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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계획안과 IAEA의 보고서, 그리고 대한민국 TF팀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내용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박구연 국조실 1차장,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도 참여했다. 

방문규 실장은 “일본측의 처리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사성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 그리고 IAEA의 국제기준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이는 도쿄 전력의 오염 물질 처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들의 처리 계획이 작성된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에도 앞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IAEA 종합 보고서를 보면 오염 물질이 계획대로 처리되면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시할만한 수준이고 실사단은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그러나 국민이 안심하도록 차후 철저한 안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이다. 방 실장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했고 IAEA의 보고서도 면밀히 검토했다. 오염수 처리 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한 결과가 오늘 보고 내용이다. IAEA 및 일본과 협력하여 처리 계획에 대한 변동이 만약 있을 경우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양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에 있고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오염수는 캐나다 미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된다. 그리고 만약 우리 해역에 유입될 경우라도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린다. 그 기간 후에 한국으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밖에 되지 않기에 우리 해역이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학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사고 이전과 똑같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새로 유입된 방사능 핵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정부 측의 발표 내용이다. 

방 실장은 “그럼에도 안전 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역 방사능 모티터링 정점을 200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7만6천건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단 한 건도 방사능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방 실장은 또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염전 150곳도 검사하고, 시장에 나온 천일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수입산 수산물은 방류 직후 100일 동안 점검에 들어간다.  그리고 정부는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 하고 있고 이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술보고서 270여페이지의 중요 쟁점 사항을 이날 요약 설명했는데 보고서의 제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보고’였다. 유 위원장은 ‘핵종들이 알프스라는 정화설비를 거치면 정화되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조사 결과 2019년 이후에는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전에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6개였는데 2019년 5월부터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알프스 정화기가 고장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유 위원장은 “알프스를 거치고 나면 출구에서도 농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고장 상태에서 오염수가 발생해도 해양으로 방출이 안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필터의 고장이 여러 번 발생해 이 부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 발견되었고 출구 필터 상태는 상시 감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라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또한 “지진 등 초기사건 대비책 마련에 대한 확인도 했고 제어기 고장시 별도 예비 제어기 자동 투입, 전원상실시 무정전 전원설비 설치 등도 확인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