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은 서울 시민 주민투표로 물어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메가서울', 서울시민의 의사를 주민투표로 확인해야 한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메가서울’을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5일 오후 2시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의 확장정책, 소위 ‘메가서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가서울,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입장으로 정책 자체가 모순점에 도달한 지금,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졸속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측은 서울 확대 정책에 있어서 수혜자가 되는 지역의 의견 못지않게,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서울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되어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시 전역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하는 데에만 해도 상당한 세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주민 투표의 의미에 대해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무상급식과 같은 주요한 국가 정책의 갈림길에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책의 추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포 주민의 주민투표만으로 '메가서울'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권 모두에게 제안한다. 앞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은 양 자치단체 주민들의 최소한의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했으면 한다. 서울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의사가 없다면, 이번 메가서울/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발상은 그저 가는 동네마다 그 지역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팔도사나이식 정치의 사례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