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뉴스 큐레이션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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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터넷에서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져요. 아이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모아서 돈을 벌려는 시도가 늘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에요.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해요.
-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광고를 제한해야 해요.
- 14살 이상의 아이들도 개인 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해요.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2184574&menuNo=600101&pageUnit=10&sdate=&edate=&cl1Cd=&searchCnd=1&searchWrd=&pageIndex=2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는 법률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피의자의 무죄추정 원칙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거나, 최소한의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대상 범죄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순 폐지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보완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2184573&menuNo=600101&pageUnit=10&sdate=&edate=&cl1Cd=&searchCnd=1&searchWrd=&pageIndex=2
□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콘텐츠 총괄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K-콘텐츠 기업의 성공사례와 글로벌 콘텐츠산업을 이끄는 리더들이 한국 정부의 K-콘텐츠 지원에 대한 존중과 응원의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K-콘텐츠 지원성과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콘텐츠기업을 위한 비즈매칭, 투자유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s://www.kocca.kr/kocca/koccanews/reportview.do?nttNo=437&menuNo=204767
□ 법무부
오늘(3월 30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은,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사라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권등기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80158437574100
□ 문체부
한 만화작가의 권리 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특별 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조사팀은 소위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 대상의 현장 조사와 관계자 출석 조사를 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수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119&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청년과 중장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개척한 사례를 모아서 "함께 할 미래 for 2030 창직사례집"과 "함께 할 미래 for 5060 창직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각각 10명, 총 20명의 직업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인터뷰 형식으로 직업의 내용과 계기, 보람과 애로사항, 꿈과 목표, 창직 희망자에게 전하는 고려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청년과 중장년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것이며,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도 교육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에서 배포되며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과 워크넷에도 게시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861
□ 기획재정부
한국 정부는 3월 30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기업들이 올해 투자할 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여됩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만에 재도입하는데 이는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2~3배 인상하여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TaZiQCQ3jLkmKUaqQPe2-FHl.node5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3545&menuNo=4010100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특국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주요 분야 외국인투자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으며, 정부의 투자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정례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7005&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 통일부
통일부가 첫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의 상황을 보고하며, 여성, 아이, 장애인 등 취약한 계층의 상황도 포함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며, 국내외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5116&category=&pageIdx=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과학적 근거 기반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습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하여 21.3% 증가했으며, 연령별로 0세반은 1,167천 원, 1세반은 856천 원, 2세반은 703천 원, 3세반은 562천 원, 4-5세반은 522천 원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보정하여 발표하며,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보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643
보건복지부에서는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거점기관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3년 이상 서비스 업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으로는 보조금, 전문 경영 컨설팅, 연합 간담회, 공동 홍보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 설명회가 4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선정 심사는 서류심사 이후 발표 심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모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635
□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를 공개했다. 대동여지도는 1864년 목판본에 필사하여 만들어진 전국 지도로, 김정호가 제작한 동여도의 지리 정보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 환수로 대동여지도의 주요 내용이 필사되어 상세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와 동여도가 같은 지도에 담겨져 있으며, 총 23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환수는 조선시대 지도 제작과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자료로, 조선시대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환수된 지도 매입은 정부혁신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추진되었다.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NSLn5M9u7dUnoaN1t6EOvTLINV1Hd5bvnTLegTTk1oBnCDAGxhSp1Ig1YaOVvgK3.cha-was01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3993§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_01
□ 관세청
- 2022년 즉석면류(라면 등) 수출액은 8억 6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0%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 즉석면류 수출액은 2011년 2억 달러에서 2019년 5억 달러, 2022년 8억 달러로 상승하며 코로나 이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즉석면류는 중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143개국으로 수출되며, 최근에는 생면, 우동, 국수 등 다양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 간편식 수요, 케이(K)푸드 인기, 문화상품 도약 등이 즉석면류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44653d2095402b87686075762c5ba5b2
□ 교육부
교사들의 수업 혁신을 이끌기 위해 교육부가 교육 현장 전문가들 중심으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승진, 보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걸쳐 혁신 방향을 논의하며, 첫 회의에서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새로운 역량 기준과 교원 양성 및 임용 단계의 변화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사들의 미래 역량과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할 것이며, 교육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40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인사혁신처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37명의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재산 변동 내역을 바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재산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3594&category=&pageIdx=
□ 법제처
법제처에서는 현행 법령과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새롭게 쓰기 위해 국민참여단 170명을 모집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된 사람은 약 8개월간 법령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전에 국민참여단이 제출한 의견을 법령에 반영한 경험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현행 법령까지 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법령안 새로 쓰기 블로그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253704&tag=&nPage=1&keyField=&keyWord=&cg_code=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개인이 전년도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해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개인이 제출한 과세자료도 손실보전금 지급 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행심위는 노력할 것이라고 박종민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4632
□ 소방청
건전지 내장형 제품(무선청소기, 전동드릴 등)은 배터리나 충전기의 노후나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건전지 내장형 제품을 사용할 때, 충전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과 충전기 혼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충전 중 이상(변형)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터리 충전 중 타는 냄새가 나면 전원을 차단하고, 빠르게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1766&category=&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우수한 신작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인 '2022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선정된 작품들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지정된 금액을 지불하거나 무료로 감상 가능하며, 이번 중계 작품은 약 20여 작품으로 '올해의신작'의 대표작들인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등을 비롯하여 호평을 받은 작품들이다. '2022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신선한 소재와 대중적인 재미를 갖춘 작품으로, 기존 관객들은 작품의 여운을 느끼며 새로운 관객들은 선정작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arko.or.kr/board/view/4057?page=&cid=1806000
□ 기상청
오늘 기상청에서는 정부와 함께 작성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방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남부지방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른 열대야와 폭염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사회와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가 다가왔음을 알리며, 앞으로도 기상청은 기후위기를 감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ma.go.kr/kma/news/press.jsp?bid=press&mode=view&num=1194218&page=1&field=&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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