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혁신하고 개혁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보내주신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