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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은 일본과 밀접한 대한민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대만 등 세계 각국의 화두에 올랐다.
지난 칼럼에서 학술적인 부분을 살폈다면, 이번 칼럼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의 히스토리와 국내외의 입장을 살펴보려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알아가기 위해선 2011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현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강타하며 방사능 누출 사고가 생겼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의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단계로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다.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 가운 1·2·3호기는 가동 중이었고, 4·5·6호는 점검 중이었다. 그러나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전원이 중단되며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결국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사고는 멈추지 않았고, 3월 14일 3호기 수소폭발, 15일 2호기 및 4호기 수소폭발 등의 사고로 방사능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에 노출됐다. 또 고장 난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능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되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과거 냉각수로 사용됐던 오염수는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1천여개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다.
일본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은 무엇일까? 일본은 오염수 저장 탱크의 용량이 92% 채워진 것을 확인하고 가장 저렴한 `오염수 해양 방류`를 택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 130여 만t을 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실질적인 방류는 2023년 여름부터 이뤄지기에 현재 세계 각국의 뜨거운 집중이 모이고 있다.
만약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시작된다면 2041~2051년까지, 20~30년에 걸쳐 방류가 시작된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면 안전, 인체, 해양 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400~500배의 물로 희석해, 트라이튬(삼중수소)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배출한다는 방안을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을 근거로 방류 계획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IAEA는 중간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IAEA는 다음 달 초 최종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은 무조건 찬성인가? 그건 아니다.
일본의 어민들은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55년간 어업에 종사한 오노 하루오씨는 "저뿐만 아니라 후쿠시마현 어부들은 모두 해양 방출에 반대하고 있다"며 "바다는 이어져 있으므로 부디 후쿠시마 바다에서 삼중수소 오염수를 흘리겠다는 국가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본 현지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21일 도쿄 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우리나라
2021년 4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결정됐을 당시 우리 정부는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강력한 비판을 보여줬었다.
정권이 교체된 2023년, 주요 7개국(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들이 폐막한 회의에서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되었을 때, 정부는 16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6월, 홍준표 대구 시장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라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환경운동연합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85.4%로 압도적인 반대가 높았다. (2023.5.19 ~ 22 /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 대상)
해외
2023년 5월 10일, 중국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매번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일본 측이 직접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 공업용수로 쓰지 않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이라며 `그렇게 안전하면 너희가 써. 왜 방류하는데?`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 제도 포럼 역시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2023년 6월 8일, 홍콩 환경부 장관은 대공보 기고에서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13일(현지 시각)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18일 오전 서울 시내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뜨거운 찬반 입장이 맞물리고 있다. IAEA의 최종보고서는 다음 달 초에 일본에 전달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연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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