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뉴스홈 > 뉴스 > 경제/정치 > 정치

쌍특검법 부결

등록일 2024년02월29일 17시49분

쌍특검 표결이 오늘(29일) 8시48분쯤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어 재의 투표를 하게 된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특검법'이다.

결과는 281명의 국회의원이 투표해 김건희 특별법은 가결 171표, 부결 109표, 무효 1표로 통과되지 못했고 50억 클럽 특검법도 가결 177표, 부결 104표로 역시 부결됐다. 쌍특검법 모두 188표가 필요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17표, 50억 클럽 특검법은 11표가 모자랐다. 표결 결과로 볼 때 국민의힘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특검법이 재의 투표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인원 297명 중 과반수가 참여해야 했고 과반 참석자 중 3분2의가 가결을 표시해야 됐는데 총 281명이 참여했고 3분2에 못 미쳤다.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요즘같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모든 당이 혼란스럽기에 더욱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봤다.

예상대로 쌍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이 법안은 곧바로 폐기됐는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서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추후 법안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4시45분 현재 출석 인원 약 215명이다.

29일 오후 5시 정회가 되기 전까지 약 215명이 본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오후 6시45분에 재회가 되면서 출석숫자가 260명으로 늘어났고 8시10분쯤 최종 투표를 진행했을 때 총 의원수는 281명이었다.

다음은 290명부터 260명까지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쌍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표수였다.

290명 출석 시: 최소 194표 필요
289명 출석 시: 최소 193표 필요
288명 출석 시: 최소 192표 필요
287명 출석 시: 최소 192표 필요
286명 출석 시: 최소 191표 필요
285명 출석 시: 최소 190표 필요
284명 출석 시: 최소 190표 필요
283명 출석 시: 최소 189표 필요
282명 출석 시: 최소 188표 필요
281명 출석 시: 최소 188표 필요
280명 출석 시: 최소 187표 필요
279명 출석 시: 최소 186표 필요
278명 출석 시: 최소 186표 필요
277명 출석 시: 최소 185표 필요
276명 출석 시: 최소 184표 필요
275명 출석 시: 최소 184표 필요
274명 출석 시: 최소 183표 필요
273명 출석 시: 최소 182표 필요
272명 출석 시: 최소 182표 필요
271명 출석 시: 최소 181표 필요
270명 출석 시: 최소 180표 필요
269명 출석 시: 최소 180표 필요
268명 출석 시: 최소 179표 필요
267명 출석 시: 최소 178표 필요
266명 출석 시: 최소 178표 필요
265명 출석 시: 최소 177표 필요
264명 출석 시: 최소 176표 필요
263명 출석 시: 최소 176표 필요
262명 출석 시: 최소 175표 필요
261명 출석 시: 최소 174표 필요
260명 출석 시: 최소 174표 필요

2월29일 현재 각당의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158석

국민의힘 113석
녹색정의당 6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2석
새진보연합 1석
무소속 12석

무기명 투표였기에 어떤 당이 또는 어떤 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은 대부분 부결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이고 야당도 대부분 가결표를 던졌던 것 같다. 투표에 앞서 양측에서 토론자가 나와 가결과 부결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야유가 계속 나왔다. 정청래 위원은 거듭 "김건희 수사"를 외쳤는데 이에 한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아웃"이라고 소리쳤다.