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당선인. 사진 - 대한의사협회

“의료인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 교수님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단호하게 이 사태를 헤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임 회장 당선인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의사들은 천성적으로 의사가 된 목적이 아픈 환자,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는 환자들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그 어려운 과정을 감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행보는 의사들이 그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내쫓고 온갖 창피와 모욕을 주고 마치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전혀 없겠다라고 그런 지경에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 귀한 일터에서 일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다”라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변해줬다. 

그는 거듭 이 위기는 의사가 아닌 정부가 만든 위기이고 지금 공은 상대방 코트 정부 여당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정부 정책과 정치 행위라는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올바른 정책이고 그게 올바른 정치 행위이다. 그렇지만 최근 한 달이 넘은 이 사태는 정부 여당이 전적으로 반하는 일들을 해왔다. 이 사태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 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기존에 남은 교수님들, 기존에 남은 개원의 선생님들이 그 귀한 일터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다시 그 귀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다시 정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의사들의 심정을 대신 토로했다. 

의사들을 욕심 많고 이기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임 회장은 “전 세계에서 전문의들로부터 이렇게 단 시간에 진료 또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 이것은 명확하다. 의대 교육 우리나라 의대 교육 과정 자체가 굉장히 혹독하다. 일반 대화 커리큘럼과는 달리 1년 동안의 커리큘럼 중에 그 수많은 과목 중에 단 1개의 과목에서 F가 나오면 1년을 다시 수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평점에 미달하면 역시 다시 수강하게 돼 있다. 그런 고급 인력들을 누가 만들고 있냐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기둥 뿌리를 뽑아서 전문의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질적으로 좋은 인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높은 수준의) 한국 의사들이 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봤다. 한국의사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데 이는 의학 교육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되어 왔다. 그래서 단순히 OECD 평균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의료 접근성이 압도적이라는 거 심지어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까지 진료를 받을 받으러 올 정도의 압도적인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전망도 어둡다고 보았다. 그래서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그림을 보고 인력 운영시 어떤 식으로 인재 등용을 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또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외국의 좋은 인재들이 오히려 돌아오고 싶은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잠정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임 회장은 “처벌 위주로의 협박으로 일관한 것보다는 분명하게 진일보된 입장이기는 하다. 하지만 너무 부족하다. 어떤 싸움과 갈등이 됐을 때 새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내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좀 분명하게 잘못된 것 같다. 이제 사과의 진실성이 담보가 돼야 그다음에 그럼 우리도 그다음 논의를 하자. 진솔한 논의를 하고 이 어려운 국면을 풀어보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 여당의 기조는 의대 정원 2천 명은 양보 못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도 가장 먼저 국민과 안전과 건강을 살펴야 하는 정부와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해야 할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에 “의사가 도둑놈이라고 취급받지 않고 우리가 살인범이라고 취급받지 않고 돈만 아는 돈벌레라고 취급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아주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이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히 있을 때 사직할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인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ILO 규약 29조에 강제 노역에 대한 금지내용이 있다. 

그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거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저희는 ILO에 중재 요청을 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전공의들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다. 언론 매체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썼다.”

ILO는 전공의 사직을 금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공식 개입을 했다고 그는 전했다. ILO의 코린 바르가 사무총장은 “본인은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침해 혐의와 관련하여 ILO 개입을 요청한 2024년 3월 15일자 귀하의 서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음을 확인시켜 드린다.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본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귀하께 전송될 것이다”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임 회장은 밝혔다. 

그런데 노동부는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임 회장은 말했다. 이 사안의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국민들이 물어야 된다고 임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일종의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이 사태가 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왜 지금 전공의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왜 추가 의사 인력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떤 그림을 보면서 인력 인재풀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이고 “이 일에 대해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위헌 소송을 진행을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